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하나?

민주, 직권남용 고발에 이어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 검토
조승래 "검찰, 석방 취소 의견서 법원에 보내는 것이 절차"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줄 기각 비판에 탄핵 신중론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심 총장 추가 고발과 관련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고발장을 작성하게 되면 주중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석방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는 것이 절차"라며 "법원에 석방 공지서를 보냈냐 안 보냈냐, 항고 포기서를 보냈냐 안 보냈냐고 질문했는데 답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법원으로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으로 도주원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민주당은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구속 상태가 법률에 따라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 없이 석방 권한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은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매일 열리는 당 비상 총회에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심 총장의 탄핵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줄 탄핵' 역풍 우려도 만만치 않아 추가 고발로 기울고 있다.

또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 모두 기각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 공세가 쏟아지는 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