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 이해 불가…검찰의 태업 작용"

이건태 "검찰, 구속 전 피의자신문 출석안해…윤석열·김건희 개인 로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맹비난하고, 검찰의 재판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고,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며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