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임차료 삭감, 형평성 문제"…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깊은 유감 표명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삭감 논란에 우려 표명
다른 교원단체와 형평성 문제 지적
"예산 심의는 의회의 책임", 전교조의 비판에 대한 반박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북지부가 개최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삭감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도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경북 교육 현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3천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교총과 교사노조 등 타 교원단체에 비해 과다한 지원이라는 형평성 문제가 이유였다. 이후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서도 같은 항목이 삭감됐고, 최종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는 50% 삭감된 1천500만원이 편성됐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회원 수가 1천754명으로 가장 적은 반면, 사무실 면적은 365.16㎡로 가장 크고, 임차료 지원액도 타 단체 대비 2~3배 많았다"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구책 마련이 필요했으나, 전교조 측은 오히려 이사비용 지원을 요구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북교총은 회원수 5천709명, 경북교사노조는 2천382명으로 전교조보다 회원 수가 많지만, 임차료 지원은 각각 1천560만원, 960만원에 불과하다.

박 위원장은 "다른 교원단체들은 불합리한 지원 문제를 직접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찾아냈지만, 전교조는 아무런 노력 없이 전액 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전교조가 '내란 세력' '도의회 내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도의회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 정당성과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