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운영위원장,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서 제안

하중환 대구시의회(달성군1) 의원

하중환 대구시의회(달성군1) 운영위원장이 29일 울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하 운영위원장은 "오는 5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연장도 이제야 국회의 상임위 문턱을 갓 넘기는 등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전세사기 대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제안된 건의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전세계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 시스템을 구축할 것 ▷모든 전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기한 연장과 관련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사회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룰 젊은 세대인 경우가 많다"며 "전세제도의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