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살리기, 공약 넘어 실행이 관건이다…`재정 확대 필수`

지역 대학 살리기, 공약 넘어 실행이 관건이다…"재정 확대 필수"

대선 후보들,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 공약 발표
'서울대 10개 만들기'부터 '공동 학위제'까지, 대선 후보들의 지역 대학 구상
지역 대학의 위기,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현실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세계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쓰고 서명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지역 대학의 위기 문제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 대학들은 심각한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 대선 후보가 최근 각기 다른 방식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대학 간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여 대학 서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모두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 '공동 학위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을 통해, 전국의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역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 사립대와 협력해 지역 혁신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대는 학생 1인당 5천804만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는 평균적으로 2천만원대에 그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강원대는 1천990만원, 경상국립대는 2천13만원, 제주대는 2천95만원, 전북대는 2천141만원, 충남대는 2천229만원 등을 학생 한 명당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 공약은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 예산이 과연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도 이 공약을 발표했으나, 예산의 출처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대학 간의 공동 학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지역 대학이 서울대와 특정 전공에 대해 교수와 수업을 공유하고, 지역 대학 학생들이 서울대와 공동으로 졸업장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서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지난해 경상국립대는 서울대와 우주 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공동 학위제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역 대학의 위기와 대책…"재정 확대 필요"

두 후보는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대학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대학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고등교육 정부지원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0%에 훨씬 못 미친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간의 재정 지원 격차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선 공약은 재정적인 실현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대학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발전과 연관이 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