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에 5년간 18조 추가 지원 추진

푸틴 '군사지원 중단' 요구 속 "美 계속 도울지 불확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독일 총리.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5년간 약 113억유로(18조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19일(현지시간) ARD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올해 30억유로를 추가로 배정했다. 이와 별개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82억5천200만유로의 특별예산을 책정하겠다고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에 보고했다.

재무부는 의회에 보낸 문건에서 "미국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계속할지 불확실하다"며 "올해 상반기 방공 장비와 드론, 장갑차 등 공급계약을 지체 없이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면 휴전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의 완전한 중단을 내걸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날 제시한 부분 휴전안에 찬성하면서도 "오히려 지원을 늘려야 할 때"라며 서방에 무기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

내달 퇴임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동한 뒤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의지할 수 있다는 데 우리 둘 다 동의한다.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1천억유로의 특별 국방예산을 책정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고 있다. 연방의회가 전날 국방비에 한해 정부 부채한도에 예외를 적용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방예산을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됐다.

킬세계경제연구소(IfW) 집계에 따르면 개전 이후 작년 연말까지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126억유로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미국(641억유로)의 5분의 1 수준이다. 최근 핵무기를 내세워 유럽 자강론을 주창하는 프랑스는 35억유로로 영국·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보다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