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북 문경 영순면을 찾았다. '경북 혁신농업타운 1호' 문경지구 영순들녘을 사례조사 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농가 80곳이 2023년 하나의 농업 법인을 구성해 농지 110㏊에서 공동 작업하며 여름에는 콩, 겨울에는 양파와 감자를 재배한다. 이모작으로 소득은 벼 홑짓기 때보다 3.2배 늘었고, 농업 규모를 키워 기계화가 가능해지면서 생산성도 15∼20% 향상됐다.
농민 홍윤식(77) 씨는 "50년간 벼농사를 지었다. 해마다 쌀값은 불안하고 근력도 부족해 막막했는데, 젊은 세대가 들녘을 이어받고 소득은 오히려 늘려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은 고령화, 낮은 소득, 쌀 과잉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 해법으로 전국에서 논 타작물 재배를 추진하면서 각지에서 영순들녘을 배우러 온다"고 전했다.
정부가 쌀 산업의 수급 안정을 위한 카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꺼내 들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경북의 '농업 대전환' 시책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자치단체가 전략작물·타작물·친환경 인증·농지 전용·자율 감축 등 5개 유형 가운데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대구 중구(706㏊)의 113배 수준인 8만㏊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경북에서는 1만710㏊를 감축하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재 쌀 산업 구조 아래에서는 초과 생산과 쌀값 불안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과잉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쌀값 불안정은 계속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94년(108.3㎏)의 절반 수준인 55.8㎏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이에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동참 농가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먼저 벼 대신 타작물을 심는 농가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은 지난해 1천865억원에서 올해에는 2천440억원으로 늘린다. 또 타작물 전환을 위한 전용 장비를 지원하고,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돕는다.
자율 감축의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식량 및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지원한다.
김주령 국장은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에 부응하면서 농가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도내에서도 '농업대전환 공동영농 모델' 확산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공동영농 이모작 우수 시군을 평가, 50억원 규모 시상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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