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할당관세 즉각 철회하라`…정부 물가 안정책에 반발 확산

축산단체 "할당관세 즉각 철회하라"…정부 물가 안정책에 반발 확산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5일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돼지고기 등 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4.15. 홍준표 기자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자 축산 관련 단체는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할당관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축산농가의 현실은 도외시한채 수입 축산물 밀어주기에만 열을 올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5일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유통업계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앞선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수입산 냉동육 1만t(톤)과 계란가공품 4천t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산 돼지고기 유입이 증가하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 이후 지난해 상반기 돈가가 하락했으며, 수입량 증가에 따라 작년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올해 1~3월 평균 돼지고기 가격은 ㎏당 5천38원으로, 한돈미래연구소가 추정한 농가의 평균 생산비 5천124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수입육 확대는 곧 돈가 추가하락을 불러오고 이는 폐업으로 농가를 밀어넣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또 "정부는 뒷다리살 재고 부족을 이유로 원료육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후지 재고량은 지난해 8월 5천955t에서 올해 2월 1만1천428t으로 약 두 배 증가해 평년 수준이며 공급부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정부는 가공육 물가상승을 명분으로 수입확대를 주장하는데 가공육 가격 인상은 인건비 전기료 등 고정비용 증가화 고환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회장은 "농가는 급등한 사료비, 전기료, 분뇨처리비 등으로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며 "농민 고통은 외면한 채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은 축산업을 뿌리채 흔드는 폭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재원을 국내산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투입해 생산자·소비자 상생을 도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축산농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비 보조, 방역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비를 저리로 융자 제공한다든지 백신 접종 및 소독 등 방역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축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생산자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