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탄핵남용방지법' 대표 발의

회기만 달리 해 동일 사유로 탄핵안 반복 발의 문제점 인식
강 의원 "탄핵은 정쟁 아닌 헌정수호 수단, 남용 막아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이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같은 국회 중에 동일 사유로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의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회기만 달리한 채 동일한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절차가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 국회의 권위와 책임성은 물론 헌법 질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명구 의원은 "탄핵소추가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탄핵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