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5극 체제" 金 "초광역 메가시티" 李 "법인세·최저임금 자치권"

대선 후보 3인방 지방분권·균형발전 한목소리
이재명, "세종 행정수도 완성…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김문수, "전국 5대 광역권 GTX…초광역 메가시티"
이준석, "법인세 자치권 부여…최저임금 권한 지자체 위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3파전'을 형성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권역별 개발 구상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통해 지역 표심을 얻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번 공약으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5극 3특'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 세원 발굴 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앞선 정부들도 역점 추진했던 행정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통합 TF'를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한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등 권역별 통합 움직임을 반영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이 외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를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철도 지하화 추진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번 공약으로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대표 균형발전 정책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경북권 GTX의 경우 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포항을 연결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을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조성해 권역별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존의 각종 특구 제도를 통·폐합한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미래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조세와 입법 등 중앙정부 권한도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의 완전 이전,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3번 공약으로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 확대를, 4번 공약으로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내세웠다. 다른 두 후보처럼 백화점식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을 하지는 않았으나 실현될 경우 매우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2개 공약을 대표로 앞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