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는 핵무장론…오세훈 "日 수준 핵잠재력으로 북핵 위협 대응"

11일 국회무궁화포럼 토론회에서 발언, 과거 주장도 주목
'미국 우선주의' 美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 영향 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노선이 주목받으면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실적 방안으로 '핵잠재력'을 갖출 것을 제언했다.

오 시장은 2018년부터 '핵자강론'을 주장했던 자신의 이력을 언급하면서, 농축우라늄 비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우리도 해둠으로써 유사시 빠르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20%가 넘는 고농축 단계에 올라가도 미국과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도 같은 수준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핵심적인 국가 안보 역량과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고 그 외 대미 투자나 관세, 방위비는 분담한다는 실리적 거래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전략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려 해도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용인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면서도 한국이 조선, 원자력 발전 등 현시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는 첨단 산업 기술을 갖춘 점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취약함 있으나 역발상을 해보면 미중 패권전쟁 중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며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자"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두고는 "제일 좋은 옵션은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폐지한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