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 한달 넘긴 尹 탄핵심판… 여야 난타전만 계속

열흘 정도 걸리던 평의 헌재 이례적 '장고', 선고는 언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하는 18일 넘기진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경계근무 서는 경찰과 여야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관계자들로 뒤섞여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정치권의 난타전이 거듭되고 있다. 선고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 속에도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은 분명한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변론종결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같은 달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9일 만인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같은 달 10일 선고를 마쳤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 고지는커녕 평의 절차만 이어지는 상황은 이례적인 상황인 것.

이를 두고 헌재가 결론을 정하는 '평결'에 임하지 못하는 모종의 사정이 있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4월 중순까지도 선고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다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다수론이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6인 체제가 돼 결정의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탄핵심판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장고에 들어간 사이 정치권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을사 8적·반역자'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가며 선고를 서두르라고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당 역시 31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