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강요죄 고발' 방침, 野 "법 조롱이자 모독" 발끈

與제작 李발언 비판 책자에 "野대표 물고 늘어지는 데만 혈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경복궁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고발을 예고하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재의 판결로,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는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 것이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라며 "헌법 준수와 헌재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강요죄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며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고발하나. 불법 조장 정당인가"라며 "하는 꼴을 보면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공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황당함을 넘어 안쓰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주장하며 펴낸 데 대해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발목잡기는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망언집' 책에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대표의 발언 138건을 수록했다.

박 대변인은 "여당이 국정과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오직 야당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데만 혈안이니 참으로 안쓰럽고 한심하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을 자처하기 전에 공당의 자세부터 갖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