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한목소리로 "개헌하자"…개헌 논의로 이재명 압박 구도

권영세 "개헌안,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 부치는 방안 추진할 것"
주호영 "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과 식물 대통령 나오는 한계 직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헌정사의 해묵은 과제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시정을 위한 개헌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전격 제안에 국민의힘이 바로 화답에 나서면서 여당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우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한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을 맞아 이른바 '87체제 극복론'을 내세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추진 뜻을 밝힌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동시에 거대 야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제왕적 국회'도 출현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개헌특위는 지난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축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서둘러 추진하자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 의장의 '신속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개헌 움직임에 적극적인 여당 태도와 대조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대선·개헌 동시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이슈'가 이 대표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실제 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제안한 지난 6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우 의장 충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에 총단결·총집중하고 매진할 때다. 개헌으로 시선 분산할 때가 아니다"며 언짢은 감정을 내비친 바 있다.

주 부의장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되어야 한다"고 한 언급은 야당 일각의 이런 분위기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