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 추진…"분양가 인하 유도"

19일 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이번 대선의 공약으로 추진한다.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고,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 건폐율 상향 조정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며 당 대선공약기획담 검토를 거쳐 구체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