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지규제완화' 정책에 "투기 대상 전락…농지면적 급속도로 줄어들것"

"규제 완화 열 올릴 것이 아니라 적정농지 유지 이행 방안 내놔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비례)은 5일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농지가 비농업인에 의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농지 면적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농지 규제 완화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적정농지 면적 유지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해 농업진흥지역의 3㏊ 미만 자투리 농지 해제를 추진했다. 올해도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 및 조성하는 등 농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율규제혁신지구의 경우 비농업인에게도 농지 소유의 길을 대폭 열어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렵고 , 비농업인의 소유가 되면 농민 소유로 되돌리기 어려우며 , 비농업용지로 전용되면 경작지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4년 전 우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태에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 것을 목도했다"며 "비농업진흥구역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줄 경우 농지가 비농업인에 의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농지 면적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처럼) 합법적인 제2, 제3 의 최은순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농지 면적은 150 만 4천615㏊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농지 면적 150만㏊ 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7년까지 150만㏊ 의 농지를 유지하겠다던 윤 정부의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이렇다 할 변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농지 면적은 2002년 18.7% 에서 2021년 15.4% 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먹거리 생산 기반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