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탄핵 최후통첩…"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권한대행이 앞장서 헌정질서 유린…19일 임명 최종시한"
민주, 마 후보자 임명 거부 시 崔 탄핵소추 및 직무 유기 고발 검토
권성동 "崔, 지금까지 자세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시한을 설정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나 직무 유기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내일(19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며 "날짜를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대행에게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헌재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도 서서히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탄핵 같은 경우도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는데 최 대행이 이행하지 않자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최종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벌써 아홉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