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파기환송 강경대응…대법원장 탄핵은 일단 보류

민주, 긴급의총 열고 사법부 대응 논의…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일단 보류
박찬대 "모든 권한과 능력, 수단·방법 총동원…국회 권한으로 사법 내란 진압"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발의 준비…직권남용 고발 및 대법원 정원 조정 예고
국민의힘 "삼권분립 훼손도 아랑곳 않아…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겁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대선 개입'으로 보고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도 추진하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일단 보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총에선 사법부 강경 대응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즉각 탄핵 대신 일단 선거법 2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목적이 아니고 우려하는 상황을 막는 게 목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은 자칫 삼권분립 훼손 논란까지 나올 수 있어 실행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 후보 파기 환송 선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대법원 정원 조정 등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삼권분립 훼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부마저 발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