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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산불 피해 속 '국무회의 무력화' 거론하고 나선 거대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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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대 "4월 1일까지 임명 낳으면민주당 중대결심 것"
28일 野 초선모임도 국무위원 줄탄핵 언급, '초강수'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야당이 줄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를 거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카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들을 포함한 국무위원 연속 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심각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도 모자랄 상황에서 야당이 국무회의 구성원을 연속 탄핵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만큼 피해가 막대하다"며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임을 민주당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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