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처 개편 등 차기 정부 구상?…기재부 분리·에너지부 신설 검토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와 통상부로 나눠 전문성 강화
환경부 일부·산자부 에너지 업무 합쳐 기후에너지부도 신설도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및 규제혁신부 신설 검토…수사 기구 개편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를 대비한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구상에 나섰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후 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 등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예산 편성 등을 담당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는 국고 수지를 총괄하고, 금융위원회와 현 기재부의 국제 금융, 금융 정책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최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생지원금 등을 놓고 기재부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서로 얼굴을 붉힌 만큼 기재부의 힘을 분산하는 이런 방안이 당내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통상부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부의 일부 기능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투자를 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강조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힘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사례를 참조해 규제혁신부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개선을 맡고 있으나 아예 전담 부처를 만들어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검찰 개혁의 후속으로 수사 기구 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개편은 차기 정부 구성을 의식한 것보다는 당에서 계속해서 나오던 이야기"라며 "다른 여러 대선용 정책과 맞물려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