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式 공수처 강화는 정치보복·사법리스크 제거 포석"

"李, 공수처 수사권과 기능 대폭 강화…수사·기소 분리 정책 추진"
"공수처, 무능함 여실히 드러내…폐지가 마땅한 조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일로 지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는 정적에 대한 정치보복과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미 공수처는 그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고,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며 "이런 기관에 오히려 수사권을 더 주자? 폐지가 마땅한 조직을 되살려 날 선 칼을 손에 쥐고 사법부와 검찰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무슨 해괴한 발상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처럼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법을 악용하는 행위다. 정권만 잡으면, 불법도 합법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이재명式' 사고방식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대로라면 공수처는 더 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범죄 말소처', 혹은 '이재명 정적 제거소'가 되어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공수처는 해체만이 답"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