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등 사법부 압박 수위 이어갈까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및 대법관 11명 증인 채택…헌정 사상 초유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털어냈는데…정치권 일각, '사법부 압박' 역풍 우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선 후보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주도하는 등 공세를 취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런 사법부 공세가 '이 후보 대세론'에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점치는 분위기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청문회에선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재판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와 관련된 재판 기록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등을 직접 따져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8일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이례적인 빠른 진행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일 수사4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는 26일 소집되는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촉발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법원 내부로까지 퍼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각 당의 대선 후보 진용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3권 분립 형해화 비판의 여지가 있는 민주당의 지나친 사법부 압박은 중도층 지지 확장에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