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 방치못해…잃어버린 20년 도래할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면서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30년'과 같은 현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공급을 단연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모진을 향해서는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건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짚었다.

또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