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면으로 '개헌' 작업은 공회전…결국 물 건너가나

권성동 "이재명, 개헌에 대해 수시로 입장 바꿔"
정치 유불리, 개인 이권에 따라 개헌 이용 비판 불가피
여권 책임론도…중구난방식 개헌, 애초 동력 모으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맞춰 불이 지펴진 개헌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면으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이 대표의 거절에 대해 "절대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8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는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몰수를 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며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에 대해서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주요 인사, 정치 원로들이 개헌을 주문해 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은 하면서도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조기 대선에 맞춰 추진하던 개헌이 이번에도 사실상 물 건너갈 모습이면서 정치 유불리, 개인의 이권에 따라 개헌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현행 87년 헌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개헌 논의를 국면전환용 카드나 상대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원내지도부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하고 당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권 주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대권 주자들의 반대로 3당 합의는 폐기 수순을 밟았고, 결국 개헌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대선 전 반문 세력 규합의 도구로 개헌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책임론도 떠오른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포함해 당내 개헌특위 등에서 주장하는 개헌론은 10여개에 이르지만 세부 실현 방식을 두고 차이를 보이면서 '동상이몽' 개헌론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당내 차기 대권 후보들이 이에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애초 중구난방식 개헌안이 한 군데로 동력을 모으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 권력 공백기가 개헌의 적기로 늘 꼽혀왔고 번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무산됐다. 이번 개헌 논의도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했던 셈"이라며 "개헌은 누구나 이루고 싶은 치적이지만 막상 권력을 잡았을 때는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