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정체된 지역 현안들이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TK신공항 사업 재원 확보, 기업은행 본사 이전 등 숙원사업에 여당이 보다 강한 목소리와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대신 대구시 자체 공영개발로 방향을 튼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재원 확보 문제로 대구시의 고심이 깊다. 당초 해법으로 제시됐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는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 기조 속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기재부가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TK신공항 사업시행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는 조항을 담은 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은 오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재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탄력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은행 본사 이전 작업도 속도를 못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달 상임위 검토 보고서가 나와 소위에 의안이 회부됐을 뿐이다. 이마저 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부정적 의견이 혼재돼 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관련 법안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안팎에서는 TK 정치권이 보다 능동적이고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PK(부산경남) 정치권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정부 정책화하고 야당의 입법 동의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보수의 적자'를 자처하는 TK 정치권도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이재명 42% vs. 범보수 41% "한덕수·국힘 승산 있다"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