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이루는 개헌 논의… 우원식 의장 "정당간 합의만큼 개헌하면 돼"

국민적 공감대 큰 사안 먼저 추진, 추후 단계적 논의 방안 부상
김경수 "계엄방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여야 전직의원 모임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 대통합의 유일한 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이목희·이혜훈·정재황 공동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로 헌법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난 6일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사진은 1987년 9월 7일 국회에서 이재형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현규, 민정당 이대순, 국민당 양정규, 신민당 정재원 4당 총무가 개헌공동발의 연기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 논의가 전례 없는 추동력을 얻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가 원로들까지 일제히 그 시급성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사실상 친명 중심의 야당 주류만 개헌에 반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7일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며 재차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며 빠른 행동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야권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개헌 논의에 호응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우선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며 "다른 개헌 사항은 정권교체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며 뜻을 같이 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제7 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를 아우르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헌정회에서도 지난달 '개헌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개헌 작업에 힘을 보태며 친명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끝난 이상 국가 권력구조 개헌은 대한민국 백 년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국가적 과제"라며 "그동안 탄핵 찬반으로 야기된 진영 간 대립·갈등·분열을 국민 대통합으로 승화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한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며 "정치권은 국회의장이 제기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개헌안을 조기 합의·제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