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헌법 위반 멈추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황정아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 명백한 결정…崔 대행, 여전히 임명 미뤄"
강유정 "아무도 주지 않은 선택권으로 3명 헌법재판관 임의로 나눠 갈등·분열 격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75조도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 알 박기 인사에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쏘아붙였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은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무를 맡고 있다"며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멈추고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무도 주지 않은 선택권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나누어 갈등과 분열을 격화시킨 자가 바로 최상목"이라며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부터 임명해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