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상 못한 尹 석방에 격앙된 반응…구속 수사에 기댄 후폭풍 직면

윤종근 "검찰, 내란 수괴 위해 스스로 법 질서 유린…충격적인 일"
민주,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추가 피의자 구속 취소 가능성 촉각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단장 등 참석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검찰 책임론을 주장하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종용과 탄핵까지 몰아붙이고 있지만 구속 취소로 허를 찔린 것에 대한 뒤늦은 화풀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 "사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내란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며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사법 신뢰도 무너졌다. 당장 명태균 씨도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하고, 앞으로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 검찰은 이들도 윤석열처럼 풀어줄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에 닥쳐올 혼란과 위기는 모두 검찰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다른 수사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구속 취소가 이어질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여권의 프레임 공세에 여론이 뒤집어질 수 있고, 탄핵 찬성 동력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 중 여러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았던 만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라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 및 영장 발부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 관저로 돌입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 및 구속 수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독이 됐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만큼 이후 재판에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만큼 검찰총장 사퇴나 탄핵이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책임론을 씌워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사활이 걸린 탄핵 심판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