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는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가상자산 전략 비축 등의 행보를 본격화하자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된다. 상장법인 2천500개, 전문투자법인 1천개 등 총 3천500개 법인이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산자산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종 입법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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