한동훈, 민주당 '엘리엇 소송' 공세에 "제 주도 승리에 숟가락 얹더니, 패소하자 안면 바꿔"

"엘리엇 취소소송은 이겼다…1600억원 중재판정 뒤집자 이재명 정부도 자기 성과라 브리핑"
"론스타도 '승산 없다·한동훈 자기장사'라더니 이기자 '새 정부 쾌거'…결과 따라 말 바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최종 패소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승리했을 때는 숟가락을 얹더니 자신들이 그 승리를 지켜내지 못하자 안면을 바꿔 저를 비난한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의원은 4일 오후 6시 13분쯤 페이스북에 "저는 론스타 소송에서도, 엘리엇 소송에서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날 민주당은 엘리엇 환송중재에서 정부의 최종 패소가 확정된 것을 두고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취소소송을 밀어붙여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키웠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유리한 소식이 들릴 때는 자신의 결단 덕분이라며 공치사를 늘어놓더니 패소가 확정되자 입을 닫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韓 "엘리엇 취소소송은 이겼다…다퉈야 할 이유 충분했다"

한동훈 의원은 우선 올해 2월 영국 법원에서 정부가 승소했던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엘리엇 취소소송은 이겼다"며 "올해 2월 영국 법원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도했던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판정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퉈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건이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한국 정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중재절차로 돌려보냈다. 당시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정부 부담은 약 16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였다.

법무부도 당시 공식 보도자료 제목을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로 달고 "약 1600억원 배상할 뻔한 중재판정을 뒤집고 환송 판결"이라고 발표했다.

◆"그때는 자기들 성과라 숟가락…지금은 혈세 낭비라 비난"

한동훈 의원은 바로 이 대목을 들어 민주당과 현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자 이재명 정부 법무부는 '1600억원을 배상할 뻔한 중재판정을 뒤집었다'고 자기들 성과라면서 숟가락 얹으며 브리핑했다"며 "그러다가 지금 안면 바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때는 성과라던 소송을, 지금 자신들이 그 승리를 지켜내지 못하자 혈세 낭비라고 한동훈을 비난한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뒷마무리가 부족해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굳이 비판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엘리엇 사건은 2월 영국 법원 승소 이후 환송중재로 돌아갔고, 중재판정부는 9월 30일 다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판정문과 추가 소송비용 등을 검토한 뒤 10월 28일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2018년 시작된 분쟁은 8년 3개월 만에 정부 패소로 종료됐다.

◆민주당 "300억원 이자 늘어"…韓 "승소 가능성 실제 확인됐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취소소송 과정에서 배상액이 늘어났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2023년 최초 중재판정 당시 약 1200억원이었던 배상액이 취소소송을 거치는 동안 지연이자가 붙어 약 153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자신의 오판으로 불어난 300억원의 혈세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실제 영국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자체가 소송을 제기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반론이다.

정부는 2024년 1심에서 각하됐지만 2025년 7월 영국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고, 올해 2월 환송된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후 다시 열린 중재절차에서 결과가 재차 뒤집힌 것이다.

◆론스타까지 소환…"그때도 발목 잡더니 이기자 '새 정부 쾌거'"

한동훈 의원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까지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제가 민주당의 발목잡기 끝에 론스타와의 전쟁에서 완승했을 때도 똑같았다"며 민주당이 당시 "'승산 없다' '한동훈 자기 장사'라며 발목을 잡더니, 이기니까 슬그머니 제 이름은 빼고 '새 정부의 쾌거'라고 낯뜨겁게 숟가락 얹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사건에서는 정부가 2025년 11월 중재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소멸했다. 법무부는 당시 이를 "정부 완승"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부 승리를 환영하면서도 한동훈 의원을 직접 평가하는 데는 소극적인 분위기가 나타났고, 박지원 의원은 예외적으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대응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론스타 4000억·엘리엇 1600억 그대로 물었을 것"

한동훈 의원은 두 사건을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배상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했던 주요 사례로 묶었다.

그는 "결과에 따라 말을 바꾸는 건 정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말대로 아무것도 안 했다면 론스타에 4000억원, 수조원을 그대로 물어줬을 것이다. 피같은 국민 세금을"이라고 했다.

이어 "그랬다면 민주당은 '한동훈은 왜 가만히 있었냐'고 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 자체에는 후회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의원은 "대한민국이 사모펀드로부터 부당한 배상 요구를 받았는데 다툴 근거가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최선을 다해 몸을 던져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남 욕하다가 숟가락 얹고, 안면 바꾸는 정치 하시라"고 지적하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