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후보 "한국 정치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될지 불분명"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 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콜비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미일 3자에 대해 나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면서 "다자 (안보) 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역내에 무엇인가 다자적 조직화가 구축될 수 있으나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로 일본, 인도, 호주 등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면서 "그들이 처한 환경도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서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군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간 밀착 행보에 대해서는 서방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연합으로 혼란을 야기한다고 평가한 뒤 "그 연합의 초석은 중국"이라면서 "중국은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돕고 있다"라면서 "그래서 방위 측면에서 우리는 동맹과 협력해 우리 주변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의 방위 분담과 관련,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으나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나는 중동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며 핵무장한 이란도 원치 않는다. 나는 러시아가 유럽을 무자비하게 짓밟거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문제를 다룰 수 없다며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판단하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