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연금 개혁안 반대…기성세대 양보 없어"

우 의원 "더 내는 건 청년, 더 받는 건 기성세대의 몫"

20일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30대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일 연금개혁 안에 반대한다"며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에)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 들은 모두 빠졌다. 심지어 기존 논의되던 '은퇴가 임박한 세대에 우선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청년세대는 천천히 인상하여 86세대가 남은 근로기간 만이라도 더 낸다'는 내용도 빠졌고, 합의안에는 보험요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시키고 반대로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가 임박한 86세대들은 끝까지 조금 내고 받을 때만 즉시 더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세대 간 양보가 있어야 하는 일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이득을 얻어가는 안"이라며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연금개혁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우 의원과 박수영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이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다"며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