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김수용] 광물 전쟁

김수용 논설실장

핵심 광물은 에너지 기술에 필수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희토류(稀土類) 등을 말한다. 배터리와 미사일 시스템 등에 반드시 필요한데, 중국이 세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질조사국(USGS)이 지정한 50개 중요 광물 중 41개 광물의 50~100%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처인 데 비해 중국은 29개 광물의 최대 생산국이자 희토류, 흑연, 리튬, 코발트, 구리의 40~90%를 정제(精製)하는 주요 공급처다. 중국이 광물 자원의 수출 제한이나 금지 등을 통해 무기화를 시도할 때마다 미국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이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겨냥하고 있다. 세계 광물 자원의 5%를 보유한 자원부국인데 특히 철, 망간, 우라늄 등 100여 종의 자원은 전략적 핵심 광물로 꼽힌다. 세계 원자재 생산 현황 조사 기관인 '월드 마이닝 데이터'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40위 광물 생산국이다. 러시아 침공 전 철 생산량은 세계 10위권, 배터리 핵심 재료인 망간은 8위, 흑연은 14위에 올랐고, 티타늄도 11위 생산국이다.

우크라이나 광물에 대한 약탈(掠奪)적 탐욕을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 대가로 5천억달러(720조원)를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독일은 침략국이지만 우크라이나는 피해국이다. 광물 협정 내용은 독소조항(毒素條項)들로 가득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이나 제3자에게 주는 모든 신규 허가에서 나오는 경제적 가치의 50%를 차지하고,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한 우선 매수(優先買受) 청구권뿐 아니라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 통제권을 얻는다. 특히 법적 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따르게 돼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천750억달러(252조원)를 지원했다지만 700억달러(100조원)는 미국 내 무기 생산에 쓰였다. 지난달 28일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겐 아무런 패(card)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