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첫 관세협상서 방위비 증액 연계…한국도?

이달 내 추가 협상 조율, 이시바 "적절한 시기에 미국 방문"
내주 한미 관세협상 예정…주한미군 분담금 확대 요구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일 관세협상 기간 중에 적당한 때에 미국을 방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간의 관세협상에 방위비 의제가 포함되면서 다음주 예정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을 언급한 만큼 이번 협상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50분간 면담했고, 이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5분 동안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회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일본 측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언급했으며, 일본 측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와 철폐를 요청했다.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는 관세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세협상 실무팀이 미국을 방문해 상호 관세율과 방위비 증액 등 양국간의 각종 현안과 연계해 일괄타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