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중단 불법인가' 野 질문에…서울고법원장 답변 이랬다

"헌법 84조에 근거한 조치…범죄 성립하는 건 아냐"
"재판 재개,각 재판부 결정 사항…법원장인 저도 알 수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이 위법이냐는 취지의 야권 질문에 "헌법 84조에 근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고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법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날 여야는 재판부들이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기일 추정'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을 두고 맞섰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돼 있다"며 "헌법 84조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고 반박하며 재판 중지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김 법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법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에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언제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인지 묻자,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의 재판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고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