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탄핵 줄 기각에 與 "민형사 책임 물어야"…野 "탄핵 인용 시 반대 당 해산" 반박

권영세 "野 주도 탄핵 성적표 8연패…국민께 사과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 열 올려"
"탄핵 사유의 중대한 하자로 기각·각하 시 탄핵 주도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
노종면 "탄핵 인용 시 반대 정당과 의원에 민형사 책임 물려야…정당도 해산해야 공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야권발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자 여권에서는 탄핵 사유 하자로 인한 기각이나 각하 시 발의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이 헌재에서 줄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 마비가 초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어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로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무리한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권에선 오히려 탄핵이 인용되면 반대한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만약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탄핵을 비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을 물리자"며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 이래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맞받았다.

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소속(전신 새누리당 포함)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출마하려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무총리나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는데 한 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을 계속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줄 기각됐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