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 철강·알루미늄 필두로 전방위 관세 압박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이 결국 터졌다. 12일(현지시간)부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파생(派生) 상품에 관세 25%를 부과한다. 나라별 합의에 따라 적용했던 예외와 관세 면제도 사라져 2018년부터 철강에 적용받던 면세(免稅) 쿼터(연간 263만t)도 폐기된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쏟아지고 국내 건설 경기마저 부진하다 보니 철강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은 포항공장 기술직 근무자 1천2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지난해 말부터는 포항2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에 이어 11월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 지난해 11월 폭발·화재 사고가 난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은 수리 계획도 없다. 포스코는 구조조정보다는 배치전환(配置轉換)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계열사나 협력 업체, 제품 운송 업체 등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 압박은 시작일 뿐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요구하고,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미국 약품값 인상을, 미국영화협회(MPA)는 인터넷망 사용료 부과 논란과 스크린 쿼터 축소·철폐를 언급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관련 업계 달래기에 급급하고,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 휘말려 관련 상임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