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겐 거짓말·공직자엔 탄핵 겁박, 국민이 민주당 탄핵해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탄핵(彈劾)하겠다더니 '고발'로 방향을 튼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계산 잘못'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위법 논란이 큰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 경우 파기·재심 사유가 되는 만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卽時抗告) 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12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총장 고발은 '법을 어겨서라도 윤 대통령 구속 상태를 유지했어야지, 왜 석방했느냐'고 닦달하는 행위다. 탄핵 몰이를 일삼는 것이 습관이 된 나머지 이제는 법원과 헌재 판결도 무시하고 민주당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9번에 걸친 민주당 주도의 탄핵 몰이가 대부분 이랬다. 법과 상식, 국정은 안중에 없고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려잡겠다는 식이었다. 이런 정당을 그냥 두어야 하나? 국민들이 민주당을 탄핵해야 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 주장을 검찰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을 속이는 궤변이다. 즉시항고는 재판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담당 검사의 불복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법원 판단을 무시한다면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의 거짓과 선동의 미몽(迷夢)에서 이제 깨어나야 한다. 매번 거짓과 선동에 놀아나면서 '민주 시민'을 자처하는 건 부끄럽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