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20.3%가 법조인…'탄핵 난사' 등 정치의 사법화

22대 국회 법조인 출신 60명 이상…21대 국회도 전체의 15.3%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묵 의사국장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에서 '율사' 출신 의원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견고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법조인 다수가 입성해 타협 대신 법리를 통한 공세가 지나치게 격화됐다는 것이다. 탄핵처럼 극단적인 방법은 비일비재하게 동원되는 한편 정치의 영역은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의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은 61명으로 전체의 총 20.3%를 차지한다. 21대 국회에선 46명(15.3%)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이었고, 법조계 후보자의 당선율은 39.3%에 육박했다. 20대 국회의 경우 49명(16.3%)이 법조계 출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수뇌부만 해도 법조인 출신이 즐비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대권 잠룡 중에서도 법조계 출신 비중이 높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독일을 제외한 주요국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영국 하원은 7.2%, 프랑스 하원은 4.8%, 일본 중의원 3%가 변호사 출신이다.

입법 성과에선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법조인 출신 의원은 사법 관련 입법활동에서는 비법조인 출신 의원과 차이를 보이지만 법안 발의나 가결률 등 전반적인 입법 활동의 성과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정치권을 쥐고 있다시피 하니 정치의 영역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협치의 실종이 극단적으로 치달아 줄탄핵이라는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13건이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다.

연쇄 탄핵이 '법조계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지난달 1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에 쓴 법률 비용이 20대, 21대 국회가 각각 임기 4년간 쓴 비용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래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3억1천724만원인데 21대는 4년간 2억4천420만원, 20대도 4년간 1억6천5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특정 성향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이 선임된 내용을 대략 파악했는데 특정 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집중돼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지금껏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일감을 몰아주고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