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경북도의원,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발의

생산과 소비 촉진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쌀 소비량이 56.4㎏으로 30년 전인 1993년(110.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매일신문 DB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최병준 부의장(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품질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생산 부분에서는 기반시설 및 방제지원, 유통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소비촉진 부분에서는 홍보, 판매촉진, 수출지원 등을 규정했다.

한편,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수급조절 실패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으로 고민이던 일본에서는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70%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져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 부의장은 "정부가 농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 갑자기 일본과 같은 쌀값 폭등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문제를 외면해서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없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