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이재명 방탄유리 연설?…몸값 높은 톰크루즈도 방탄유리 안 쓴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방송: 5월 19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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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 사진 하나만 보고 가시죠. 지금 메일신문에서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는 영상 중 하나인데요. 자 방탄 유리와 함께하는 이재명 후보의 영등포 유세 현장입니다. 저는 보자마자 굉장히 폭소한 포인트가요. 저 유리 보시면요. 사진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거 (두께가) 몇 센치 정도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강대규: 모르겠어요. 방탄 요리를 제가 실제로 봐본 적도 없는데 걱정되는 게 저런 식으로 한 명이 선례를 만들고 고착화를 시키면 저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걸 텐데 계속 앞으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니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한 톰 크루즈 미국 배우 있잖아요? 톰 크루즈 배우 보니까 뭐 치킨 먹고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 다 사진 찍어주고 허심탄회하게 만나던데, 제가 보기에 몸값이 톰 크루즈가 훨씬 높을 텐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가 방탄 유리를 하는 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저걸 저렇게 앞에만 막으면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 너무 눈에 보이는 이 막을 치게 되면 오히려 안 보이는 쪽으로 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있지 않다고 보지만, 별로 실효적이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거 사실 재미있는 것이 물론 뭐 정치인의 그런 신변의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작 경찰 측에서는 신고된 건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러시아 총기 이런 얘기도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만 하는데 정작 그 실체는 없고, 뭐 좀 저렇게 과잉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너무 정치가 좀 희화화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설사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는 방탄 유리막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거를 사용할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는 주말임에도 이제 시계에 좀 눈을 고정해 놓고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밤 8시 알람 맞추고 저도 TV를 틀었는데 21대 대선 후보들 어제 첫 TV 토론회 했습니다. 자 우선 저는 말을 아낄게요. 패널 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강대규: 너무나 재미있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2 대 2 구도가 고착화됐다라는 것이고 경제 토론이니까 시장 자유경제주의를 바라는 쪽과 또 분배 주의를 바라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를 바라는 쪽이 너무나 극렬하게 대립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가 있었고요.

굳이 뭐 순위를 지적하자면 저는 이준석 후보자에게 큰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김문수 후보자께서도 본인의 신념을 지키는 그러한 발언의 연속성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를 서두에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 아마 그것은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업적에 비추어 봤을 때 결국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권영국 후보자가 좀 황당한 게 차별금지법 하자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자만 차별을 했어요. 악수만 김문수 후보자랑 하지 않았고 뭐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박민영: 사실 어제는 120원 커피 원가 그리고 호텔 경제학. 전 2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소위 이준석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호텔 경제학이 저희가 네거티브를 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 캠프에서 직접 만들어서 올린 공식 홍보물이에요. 그래서 출처가 이재명 후보 SNS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반적인 생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이게 참 논리가 우스꽝스럽잖아요.

호텔에 10만 원 주고 예약을 해서 그 호텔이 또 그 10만 원으로 침대를 사고 침대 점에서는 이제 또 치킨을 또 사고 치킨집에서는 문방구 물품을 사고 마지막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면 아무도 이제 돈을 벌지 않았지만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것이 아무도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막판에 호텔에 노쇼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쇼를 하게 되면 호텔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파산하는 거거든요. 손님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가구점이나 치킨집이나 문방구나 다 줄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기괴한 논리를 가지고 이걸 경제학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나라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아무리 그 수권 능력에 대한 저는 늘 의구심을 제기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제1 야당이잖아요. 제1정당인데 야 170여 석을 가진 정당의 경제학에 대한 사고가 이거 엄밀히 따지면 경제학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 사자 좀 분배론에 가깝다라고 봐야죠.

우리나라 좌파 진영의 문제가 경제학과 사회학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이 말하는 이 계층 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정부가 이 2차 분배를 통해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복지 사회적인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계층 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과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하는 게 경제학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마르크스 같은 그런 이념을 경제학의 본류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이건 정말 그 케인지학파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이상한 논리들을 가져온다.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롱거리가 된 것 같고요.

그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커피 원두 가격 120원 얘기까지 나와버리니까 아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국정을 맡길 수가 있는 수준인가. 이제 이런 물음표가 지금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규: 그 논리에 의하면 일단 호텔은 망했죠. 이 논리의 맹점이 너무 많아요. 또 그 기본 소득을 뿌려가지고 경제를 돌리겠다는 거에서 이제 순환 경제 논리가 본인이 주장하는 건데요. 기본 소득을 뿌렸을 때 그 기본 소득을 순환에 안 쓰던가, 해외로 보내던가, 혹은 아니면 안 쓰고 기다리고 있던가, 그러면 또 순환이 안 되는 맹점도 있고요.

또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우리 코로나 때 기본 소득을 한번 쫙 뿌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자전거 회사의 주가가 아주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자전거를 엄청 산 거예요. 당장 필요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로 필요한 소득이 아니라 그냥 여가 생활 즐기는 자전거 주가가 확 올라갔던 점이 있었고요.

이 호텔 경제 순환 논리와 또 커피 원두 120원에 대해서 커피 원가 120원이라는 그 발언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물리학에도 마찰력이 있지만 경제학에도 마찰력이 있습니다. 산업이 이동하면서 소비되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10만 원 쓰면 다음 10만 원, 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또 원가는 그냥 그 원두 가격 하나 뭐 이거 한 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인건비든 뭐 빨대든 뭐 이러한 우리가 방송할 때 이런 마이크 출연료만 원가가 아니거든요. 이런 마이크 비용과 테이블 비용 조명 값 다 원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적 개념이 전혀 없는 대선 후보였다. 굉장히 실망이었습니다.

▶박민영: 그리고 이제 민주당 10대 공약을 한번 보시면 경제 관련된 공약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국가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좀 예산을 어떻게 우리나라 그 건전 재정 기조를 비롯한 이 거시 지표를 관리하겠다라는 건지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번 정책이 52시간제 유연화를 비롯해서 민간 주도 성장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전통적인 그런 보수 경제학을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 얘기했던 게 양곡법, 노란봉투법, 주4일제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대단히 반시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곡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쌀 농가가 쌀을 무조건적으로 생산하면 못 판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든 보존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쌀 농사라는 것은 밭 농사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쌀 농가가 밭 농가로 가는 건 어렵지만 밭 농가들이 쌀 농가로 가는 건 쉽습니다. 오히려 양곡법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농지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쌀 자급률은 우리나라가 100% 가깝거든요. 오히려 다른 밭농가 같은 경우에는 10%대의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식량 안보를 100번 양보해서 주장한다라고 해도 하더라도 밭 농가를 장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물만 대면 다 쌀 농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쌀 농가로 편리하게 바꿨을 때 더 국가가 소득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누가 밭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법을 문재인 때도 안 했던 걸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노란 봉투법,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불법 파업을 해서 뛰쳐나가서 기업의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해도 배상조차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 파업이지 않습니까? 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을 못 묻게 되면은 정부 지침과 이런 내규에 따라서 자기 자리 지키는 노동자들만 바보 되는 거고 나가서 이 투쟁하고 임금 쟁의 한 사람들만 개선장군처럼 돌아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성실하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일을 하겠으며 주 4일째 52시간제도 지금 정착을 못한 나라에서 어떻게 주 4일제를 하겠다라는 것이며 그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답변도 못하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 아니 기업이 안 그래도 지금 의무가 많아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 검사 핑계 대면서 미국에 지금 수십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안 그래도 기업들이 도망가는데 의무 하나를 추가하면 기업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주주들의 그런 이익에만 함몰돼서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성장을 못하겠죠. 그럼 증시 밸류업이 되겠나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당장만 증시 펌핑을 해놓고 나중에는 다 주주들까지 손해 보는 상황을 방치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지금 제 요구권조차 없으면 누가 막습니까? 저는 그 공포심이 어제 밀려들더라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대변인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이재명 그 후보가 이 제안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 입장 어제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 굉장히 토론 잘 준비했고 말 너무 잘했고 (하는). 저는 그거를 토론회 보자마자 거기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지

▶강대규: 각 본인들 정당이 본 토론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오늘 낮에 행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어제 토론 어땠냐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겸손함을 얘기했어요. '내가 봐도 이준석 후보자가 잘했다'라고 겸손함을 얘기를 했고 앞으로 또 정치와 다른 부분의 토론이 있으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매몰된 입장을 발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게 토론회를 하면서 계속 모든 당에서는 팩트 체크 보도 자료를 계속 냈어요. 후보자의 한마디에 팩트 체크, 한마디에 팩트 체크를 냈는데 민주당에서 낸 팩트 가장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체크할 게 많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말이 지금 새 후보자와 이재명 후보자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저는 어제 그 차이점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민정 의원이 총선 때 했던 얘기 비슷한 건데 찬성 반대를 묻습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네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보면 '난 찬성한다'(하고) 이유 말하던가, 반대한다(하고) 이유 말하면 되는데, 뭐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둥 뭐 우리 세상이 변할 수도 있다는 둥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거는 결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표결을 하잖아요. 찬성이냐 반대냐 또 대통령도 결국에는 선택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선택을 자칫 순발력 없이 늦게 하다 보면 외교나 무역 문제에서는 좀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런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느 거 하나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또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문제고 아까 말한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게 민주당에서 발행 홍보물 팩트 체크입니다. 낸 것 중에 팩트가 없어요. 주장만 있어요. 팩트라 함은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혹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산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서 뭘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AI 100조가 전 가장 황당한데 AI 100조 관련해서 모 변호사님이 이재명이 한다는 거는 민간에서 AI 100조를 그 민간 사모펀드를 만든다는 거다. 민간 펀드를 만든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이준석 후보자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100조를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독재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민간에서 100조를 갖고 올 거면 대선 공약을 왜 해요? 그거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뭐 테슬라가 발전하고 엔비디아가 발전하고 자발적으로 발전하는 거지 그거를 대선 공약으로 왜 갖고 옵니까? AI 100조 공약을 그러면 그 대선 후보가 공약을 하는 거는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나라 1년 예산 650조에서 뭘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인데 정말 황당한 민주당 측 사람들의 황당한 주장이 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정치나 또 여기 엮여 있는 게 있으니까 다음 토론에서도 좀 재미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