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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설난영' 효과? "이재명·김문수 지지율 격차 감소"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설난영 여사가 출연을 해서 법카 관련해서 "법카 사적 유용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방탄 유리막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떳떳하다. 죄 지은 게 없다. 테러를 당하더라도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급 레벨의 경호가 붙어요. ▶박민영: 후보가 되기만 해도 상당한 경호 인력과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부대의 조치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설난영 여사님이 어제 보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상상도 못 해봤다" 이런 식의 털털한 발언들을 하셔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방송 찬조 연설에 모시고 싶어서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후략) ▷이동재: 현재 판세가 밀리긴 하지만 국힘이 재정비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회복 탄력성을 또 확인한 한 주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행보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정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strong〉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4.5% 포인트 반등했고요. 오늘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도 반등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에이스 리서치 조사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8일부터 19일, 그제와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토론회 날짜가 하루 껴 있어 토론회 민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rong〉이재명 50.6% 김문수 39.3%〈/strong〉였습니다. 〈strong〉이준석 후보는 6.3%〈/strong〉였습니다. 수치가 직전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strong〉이재명 후보는 4.3% 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2.3% 포인트 상승〈/strong〉을 했습니다. 격차가 6.6% 포인트가 줄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수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영: 맞습니다. 〈strong〉계속해서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여전히 국민의 힘 지지층은 100% 결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측은 어 민주당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 있는 반면에 여전히 아직 보수 통합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서 반대로 반등의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strong〉이고 저희가 지난 대선을 한번 돌아보면 이재명 후보가 시종일관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30%대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지율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이낙연 후보가 끝끝내 봉합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박스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일주일 동안 스파트를 올리면서 1% 미만까지 좁혔던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인데 〈strong〉계속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막판 일주일이 또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리고 아직까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보수층들까지 결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 투표율은 지금보다도 득표율은 훨씬 커질 여지가 있다.〈/strong〉 실제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19대 대선에서 선거 2주 전에 9% 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4%까지 거의 2배 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수 결집을 통한 반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보수 결집을 통한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3% 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2.3% 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래서 격차가 6.6% 포인트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수치가 또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아직 완전히 결집한 결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좋게 생각하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2%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8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0% 보수층에서 70.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아직 30% 정도가 지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박민영: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좌파 유권자들 진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이라고 스스로를 지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층에서는 상당 부분 결집을 해 있는 것이고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수라고 답변을 해서 사실 표집이 덜 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0.1%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만 똘똘 뭉쳐도 40%대를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봉합되고 나서는 적어도 당내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자중지란이 지금은 일단락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교통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힘을 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지층 결집할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괜찮은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처음에는 단일화 이후에 내홍도 있었고 그랬는데 후보의 의지가 상당하다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45.6% 정도가 됩니다. 이 지지율 조사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3.1% 포인트 정도입니다. 영끌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해요. ▶박민영: 그렇죠. 근데 꼭 중국식 계산이라고는 또 안 보는 것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연한 양비론자들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득이 될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strong〉이준석 후보는 추세를 보면 딱히 반등도 못하고 있지만 또 일부 지지층의 충성도는 또 엄청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 개혁신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환멸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 개인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뭉쳐 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이준석 후보가 특정인에 대해서 지지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탈률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strong〉 희망의 불씨를 키워야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2주가 우리나라의 5년 사실 더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개헌을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을 지금부터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준석 후보는 원래 저희 당내의 구성원이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처럼 초기 지금은 다릅니다만 초기에는 이질감을 서로 느끼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당과 같이 생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의 또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strong〉그런데 제 생각엔 김문수 후보가 40%대를 진입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합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실한 계산이 서야만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라서 무조건적으로 합친다라는 계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40%대로 박스권으로 가둔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이 뉴시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도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워낙 지난 조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40%대로 묶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이 여론조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12.9%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직 여력이 있는 부분이고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경우에는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47.5%입니다. 이것도 단일화를 의식하는 지지층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중간에 단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지지율도 상당하거든요. 만약에 단일화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걸 어떻게 잘 포섭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이후에 하루 정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절반 정도의 표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마 토론회 이후에 표심을 완전히 반영한 조사가 나오려면 내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토론회 이후에 당 지지도도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strong〉 민주당이 2.1% 포인트 하락을 했고 또 국민의 힘이 5.0% 포인트 상승〈/strong〉을 했습니다. 국힘이 5.0% 상승을 했는데 또〈strong〉 개혁신당도 1.6% 포인트 상승〈/strong〉을 했어요. ▶박민영: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정도라고 하지만 그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실제 저희가 정성적으로 대중 여론들을 살펴봐도 비슷한 반응인 것 같아요.〈strong〉 김문수 후보는 무난했고 이준석은 생각보다 약진했고 이재명은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론을 돌아보면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그리고 120원 이 커피 원두 발언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런 약점을 이준석 후보가 잘 짚어줬던 것 같아요.〈/strong〉 특히 호텔 경제학은 '노쇼를 전제로 해서 경제 순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10만 원 예약을 한 다음에 문구점도 가고 집도 사고 침대도 사고 그랬다가 막판에 호텔에 10만 원을 취소를 해 버리면 모두가 행복한 경제 순환이 된다 이런 것들이 맹점인데 그럼 그 노쇼를 하게 되면 호텔부터 줄줄이 줄도산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이동재: 저희가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몇 번씩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20원 커피 얘기할 때나 아니면 호텔 경제학 얘기할 때나 또 중국 셰셰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의원님도 토론회를 보셨을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이재명 후보가 경제적으로 많이 아는 척을 했는데 토론에서 가장 드러난 어떤 문제점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극단적이라는 등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등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미지를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가 5천 어떤 거라든지 AI 산업 육성이라든지 공약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많이 냈죠.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AI 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실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AI 산업의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 52시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만들어진 플랫폼을 러닝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 특히 현재 프라이버시라든지 등등의 수많은 어떤 규제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데이터 컬렉팅 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스럽거나 인권이 무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안면 인식도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거의 전체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데이터 컬렉팅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규제 혁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데 그런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두 번째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또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력,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은 소위 말해서 이 항상성 즉 일정한 수준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이 없을 때 풍력은 바람이 없을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AI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거기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들이 시청자 보시기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제대로 잡았고 그것을 이준석 후보가 양념을 쳐가지고 환상의 하모니를 잘 이루었다고 봅니다. ▷이동재: 호텔 경제학 얘기를 지금부터 짧게 해볼게요. 호텔 경제학이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가능한 것이냐 비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두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이다 예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호텔 경제학이 생각보다 파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대선 토론회 팩트 체크 자료집에 "호텔 경제론 자료 사진을 삽입하지 말아달라 폐기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박민영: 자기들도 긁힌 거죠.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놀랍게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SNS까지 올라왔던 민주당 캠프 공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의 정책 라인들의 컨펌을 거친 것은 물론 후보까지 직접 결제를 해서 그것을 SNS에 게시를 했다라는 것이 아 이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수준이 이렇구나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담한 거고 이준석 후보가 지적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strong〉첫 번째 이게 10만 원을 벌었던 모든 구성원들이 10만 원을 그대로 소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처분 소득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100%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100% 지원금을 뿌렸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인 승수 효과들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특히 박원순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어요.그랬더니 돈을 똑같은 액수를 뿌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서 재원 소비 대비의 효과가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가처분 소득을 다 소비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 경제 파급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다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strong〉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경제라는 것은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전제로 하는데 성장이 아니라 이건 분배 담론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있는 돈을 닦아 쓰겠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그랬어요. 에너지원 없이 에너지가 무한으로 돌아가는 무한동력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무식한데 유식한 척 티를 내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잘못되면은 마치 본인의 진위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왜곡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데 바로 저런 사례죠. 사실은 저런 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해 성수 효과라고 해서 어떤 특정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면 100만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100만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발 계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사고 이러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본다 이런 기본적인 경제학의 개념인데 그래서 저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민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기업 부분에서 투자가 경제적 유발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꾸 정부가 지출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자꾸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같은 것을 통해 저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기업이 비전을 가지고 시장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하고 인력을 확충하면서 생산을 더 했을 때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벌어지는 것을 두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가지고 저런 그림을 그리니까 저런 사단이 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 순환 즉 돈을 쓰는 선순환의 어떤 효과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는 많은 것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것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재 주 52시간도 모자라서 현재 4.5일을 하겠다는 등 또 노란봉투법을 억지 강행적으로 하겠다는 등 또 양육 관리법을 억지적으로 하겠다는 등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들이 기업의 손실뿐만 아니라 주주에 미치는 손실까지도 담보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기업의 경영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투자하기는커녕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이 조금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그래서 저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민간이 저런 선순환을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공약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를 하고 오히려 억누르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 참 기본도 모르면서 선전 선동을 경제적 입장에서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동재: 사실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커피 120원 얘기였잖아요.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김용태 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니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용태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선거법 조항을 개정한다면서 또 왜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하느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민영: 민주당의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고 김용태 위원장이 한 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을 한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영미권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이렇게까지 처벌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처벌한 나라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오히려 영미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순화해서 평가를 하는 반면에 자기 자신을 과포장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이 국제적인 표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커피 120원뿐만 아니라 아까 그 10억 보상금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strong〉결론만 얘기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이 맞습니다. 이 엄밀히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주당 논리는 당시에 그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장 같은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아서이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이 보상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당 조항은 2005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005년에는 국회의원이었고 2006년 7월부터 경기도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 이후의 시점은 맞는 얘기지만 김문수 후보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사이에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또한 10억이라는 액수를 또 트집을 잡아요. 당시에 민주화 운동 보상금이 최대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5년 전이잖아요. 단순 물가 계산을 하더라도 10억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현재 가치로 환산이 된다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한 지점입니다.〈/strong〉 ▷이동재: 부동산 가격으로만 비교해도 수 억원은 되겠네요. ▶박민영: 그렇죠. 수억 원은 된다라는 건데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난영 여사도 당당하게 "난 법인카드조차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덕성과 청렴함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 이미 입증이 불필요한 상황이에요.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트집을 잡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두 가지 다 똥볼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아까 의원님께서 주 4.5일제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MZ 노조라고 합니다. MZ 노조 여기서 주 4.5일제 근로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문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공약은 거짓말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근무 일자를 줄이면서 월급을 유지를 하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홍석준: 불가능하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에 따르더라도 현재 낙후돼 있고 순위도 국가별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을 하면서도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 사실상 월급이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인상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건데 우리가 자꾸 기업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해서 노동자와 기업을 양분을 해서 조금 더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한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좌파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기업이 견디지 못하면 기업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상식적인 어떤 이야기 논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실종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 때문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거의 주 70시간 80시간 100시간 심지어 노동자들이 원하면 무한대로 RND 연구 개발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만 딱 52시간 연구 개발을 하고 "나가라 퇴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연구 성과가 오르겠습니까? ▷이동재: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52시간 예외를 두는 부분이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R&D 비용이 18억에서 28억으로 10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strong〉제가 대전 대덕에 있는 25개를 기준으로 해서 R&D 성과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R&D 성과물은 3개 지표로 됩니다. 하나는 논문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그리고 특허 이 3개 지표인데 이 3개 지표가 25개 연구기관에서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strong〉 심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업 부분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조사를 못했는데 기업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만큼 우리가 주 〈strong〉52시간을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현재 훼손되고 그걸로 인해서 현재 첨단 과학 기술 분야,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strong〉 주변에 보시면 중국 제품들이 싼 제품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봇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가정용 청소용 로봇 시장의 43%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차도 들어오더라고요. ▶홍석준: 차도 다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티비 자세히 보면은 90% 이상이 회사가 포커스 미디어인데 이 포커스 미디어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회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이에요. AI 분야를 예를 들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한 번 뒤처지기 시작해서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 하지 않고 지엽적인 어떤 4.5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그나마 MZ 노조 같은 젊은 세대가 제대로 비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다음 토론회는 '사회 토론회'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사회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상호 간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협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또 어떤 패턴으로 전개가 될지,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될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민영: 사실 사회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각이 서는 것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조금은 성 정체성 이런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소위 pc주의 이런 정책들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도 8개 이상 줄여야 한다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가부나 통일부 같은 경우들은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젠더 관련된 주제들을 다시 끄집어낼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토론에서 미처 못했던 얘기들을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노동 문제는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그 FGI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2만 건이나 시행을 했었습니다.근데 이게 제가 여론조사도 사실 2천건만 돼도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층 면접 인터뷰는 정성적인 그런 주관식 평가까지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특히 제조업 이런 산업 현장 특히 수출 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조차도 52시간제는 무리하다 우린 일을 더 하고 싶다 이런 입장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시간제 틀은 유지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생산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권을 자기들이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는 상황이고 심지어 52시간제도 생착이 안 됐는데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주 4일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 느낌의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한 문제고 청년들께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젠더 그리고 PC주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사회 분야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또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후략) ▷이동재: 한덕수 전 총리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석준: 이번 주요 경선 멤버 중에 안철수, 나경원 의원은 처음부터 발벗고 뛰었죠. 특히 안철수 어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그치기도 하고 해서 '안철수 의원의 재발견이다' 가치가 다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한데…나경은 의원도 선거 운동하다가 발견돼서 화제가 됐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했다. 한덕수 후보가 남았는데 한덕수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미 선거 운동, 특히 선대위 일부도 합류하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이미지, 통상 전문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합류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하루하루 정책 브리핑을 하고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얼마나 김문수 후보에게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한덕수 후보도 조만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동재: 마지막에 한덕수 후보가 아마 합류하지 않을까 관측하셨습니다. ▶홍석준: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언급하고 싶은데, 이낙연 총리가 각종 방송. 특히 유튜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을 엄청나게 세게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괴물 정치다 비판하고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우파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이낙연 후보처럼 전통적인 좌파 진영에 있던 분이 비판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낙연 후보 특유의 합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비판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보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언론에 퍼뜨려야 되겠다. ▷이동재: 허은아 전 의원이랑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당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박민영: 허은아 전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손을 맞잡고 흔드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음주운전 듀오끼리 손을 맞잡았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볼썽 사납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진정한 진보주의자이자,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거의 그 북한에서 그 충성 맹세하듯이 치켜세우는데 참 황당하다 생각이 들고…본인이 그토록 법치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시키겠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형법 체계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 결국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도 모든 주장들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진이었던 민주당으로 돌아갈 빌미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김상욱 의원의 합류로 시너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얼마나 이합집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재: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박민영: 울산에서 3년 그저 그런 의원으로 있다가 쫓겨나겠죠. 국민의힘 간판 없으면 1%는 득표하겠습니까? ▷이동재: 지귀연 판사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해놓고 결정적인 증거 제시 없이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사진을 공개하면서 룸살롱 접대라고 해놓고 사법부가 입증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한 장은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어깨동무한 사진. 이거 말고도 또 공개된 사진들이 있었는데, 개방된 공간에서 평상복 차림의 여성과 남성들이 술자리를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귀연 판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홍석준: 민주당이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매섭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의 어떤 진위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룸살롱에 가서 저렇게 대놓고 사진을 찍습니까? (중략) 저는 결국은 현재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장으로서 재판부 교체를 위한 것, 또 절대 무죄를 때리지 말도록 압박하는 것, 동시에 또 다른 사법부에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다목적 카드로 지귀연 판사 공격을 써먹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저는 일부 통하고 있다고 봐요. 우려스러운 거는, 서부지법에 관련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1심 선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1년, 어떤 청년들은 실형을 받거나 어떤 분들은 집행유예를 받는데…그런데 동일한 사건 내지는 더 심한 사건, 최근에 대진연 회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면서 강제 난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도한 거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하는 세상을 기도하는 게 아닌가…어쨌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정체성을 민주당은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암 세포가 조직으로 전이되고 결국은 인체에 퍼지게 돼서 생명을 해치게 되는데,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을 망쳤고…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도 흔들고 망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우려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은 "접대를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로를 할 거면 그에 대한 입증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은 안 하겠다, 그건 사법부에 맡기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박민영: 민주당이 고등법원에 탄핵 겁박을 한 번 하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 일정이 선거 뒤로 다 밀렸잖아요. 한 번 재미를 보고 나니까 '조금 흔들면 길들여지겠는데' 이런 식의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귀연 판사가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 하나를 제외하면 민주당이 갖다 붙이기 식으로 사후에 만들어낸 사진들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룸살롱 접대라는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눈에는 뭐만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strong〉자신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새천년NHK 사건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구설들에 휘말렸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접대부라고 하는 프레임을 몇 년 동안 씌웠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strong〉 이렇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정치권 수준의 〈strong〉의혹 제기를 넘어서 판사한테까지 하고 이것을 법원이 입증해 보라고 하는 것은 상상 초월, 문명국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strong〉…지귀연 판사가 굴복하지 않게 저희 우파들도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없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을 호도를 하는데, 저희만 손 놓고 있다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동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특정 판사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좌표 찍기와 마녀 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다. 여론 인사 인격 살인하지 말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홍석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정체성이 결국은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좌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 다른 것 같아요. 한겨레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하니까 막말이라고 하고…(중략) 저도 최근에 고발당한 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중략) 그래서 제가 장경태 의원한테 "김건희 스토커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면서 "캄보디아 포르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판명됐냐"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죠. 좌파들이 좌표를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파 진영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파의 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동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석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더 국민들에게 알릴 걸 알려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조금 더 올리는 거였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시스가 의뢰하는 여론 조사도, 또 그저께도 보면 서울이 확 뒤집혔다는 거. 서울에서 6.5%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면접에 의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역시 지난 여론조사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4.5% 높아졌다는 어떤 여론조사도 나왔고 해서 확실히 추세는 오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20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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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는 김상욱, 과거 李 맹공발언 소환…정체성 논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가운데 김 의원이 과거 이 후보를 향해 쏟아냈던 날 선 비판이 재소환되고 있다. '포퓰리즘' '헌법 가치 파괴' 등 이 후보에 대해 맹공을 가해왔던 김 의원은 "알고 보니 이 후보에 대해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 앞선 8일에는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또다시 파격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김 의원의 탈당에 이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보고 정치권 일각에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를 향해 그가 했던 과거 발언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를 일컬어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두 달 전 KBS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체가 목적이 돼서 다 주워 담겠다가 돼버리면 그건 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보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랬던 그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이 후보의 시대정신으로 불리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발의되자 "이재명의 '현금살포법안'은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며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한 바 있다. 헌정질서를 수호해 가는 것이 보수라고 외친 김 의원은 지난 1월20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선 "이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비난 받아야 될 부분이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고 나중에 행동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을 하고 넉 달만에 이 후보를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나도 한때는 프레임에 갇혀 이재명을 막연히 나쁜 사람으로 보고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주간 이재명의 과거를 살펴보며 제가 오해했던 것이 상당함을 알게 돼 상당히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마도 '보수 진영'에서 자주하는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때문이었던 것 같다"며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등은 비겁하고 잘못된 정치적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치 행위와 무관한 개인사에 대한 뒷조사와 이를 이용한 인신공격성 행위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김 의원이 지지 선언을 하자 과거 발언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화답을 보냈다. 이 후보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곧 이 후보 유세차에 올라 지지 연설을 할 예정이다.

  2025-05-16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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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부장판사 "이재명 면죄법, 위헌성 높아…우스꽝스러운 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국회 법사위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시선이 많았는데 벌써 해버렸어요. 이미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판결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또 일주일도 안 돼서 행안위 통과시키고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개별 사건 법률은 말 그대로 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을 말해요. 근데 개별 사건 법률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평등하지 않은 거죠. 누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는 것에 대해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한 게 있어요. 법에는 개별 사건 법률에 대한 정의도 없고, 또 할 수 있다 없다 명문의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해서 당연히 법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strong〉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거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되겠죠. 사실은 이거 위헌성이 높을 텐데〈/strong〉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면 그가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관의 주도로 헌재가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요. '행위'를 삭제하는 것은 완전한 개별 사건 법률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위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 이거는 정말로 완전한 개별 사건 법률이죠. 다른 사람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strong〉형사소송법 체계를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지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형사 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재판을 못하죠. 두 번째는 전신마비 정도로 출석이 어렵다는 경우에요. 근데 사실 휠체어 타고 올 수 있는 재판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닐 거고 병으로 인해서 출석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규정을 넣어서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 이것은 부적절해 보이죠.〈/strong〉 ▷이동재: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익현: 행동을 말하는 거겠죠.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출생지를 속였다. 가족 관계를 속였다. 이거는 여전히 범죄가 되지만 행위는 범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 김문기하고 골프 쳤어" 그 골프 친 거는 행동이잖아요. 그 행동은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동재: 어떠한 행위나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까요? ▶김익현: 〈strong〉발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행위일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 훨씬 적어지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선거판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strong〉 ▷이동재: 그러면 앞으로 선거 토론회 같은 데서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은 건가요? ▶김익현: 그렇죠. 물론 출생지 가족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자기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이 개정 법안은 어떤가요? ▶김익현: 이재명 후보자 1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strong〉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것이니 위헌성이 상당하고 정말로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strong〉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이게 만약에 진짜 통과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아무말 대잔치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게 맞나요? ▶김익현: 그렇죠. 법이 없어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동재: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요. 서울고법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서울고법이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연기할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기일 변경 신청 40분 만에 연기를 했습니다. 법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대법원의 취지대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잖아요. 사건 기록이 판결이 나고 나서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갔고 그날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배당까지 이루어지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 소환이 됐고, 그것도 집행관 송달로 됐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잘 되고 있다. 법조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곧 연휴가 이어졌죠. 연휴 때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를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했죠.〈strong〉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기일이 빨리 변경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풀이 미리 눕는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정도였어요.〈/strong〉 물론 바람이 불지 않은 것은 아니죠. 너무 손쉽게 기일을 변경해 주었고… 또 아쉬운 것은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변경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연휴 끝나고 변경 신청을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시간도 안 돼서 기일을 변경해 줍니까? 그리고 이거는 형사7부 과거 행동과도 일치를 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신속히 할 것 같이 하다가 연휴가 지나니까 즉시 연기해 준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동재: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한다"고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럴 거였으면 아예 5월 15일에 재판도 안 잡았었어야죠. ▶김익현: 그렇죠. 재판 기일을 지정할 때 설마 15일이 선거운동 기간인지 몰랐을리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신속히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압박을 받고 굴복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는 '이재명 후보는 등록을 하지 말라'는 생각으로 5월 1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시간을 주려고 했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를 했다면, 본인이 선거 운동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음은 알고 한 거잖아요. 자신이 알고 했으니까 조금 제한이 되어도 할 수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균등한 기회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경한다는 논리는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재: 야권 일각에서도 "진짜 이렇게 빨리 연기를 한다고?"하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순식간에 해줘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준우: 역풍이 불 것이고 봅니다. 사법부를 몸통의 꼬리로 만들어버리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역풍이 불 거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동재: 그리고 법사위가 어제 참 바빴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대선에 부당 개입을 했다는 의혹, 대법관과 재판 연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검사가 20명이 된다고 해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때 검사 규모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수사 대상이나 규모 내용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김익현: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strong〉"대선에 부당 개입했다." 이거는 판사가 재판을 한 것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도저히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례적으로 신속히 한 것은 맞긴 해요. 근데 논리로 따지면 1심 판사가 재판을 늦게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이고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그때는 대선 기간이 아니니까 대선 개입은 아니겠지만 정치에 개입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대법관과 재판 연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대법관은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본인 의견을 제시하고 자세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잖아요.〈/strong〉 대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재판 연구관에게는 어떻게 지시하냐 하면 두 가지의 보고서를 다 작성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부당한 압력이 되겠습니까? 〈strong〉또 마지막, "내란에 가담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대법원장에게 내란에 가담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관료 같으면 국무회의 참석이라도 있으니까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사법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잖아요. 대법원장께서도 계엄에 대해서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최순실 특검에서 파견 검사가 20명 또 수사 기간이 120일이었는데 수사 기간이 짧긴 하지만 거기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strong〉 ▷이동재: 어차피 한다고 해봤자 또 수사 기간을 연장할 거 아니에요? ▶김익현: 그러겠죠. 하여간 특검법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그 규모도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동재: 법관에 대한 수사를 일상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법관 입장에서는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익현: 그렇죠. 사실 〈strong〉법관의 재판을 수사한다는 거는 뇌물이 있거나 명확히 법 위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strong〉 ▷이동재: 어제 법사위에서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조희대 원장하고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 이름을 한 명씩 열거를 하면서 두 분 이름은 열거를 안 했습니다. 10명의 이름을 열거를 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김익현: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대법원장이 제출하셨잖아요. 청문회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나가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 위반이다, 당연하고요. 또 합의 과정은 법원 조직법에 비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가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나갈 수가 없다. 또 재판에 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 그리고 국회법 규정에 반한다는 거. 이거 다 적절한 논리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불출석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에서 3천만 원까지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기타 판사들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겠지요. ▷이동재: 대법관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중앙지법에 있는 일선 법관들, 일반 판사들,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있는 법관들, 특히 젊은 법관들은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김익현: 공포심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strong〉 아쉬운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안한 것이다.〈/strong〉 지금도 그 생각이 듭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이라는 분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신 게 있었어요. 본인이 대법관이었다면 파기 자판의 의견을 냈을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동재: 대법원에서는 상식적인 판결을 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나머지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입법적으로 압박이 이어지기도 하고 '이재명은 면죄법, 조희대는 특검법' 이런 식으로 세상이 굴러갈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김익현: 그렇죠. 대법원에서 조금 순진한 기대를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한 로스쿨 교수가 어제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법 상고심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이재명 후보의 3심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12명의 대법관이 판단을 했는데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궁금했고, 두 번째로 김앤장에서 일했던 변호사를 출석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 김앤장과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서보학 교수가 시나리오 얘기를 하셨는데, 시나리오대로 했다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일을 한 달 뒤로 변경했을까요? 시나리오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서보학 교수가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신속히 나고 재상고되면 재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서 기다리지 않고 대선 전에 선고를 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근거로 만약에 파기 자판을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일부러 자판을 할 수 있음에도 환송해서 이재명 대표의 후보 등록을 유도하고, 대선 직전에 유죄 판결을 하면 민주당 후보를 날려버려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게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재상고가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탄핵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탄핵 사유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이 탄핵되면 대법원이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구속 피고인, 살인범, 강간범 다 풀려나야 돼요. 그리고 심리 불속행은 네 달 안에 돼야 하는데 못합니다. 그런걸 생각 안 하고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대법관들을 탄핵한다? '탄핵하면 직무 정지된다'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재: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이걸 30명이나 아니면 많으면 100명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대법관이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나요? ▶김익현: 〈strong〉대법관의 일이 많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증원하는 것을 찬성하긴 했지만 그걸 갑자기 2배 이상 늘린다? 이거는 부적절하죠. 장기적으로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입법부에서 마음대로 30명, 100명.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strong〉 그리고〈strong〉 주요국의 대법관 수는 거의 9명에서 15명 정도예요.〈/strong〉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은 9명, 일본은 15명이고…만약에 100명이 되면 세계에서 대법관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늘리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대법원을 장악하려 한다 비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있잖아요. 근데 〈strong〉전원합의체는 20명 정도가 넘으면 실질적인 토론이 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strong〉 ▷이동재: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법관이 100명이라면, 100명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려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뜻이 같아야 할지 의문이네요. 헌법재판소 헌재법 개정안도 같이 회부가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재의 재판 소환까지 다시 제기를 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본다는 건데, 내가 1심, 2심, 3심까지 받았는데 3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대법원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4심이잖아요. ▶김익현: 〈strong〉4심하고 다를 게 전혀 없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법원 판결 자체를 헌재가 심리하는 제도는 없어요.〈/strong〉 다만 헌재는 위헌 법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법원 판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헌재가 4심을 하면 대법관이 30명 내지 100명이 된다. 그럼 헌법재판관도 한 100명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누가 뭐라 해도 법조인 중에 최고의 자리는 대법원장, 대법관이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근데 헌재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일이 적잖아요. 근무 시간에 독후감 써도 되고 재판 3분 안 들어주고 칼퇴근해도 되거든요. 정말로 유능한 분들은 대법관 헌재 재판관으로 가면 섭섭해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그리고 4심제로 하면 헌재는 위상이 올라간다고 좋아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현실에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동재: 소송 한 번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4심까지 하게 되면 일반인이 감당하기 부담스럽죠. ▶김익현: 괜히 비용만 많이 들고…그렇다고 대법원에서도 사건이 잘 안 바뀌는데, 헌재에서 사건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헌재에 4심을 한다면 이건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법원 판결되면 헌재 낼 수 있냐, 근데 안 되는 게 맞고 그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재: 안 하는 게 맞다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라고 오는 26일에 열리는데, 11일 남았습니다. 대선을 8일 남겨둔 상황에서 열립니다. 일부 판사들이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서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관대표회의, 일반 국민들은 낯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모두를 대표하는 회의인가요? ▶김익현: 〈strong〉대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strong〉 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실제로 대표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사실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기간을 시간을 연장해서 간신히 정족수를 채웠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에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이 최근 하고 있는 행동이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신속하게 파기환송 판결한 거는 적절하다"는 내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법원 부장판사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판사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 어떤떤 게 의제가 되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strong〉"대법원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으나, 민주당의 행동이 사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적어도 30년 된 판사들의 연배에서는 더 많다"〈/strong〉 얘기를 들었고…좌파 쪽은 목소리가 크고 우파는 숨어 있잖아요. 〈strong〉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대법원장의 잘못으로로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민주당의 행태는 부적절하는 의견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의에서는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strong〉 ▷이동재: 법관 대표회의 의장도 그렇고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렸던 법관도 그렇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 아니냐 지적받고 있잖아요. 내부망에다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글을 썼던 판사는 과거에 수배되기도 했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일부의 강경한 발언들이 법관을 대표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다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관 대표회의에서 대선을 8일 남긴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견만 제시되지 않을까, 그 의견이 법원을을 대표되는 것 같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익현: 대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좌쪽 성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대법원을 비판하는 견해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5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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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

  2017년 5월9일 치뤄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고 3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헌법학자 10명에게 홍 후보 당선을 가정하고 재판 진행 여부와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물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헌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판이 계속된다"고 답했고 2명은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 1명은 중립 의견을 냈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에 대해선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상실된다고 답했다. 2017년과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재판 상황은 비슷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2심, 대장동 및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매일신문은 7년 전 헌법학자에게 다시 물었다. 일부의 답은 바뀌어 있었다. 대통령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뀌니 답변도 변한 것이다. 매일신문은 2일부터 13일까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일보 인터뷰에 응했던 헌법학자 10명을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가정으로 그때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strong〉◇헌법학자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strong〉 2017년 당시 "재판은 진행된다"고 말했던 7명 가운데 응답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하고 3명의 입에선 예전과 다른 말이 나왔다. 정연주 전 성신여대 교수와 김래영 단국대 교수는 8년전에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지만 재판 중지로 입장을 바꿨다. 정 전 교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 35년간 제 의견은 변한 적 없다. 당시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 국민일보가 오해한 것"이라며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된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중심이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소추를 면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견해는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2017년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다가 중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2017년과 다른 해석이라기 보다는 지금은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 제84조에 규정이 없어 해석이 나뉘고 있다. 법원의 유권 해석이 중요하다. 담당 법원이 '속행하겠다' '정지하겠다'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평 전 경북대 교수는 2017년 중립 의견을 냈다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바꿨다. 신 전 교수는 "의견을 바꾼 특별한 이유는 없다. 요즘 사법의 정치화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헌법 제84조를 해석했다"며 "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추를 할 수 없다고 했으니 현안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사법 정치화를 막는 길 아니겠냐"고 말했다. 노동일 전 경희대 교수와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답했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재판은 멈춘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strong〉◇유죄 나오면 대통령직 상실하나…헌법학자 대부분 "그렇다"〈/strong〉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도 변동이 있었다. 2017년 만장일치로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됐다고 답했던 헌법학자 가운데 유일하게 정연주 전 성신여대 교수가 입장을 바꿨다. 정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해 선거에만 적용된다"며 "현재로선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2017년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이 없어 매일신문은 강의실까지 직접 찾았으나 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언론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동아일보가 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등록 캠프'에 대한 보도에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임 교수의 코멘트가 나온다. 임 교수는 2017년 당시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은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옳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은 재임기간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상태라면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학자로서 학문적 입장을 정리했으면 그 입장을 바꿔선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학자의 양심이 아니다.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05-15 0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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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텐트보다 지지율이 우선…金, 지지율 40%로 끌어올려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많이 보도가 된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길 리서치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9.5%, 김문수 후보가 38.2% 나왔습니다. 이게 후보 등록 이후에 처음 나온 조사 결과였는데 11.3%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차이가 좁혀지긴 했습니다. 아직 차이가 크긴 하지만 좁혀졌고 김문수 후보 확정 후에 4.9%포인트 차이가 줄기도 했어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제가 이 한길 리서치 연구팀장 출신이에요. 이 조사를 보면은 후보자 등록 직전보다는 약 한 10% 포인트 가량 가까이 좁혀졌어요. 한 15% 정도로 벌어졌던 것이 10% 가까이로 좁혀졌다. 이건 보수 결집 그리고 단일화 파장을 추스려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결이 무슨 대결이라고 보세요? ▷이동재: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종찬: '경경대전'이에요. 이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strong〉 경기도가 유권자가 제일 많아요. 경기도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계속 광장을 도는 겁니다.〈/strong〉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시장으로 가요. 근데 마치 이 선거라는 것은 하나의 게임입니다. 경기예요.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 있을 때 쌍방울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까지도 민감하게 보니까요. 반면에 〈strong〉김문수 후보는 자꾸 '꼿꼿 문수'만 알고 있는데 경기지사 시절에 GTX인가요?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인가요? 이걸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지사 시절에 일을 했던가라는 것이 조명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승부수가 있는 거에요〈/strong〉. ▷이동재: 그때 아웃풋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배종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꾸 김문수 후보가 다른 것보다는 경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한덕수 전 총리의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희생하는 후보, 끝까지 자기의 계획을 채워야만 하는 후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strong〉임기 개헌이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개헌 로드맵은 없어요. 그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임기 3년 단축하겠다. 이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strong〉 유권자는 결국은 뭔가 희생하는 사람 쪽에 솔깃하기 마련이에요. 그다음에 임기 단축이 중요한 게 개헌을 하겠다는 게 중요하다. 임기를 걸고 개헌을 하는 거예요. 〈strong〉두 번째는 경기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영업과 블루칼라를 합하면 거의 유권자 절반 가까이 돼요.〈/strong〉 시장이 결국 자영업이에요. 그다음에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가 노조가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strong〉노동계의 전설이 누굽니까? 노동운동의 전설 김문수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해내야 돼요. 일반 평범한 노동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내놔야 돼요.〈/strong〉 〈strong〉왜 말씀드리냐면 경기도에서 한 50만을 가져오죠. 그다음에 임기 단축해서 한 50만을 가져오죠. 그다음에 노동자 이거 해서 한 200만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등해져요. 선거는 이 포인트를 핀 포인팅을 해야 됩니다.〈/strong〉 ▷이동재: 수치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5.7%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조사에서는 7%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던데 이준석 후보의 현재까지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1차 목표는 10%일 거예요. 그래야만 두 자리의 존재감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한 자릿수로 대선이 끝난다? 그럼 "이번에 보수 메인 후보가 허우적대니까 이정도 받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한 10%까지 가야 존재감이 생겨요. 대선이 끝나도 할 말이 생겨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준석 후보가 여성가족부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의 파괴력은 AI입니다. AI 이준석 아닙니까? 한때 AI 경쟁자가 한동훈이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선에 못 나가니까 본선 AI 후보는 이준석 아니에요? AI 그다음에 미래의 한국 교육 제도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이건 준스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재: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배종찬: 그렇죠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두루뭉실하면 안 돼요. ▷이동재: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3% 이준석 후보가 7%였습니다. 이거는 퍼센트 차이가 13% 포인트로 조금 더 차이가 더 벌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게 YTN의 이전 조사에서는 48대 29대 8이었단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가 줄어서 40% 중반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4% 포인트 상승을 해갖고 33%가 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40% 후반하고 중반 이런 것도 중요한 차이가 있잖아요. ▶배종찬: 〈strong〉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게 '같은 숫자대에 있다'라는 게 "따라갈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 토론 때 붙는 탄력도 달라져요. 개헌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블루칼라 자영업 이거 하면은 41까지 올라갈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48%에 이재명 후보와 대략 한 7~8% 차이까지 좁혀지잖아요. 여기서 토론입니다.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곡을 한 3번은 찔러줘야 돼요.〈/strong〉 한 세 번을 찔러주면 47대 45까지도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을 쩍 벌리게 만드는 그런 걸 탁 던져줘야 돼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딱 준비를 해서 첫 토론회 때 바로 빵 하고 터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지율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김문수 후보가 40%로 올라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준석의 표를 더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왜 해볼 만한데" 보수에서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저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라고요. 이럴 때 대통령과의 관계도 얼추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47대 45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때는 박빙 승부전이에요. ▷이동재: 이준석 후보 표심 중에 국힘 지지층이 아닌 표심이 상당합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층 표를 가져온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40% 초반 박스권에 가둘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와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배종찬: 준스톤이 40세잖아요. 캐네디 전 미국 대통령 전략으로 가야 돼요. 자꾸 20대 30대만 주로 접근을 하잖아요. 40대를 포섭해야 됩니다. 또래잖아요. 40대와 50대를 포섭하면 이준석은 막강해져요. 그러려면 공약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야 돼요. 40대가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대와 50대의 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준석은 조금 가볍게 보이는 게 있어요. 40대는 민주당 지지 기반이에요. 40대를 당겨오면은 준스톤이 민주당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겁니다. ▷이동재: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치고 나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빅텐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빅텐트에 합류 시에 둘 다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빅텐트 추진단을 꾸리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배종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trong〉첫 번째, 현재 상황으로는 빅텐트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준석도 빅텐트 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빅텐트와 빅 플랫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누가 만드느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40%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이죠. 그 전략으로 해서 올라가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올라가냐 하면 20일까지는 올라가야 돼요.〈/strong〉 20일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김문수가 40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이준석은 더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그때 간당간당하잖아요. 이재명을 바짝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보수 진영 내에서 '합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자기 지지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쫄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권성동 이른바 몇몇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손을 부여잡으면서 "미안해. 그때는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말이야. 이준석 전 대표 미안해" 이러면 이준석 후보도 그걸 참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준석 후보의 마음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국면에서 응하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도 본인에게 앞으로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보수 배신이 돼버리거든요. 〈strong〉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40%까지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strong〉 ▷이동재: 20일은 6일 후네요. 6일 후에 40%까지 올릴 수 있나요? ▶배종찬: 40%까지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 관련 질문에 "자유통일당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야권이 전광훈 목사하고 연결시켜 갖고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차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배종찬: 그렇죠 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따가 김행 현 총괄단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미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부분은 자꾸만 공격 포인트가 돼요. 당신이 사실은 자유통일당이 키운 사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싹뚝 잘라버리면 돼요. 전혀 상관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공세다. 이게 역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싹뚝 자르면서 이럴 때 중요한 게 누구랑 손을 한번 잡는 게 중요해요. 가령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걸 싹 희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strong〉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전광훈 목사와의 이런 상황까지도 한순간에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공을 들여야죠. 잘하면 한 5%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정도 33에서 39가 돼버린단 말이에요.〈/strong〉 ▷이동재: 근데 댓글 보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배종찬: 아 있지. 있죠. 있는데 그러면은 유승민이 왔다고 해서 김문수 찍을 사람이 안 찍겠어요? 그런 거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거 따져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든지 아이디어예요. ▷이동재: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단일화가 매끄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했던 표심도 완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겹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그런 지지층도 있고요. ▶배종찬: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힘을 합치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삼국지를 보시면 조조하고 유비하고 손잡은 적도 있어요. 제갈량하고 조조가 힘을 합친 적도 있어요. 이게 세상 만사라는 게요. 〈strong〉적과도 힘을 합할 때가 있어야 돼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덕수 총리도 "도우겠다" 한동훈 전 대표도 "도우겠다"고 해야합니다.〈/strong〉 ▷이동재: 공동선대위원장에 한덕수 캠프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했죠. 한덕수 전 총리는 고사했습니다. ▶배종찬: 어렵지만 구두상으로라도 내가 더 돕겠다.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게 나오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 한 번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손을 잡는다. 그것도 도움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싫다. 다 싫다. 단일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권성동은 뭐 하느냐. 끌어내려라"라고 하는데 모든 일에는 변화가 있고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동재: 대선이 여느 때처럼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감정에도 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그와 완전히 싸우던 다른 후보를 어떻게 포섭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전쟁 중이라면 생각을 안 할 게 없죠. ▶배종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야 화력이 더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재: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매일신문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TK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3.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0.9%, 이준석 후보가 7%를 기록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넉넉하게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게 TK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상대적으로 약진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조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보수층 전통적인 보수층 결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전략을 보세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동진 전략이에요. 대구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자꾸 공을 들이는 거예요. 효과가 없겠어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급하니까 호남 쪽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동재: 사흘 연속으로 영남권이죠. ▶배종찬: 영남권이에요. 집을 못 떠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적진에 와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PK도 중요합니다. 2017년 대선에서 PK 득표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이에요. 부산의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이에요. 울산의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이에요. 경남의 아슬아슬하게 2위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는 90%가 나와요. 그런데 김무수 후보가 TK 지역에서 53%죠. PK는 50%도 안 나올 거예요. ▷이동재: 그럼 영남 공략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종찬: 결국은 〈strong〉중요한 것이 이길 수 있는 선거로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TK 쪽에 기운을 불어넣어야 돼요. 경기도에서 김문수가 이긴다고 하면 대구에선 더 탄력 받아요. 또 자영업과 블루 칼라가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신의 공약을 꺼내놔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격차가 있을 때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큰 정치를 하면서 탄핵이고 뭣이고 간에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끔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김문수 후보 자체만으로도 체력도 좋고 청렴하고 뭔가 일을 해낼 만한 후보가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 때 TK까지 집결이 돼요.〈/strong〉 ▷이동재: 축약을 해보자면은 경기도, 개헌, 자영업자, 블루칼라 이거에 집중해 치고 나가게 되면 20일 정도까지 40%를 돌파하게 되고 TK에서도 추력이 붙는다는 것이죠? ▶배종찬: 점점 더 결집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4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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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뒤집어야 산다"…"金, 한덕수 삼고초려로 데려와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대선이 21일 남았습니다. 21일 단기전이라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열기는 올라오고 있나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올라오게 해야죠. 저는 평론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내부에서 파이팅 넘치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무력감 같은 것들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정확히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도 캠프가 이탈을 한다, 출근을 안 한다, 이미 진다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하더라, 무슨 청와대 직원들도 방 뺄 생각부터 한다…그 당시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지표가 당시에 10%가 기본적인 차이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10% 포인트 이상 무조건 이긴다. 마치 여연에서 확정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결과가 너무 좁혀지게 나와서 뭇매를 맞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당시에는 영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막판까지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결집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했고 저희가 그렇듯이 이낙연 후보와의 갈등을 끝내 봉합 못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모의고사 4등급, 5등급 맞다가 실전에서 갑자기 이 상위 1%를 찍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선거는 막판 결집할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후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양자택일의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결집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관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대 대선 때 민주당이 분위기였지만 결과는 1% 미만이었다.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파이팅 넘치게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결국에 당도 세력도 결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아무래도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어제 서문시장에 갔지 않습니까? 서문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환호해서, 사투리로 서문시장에 '디비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재: 민주당이 외연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중도 보수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고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들 영입에도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보수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냐"라는 관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 그 자체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영향력은 없어도 보수에서 적당히 이름이 난 인사들을 포섭해서 진지를 분열시키는 전략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어요. ▶박민영: 민주당의 1번이라고 하는 기호에 오른쪽 귀퉁이에 작게 빨간색을 칠해 놓고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보수를 품겠다 진정한 중도 보수를 품겠다" 그런 슬로건으로 보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병태 교수 같은 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최근까지도 정권에 대해서 비호를 하면서 보수 정권의 필요성과 자유시장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분인데...그런 분까지 마음이 흔들릴 정도면 진영이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느냐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기는 판에서도 저렇게까지 하는구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이번 선거도 선거지만 저희가 사람에게 따뜻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끼던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병태 교수 영입권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희 당이 다시 따뜻하게 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특히나 경선 과정에서의 상처가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 더 극한으로 비화가 됐던 거잖아요. 이병태 교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일 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왜 또 없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나 지도부나 통합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국민의힘에 김문수 후보도 보수 지지층 결속과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섰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보통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유 통일을 비롯한 이념 메시지를 키워드로 내고 있고 또 TK를 방문해서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오늘 한겨레를 보니까 그걸 또 막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막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동포를 구해야 된다"는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극우의 논리다"라고 합니다. 한겨레나 좌파 진영에서 생각하는 극우의 정의와 막말의 정의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 측면에서 여러 인사들을 포섭을 하는데 그게 왜 하느냐…. 물론 선거 때마다 전략이 있죠.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이런 것에 더 신경 쓰는 배경이, 그동안 저희 경선 초기에 이야기됐던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논리가 빅텐트 논리였어요. 우리의 논리를 역이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 우파 인사들의 포섭 영입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논리를 경제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설파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정규재 전 대표와 같이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논리를 설파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가면서 다시 우파 진영으로 돌아왔다 평가를 받았는데 또 이재명 캠프로 간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캠프에서는 "영입 안 한다" 이렇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빅텐트는 온 데 간 데 없고 빈 텐트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일부 언론에서 받고 있는데 〈strong〉결국 우리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처음 시작했던 빅텐트가 비록 처음에 생각했던 빅텐트 규모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진영을 넓히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아직까지도 빅텐트는커녕 참가했던 주요 경선 주자들부터도 크게 힘을 모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못내 아쉽기도 하고 김문수 후보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당이 전력적으로 캠프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빅텐트로 우리가 모셔와야 될 분들에 대한 노력은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당 내부적으로는요, 중도 청년층 외연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90년생 김용태 의원이 계엄 관련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어제 서문시장 유세 후에 인터뷰에서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계엄 이전에 반복되던 민주당의 줄 탄핵이나 특검에 대한 지적이 있기도 했지만요. 그 사과 자체는 또 당 내외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박민영: 두 사람이 합을 맞춘 지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좋은 전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로 막판에 똘똘 뭉쳤던 좌파 진영이 그랬던 계기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좌파 진영 내 안티 체제를 구축을 했고, 젠더 갈등 같은 반반이 나뉠 수밖에 없는 주제들에서 결과적으로 역결집을 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strong〉결집이 되려면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김문수 후보 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사실 그 대정부질의를 받으면서도 꼿꼿하게 앉아서 자기 주장을 하고 끝까지 소신을 지켰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겁니다. 중도 확장이라는 좋은 명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지지자들한테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위 집토끼를 완전히 잡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확장을 먼저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strong〉 그리고 결집의 계기를 둘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들 수가 있고...개인적으로 야당의 논리를 여당 내에서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은 선거 전략상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이종섭, 황상무 다 지적하는 거 좋아요.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보다 한동훈의 입에서 더 많이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패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디올백이나 도이치 이슈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야당의 프레임에 스스로 휘말린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어제도 그 '사과' 키워드만 기억에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폭거들은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해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사과를 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과 자체가 혹자한테는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구나"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 선거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 동의를 하는 건가?" 그래버리면 저희가 이렇게 읍소를 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너무 없지 않나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후보의 색깔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수사 외압이라는 표현은 저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압인지 아닌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확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지지층 결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애정 어린 쓴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외연 확장 물론 중요한데 야당의 메시지에 끌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저는 김문수 후보의 비상 계엄 사과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상계엄 이슈를 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준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하고 또 해제를 하고 할 때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게 놀란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좌파 프레임이에요. "사과를 안 했다"고 자꾸 몰아붙이면 "우리는 사과를 했고 다시 한 번 한다. 단지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예산 폭주 그리고 탄핵 폭주에 대한 반발이다.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사과의 연장 논리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하면 "국민의힘이 정신 차렸구나" 민주당이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꾸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채상병 수사 외압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strong〉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운 것이 꼭 김문수 후보와 동일한 원보이스를 내도록 기대한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의견 표출은 가능하나 그런 것들이 적절한 선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티키타카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부족한 점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끌어들인다면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다.〈/strong〉 그런데 얼마만큼 그 목소리가 먹히느냐 그것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한덕수 전 총리 단일화가 무산되고 난 이후에 한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고사하고 선대위에 사실상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하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라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을 고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경제나 외교 통상 같은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면 한덕수 전 총리를 어떻게든 끌어안을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석이 나옵니다. ▶박민영: 그렇죠. 한덕수 전 후보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제 통상 전문가이면서 87 체제 종식의 당사자성을 갖고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세일링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strong〉한덕수 총리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안고 가야 될 숙원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대한민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업들이고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strong〉 한덕수 전 후보는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치에 대해서는 오래 하신 분들이 맡아주실 부분이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방법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strong〉 한덕수 전 후보가 갖고 있던 의지와 정책들을 김문수 후보가 적절히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부로 모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저는 낮은 자세가 참 중요하고 몇 번 더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의 전반 권한을 한덕수 전 후보에게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strong〉 결과적으로 야당의 판에 말린다라는 것은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을 깔아놓고 야당의 입장을 묻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야당이 깐 판 아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되다 보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략) 지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판을 깔고 이재명 후보 측에 어떤 곤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동재: 최근에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꺼내들긴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그렇죠 저희 망언집이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이 이념적인 질문들입니다.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는 질문들에 대해서 망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설득력은 별로 없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벌 해체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와서 "중도 보수 우클릭을 하겠다"고 하고 "보수 우파 경제학자들을 모시겠다"고 하니까 전혀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스스로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반박을 해 보시라. 답변을 해 보시라"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외부 영입을 통해서 확장한다는 게 역으로는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정책들은 뭐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판을 깔아야 되고 우리의 아이템과 태제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둘이 따로 갈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두 자릿수 지지율이 된다면 독자 생존의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자릿수에 머물 경우에는 단일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이준석 후보는 정치판에서는 노회한 정치인이 됐죠. 이준석 후보는 절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은 지지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방금 이동재 앵커께서 두 자릿수 이야기했는데 저는 5%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본인 스스로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준석 후보가 5%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빅텐트, 특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이냐"라는 점에만 올인을 해야 된다.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반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strong〉한덕수 후보가 선대위장을 맡는다는 자체부터 후보 단일화에 대한 파열음, 갈등 그리고 그 와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봉합한다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가 상임위원장이 돼 계속해서 매일매일 정책 브리핑, 기자간담회를 하면 언론에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통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strong〉 그런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본인이 권한대행에서 처음에는 나서고 싶지 않다가 당에서 이재명 막아야 된다고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득해서 결국은 합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난데없이 팽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trong〉당에서, 특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재에서 한덕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22번이나 단일화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바꿨냐"라는 이야기를 한 이면 속에는 한덕수 후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삼고초려해서 반드시 모시고 오는 것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주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strong〉 저는 한덕수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승부다. 이 세 분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꼴에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선 중에, 단일화 중에 섭섭한 마음은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툴툴 털어버리고 합류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는데 돕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재: 어설프게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수사받게 돼 있습니다. ▶박민영: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말은 정권 수사 안 하겠다고 하지만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검사라는 조직에 대한 앙금이 큰데, 이런 것들이 물밑듯이 쓸려왔을 때 과연 민정수석 역할을 했던 법무부 장관 출신 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왜 철회를 했겠습니까? 야당의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니까 봐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존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정치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 당시에 잘했던 부분은,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딱 판을 깔아버리면 단일화건 뭐건 다시 이것이 49대 51의 싸움으로 재편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재명을 향해서 〈strong〉중국이냐 미국이냐, 그리고 모병제냐 여성 징병제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양곡법, 방송법, 그리고 국회 증감법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진보당이랑 단일화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공수사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국가보안법까지 폐지를 하겠다는 건지, 나아가서 전작권 환수라는 것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날서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strong〉 ▷이동재: 제가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국힘 지지층조차 아직 결집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력은 95% 이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결집력은 60~70% 정도다. 더 결집되면 두 후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약 7~8% 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질 것이라고 분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결집되면 한 자릿수로 좁혀질 것이라고 평가인데 어떻게 해야 결집이 될까요? ▶홍석준: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strong〉첫 번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야 됩니다.〈/strong〉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표 심리입니다. "패배 할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졌잘싸다" 기분이 드는 순간 결집 안 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심플한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막연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더 심플한 논리로 말해야 되는데…우리 진영의 빅 스피커들이 그 논리를 설파해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차츰차츰 우리 진영의 결집에 도움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나 더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아까 말씀드린 분들의 합류가 결정적으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동재: 한길리서치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9.5%, 김문수 후보가 38.2%, 11.3%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벌어진 첫 여론조사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5%,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6.8%였습니다. 양자 간에 6%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당 지지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정도네요.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되는 것이 좋다'가 51.1%, '국힘 중심으로 정권 유지되는 것이 좋다'가 38.3%. 과거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결집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1.3% 포인트 차이면 보수 표심이 결집하고 중도층 공략에 성공을 하면 한 자릿수로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관측이 되네요. ▶박민영: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strong〉 보수층이 와해되기보다는 뭉치고자 하는 현상이 조금이나마 관측이 되는 것〈/strong〉이고…그 다음 이준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볼 거다 얘기들이 많았지만 아직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를 유지를 하는 상황이고…민주당 같은 경우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이재명이 더 많은 표를 받고 있고요. ▷이동재:그렇죠. ▶박민영: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거의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이 말은, 소위 중도로 분류된다고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재명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당층이 지금은 이재명 쪽에 힘이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비관할 것이 없는 것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3년 가까이 자신의 실질적인 선거 캠페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저도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과거의 미담들이 발굴이 많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얼마나 가열차게 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세일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어제부터 〈strong〉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0억이 넘고, 이준석 후보도 13억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 많은 공직을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73세의 고령에 출마를 한 전현직 관료 출신, 지자체장까지 했던 분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strong〉 또한 설난영 여사와의 러브 스토리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제한된 시간 동안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선거 캠페인이 각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동재: 지지율 수치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한 44%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수 표심이 더 결집이 되고 중도층 공략에 성공을 한다면, 51 대 49의 대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관측을 해봅니다. ▶홍석준: 대선 후보 격차에서 두 자릿수는 큰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빅텐트도 빅텐트지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읍소해야 될 포인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느냐'.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행정부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다, 또 특검법을 한다 하고 있는데…벌써 발의된 것 중에 기존의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까지도 하겠다는데, 이 30명 자격 기준이 기존 판검사에서 일반인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그렇게 되면 소위 좌파 시민운동가들이 대거 들어가 우리 사법부의 최고 대법원조차도 완전히 좌편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감정적 선이 있는데, 하나는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리, 그리고 균형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저변에 깔려 있는 감정선을 우리가 끝까지 건드려야 된다. (중략) 김문수 후보의 삶을 보면 30대까지는 노동운동가의 삶에서, 40, 50대는 국회의원 3선에 경기도지사 했는데, 60대의 삶은 보면 정치할 때마다 패배한…예를 들면 2018년도 대구 수성구에서 김부겸한테 진 것부터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고.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60대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김문수라는 상품에 대해서 팔 게 너무 많다, 이런 점을 주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동재: 오늘 그래서인지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후보 모두 영남권을 찾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식에 이어서 울산과 부산을 방문을 합니다. 저녁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유세를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대구하고 포항, 울산을 찾아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경북대를 찾아서 학식을 먹고 대구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석준: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이준석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본인의 지지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또 먹혀요. 대구의 가장 번화가인 동성로에 보면 이준석 후보가 지나갈 때 많은 젊은 층들이 환호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민영: 김문수 후보의 경우 영남권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이념 색채를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strong〉투 트랙으로 가보자는 거죠. 설난영 여사와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따님을 결혼시켰던 에피소드도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면서 저관여층들에게 소구하고, 고관여층들에게는 꼿꼿하고 강단 있었던 김문수 후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유세 초기 일정들을 TK, PK 중심으로 잡는 것은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strong〉 ▷이동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에서 35% 득표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2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영남의 표심이, 집토끼들이 어떻게 표심을 보여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이 공약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로 일자리 공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는 사법부와 사정기관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듯이 검찰 권한 축소, 그리고 대법관 증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사 파면제까지 도입하기로 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법방해죄 신설, 그리고 공수처 폐지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석준: 좌파 진영에서는 일관되게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면서…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2단계로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아가서 공수처를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것과 동시에 검사 파면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파면이라는 게 공무원 징계 수단 중에 최고 높은 단계의 징계 수단인데, 파면되면 연금 등도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단순한 신분상의 위협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도 본인의 수익과도 직결돼 있어서 겁나는 거죠. ▷이동재: 그렇죠. ▶홍석준: 그런데 그동안 일반 공무원에서는 (파면 제도가) 있었는데 검사들은 왜 없었느냐.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준사법기관입니다. 준사법기관으로 판사와 비슷하게 대한민국의 사법부 중 가장 중요한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공무원 달리 파면이 없었는데 검사들은 파면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검사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검사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탄핵 정도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검사 인사권의 가장 무서운 칼날인 파면 제도를 도입해서 본인들이 입맛에 맞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정치 보복을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마음대로 막 하겠다는 거죠. (중략)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대법원장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그나마 자격 기준에 '판검사'가 있기 때문에 겨우 좌파 입장에서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판검사 자격 기준이 없어지면 막 뽑잖아요. ▷이동재: 민변이죠, 그러면. ▶홍석준: 그렇게 됐을 때 인민 재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결국은 대법원장 제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눈엣가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즉, 파기환송심은 명분이고, 특검법 등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되면 이재명 독재 국가로 되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음을 날려야 되겠습니다. ▷이동재: 내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청문회 자체는 진행을 하겠죠. ▶박민영: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모든 임기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거의 대부분의 임기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억지로 늘리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렇게 판을 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왔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법조인 출신들이 중심적으로 있는 이 법사위에서.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율사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법조인이 아니죠. ▶박민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오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정말 자충수를 두고 있다. 괜히 이재명 후보가 왜 유죄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각인만 시키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특검 법안들이 얼마나 날림이고 졸속이었나… 정말 정쟁을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자백한 꼴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동재: 규모를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규모로 한다는 거예요. "파견 검사 20명, 수사 기간 최장 90일, 특별검사 2명,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박민영: 지금까지 저희가 지적했던 모든 조항들이 다 담겨 있는 특검 법안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얼마나 간악한 조직인가를 좀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검사를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까지 탄핵을시킨 마당에 이제 와서 검사 파면제를 하겠다는 것…정말 우리 법치를 뒤흔드는 망국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비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명하고 견제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석준: 일단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굴복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욱더 힘내시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인데,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탓할 수는 없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성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심각한 상황을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걸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뭐 했냐는 말이죠. 5월 1일 파기환송심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 후보 단일화에 매몰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거 국면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죠. 의원들이 조를 짜서라도 단식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심각한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이 반응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박민영: 제가 대통실 있을 때 양곡법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막연하게 찬반을 물어보니까 찬성이 60% 반대가 40%가 나온 거예요. 정반대로 양곡법이 어떤 법인지를 설명을 한 다음 설문을 해 보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40대 60으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막연하게 정치권에서의 인상만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50%가 같은 얘기를 하면 아무리 억지소리라도 진실이 될 수가 있는 게 정치더라고요. 저희가 못한 거예요. 정치가 안 돼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선동적인 문구에 국가가 휘둘리게 만드는 이런 건 사실 견제를 못하는 저희. 대안적 세력으로서의 자질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곱씹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3 0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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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발탁 김문수, 한덕수 품어야 '빅텐트' 시작"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대선 후보 첫 공개 일정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공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자가 확정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주말의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아마 보시는 분들이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막장 드라마도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을 수 있느냐…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면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와 같은 공정과 상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ARS 당원 여론조사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반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난 집행부의 무도한 결정에 반대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은 드라마틱하고 거의 막장 드라마 못지 않았습니다만 끝은 단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부터 시작된 그 대선 전 레이스에서 전열을 마지막에 가다듬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 있던 이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게 됐다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선거라는 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선이 22일이 남았습니다. 딱 22일 남았는데 반전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지 여권 입장에서는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원팀을 띄우고 갈등 봉합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에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였고요. 어제 의총장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다. 함께 싸워서 승리하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큰 절을 했습니다. "얼마나 애를 태우셨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며 큰 절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봉합 모드도 본인이 공식적으로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을 어제 했었죠. 그리고 〈strong〉한덕수 전 후보를 만나서 선대위 자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에게는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원팀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자 강조했다고 합니다.〈/strong〉 ▷이동재: 선대위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양향자 전 의원까지 공동 선대위원장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4선 박대출 의원도 사무총장에 기용했는데 안철수, 나경원 의원, 양향자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포함된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에 또 포함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넓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가 꾸려졌습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눈여겨봤던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strong〉일요일 오후에 국회에서의 긴급 인터뷰를 자청하고 김문수 후보가 우리의 후보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에 대해서 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 의견을 낸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수도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strong〉 김문수 후보가 오른쪽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strong〉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3040 중도층을 상당 부분 대표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목소리를 내줌으로 해서 막판에 김문수 후보로 당심이 결집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strong〉 한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실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권한대행이 책임 총리도 추후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맡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중도층을 더 견인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도 이번 대선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도 바로 왼쪽 옆에 안철수 후보님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수도권과 중도층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님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한 분 한 분 주옥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양향자 의원님 같은 경우 호남을 기반으로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와서 대선까지 나온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2일 역전 드라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는지 의문이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의총에 안 온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50명 정도밖에 의총에 오지 않았고요. 몇몇 의원실은 제가 듣기론 보좌진들 휴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대선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선을 치르는 건 처음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준우: 아니 대선 직전에 휴가 보내는 의원실이 어디 있습니까? ▶최진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전쟁이죠. 총칼 안 든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하는데 주력 부대 그리고 가장 핵심 정예가 국회의원들과 있는 보좌진 아닙니까? 총칼 말고 펜과 미디어를 통해서 행군 해야하는 사람들을 휴가를 보낸다? 그건 국가 반역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태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지금은 선통합 후쇄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통합을 하는 것이 먼저이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아래 다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군기 한번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중동 전쟁이 있으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전쟁하기 위해서 참석하는데, 좌파 세력과의 전쟁을 하는데 휴가 보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재: 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의총이면 의원총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게 정상아닌가요? ▶이준우: 그럼요. 그래서 오늘 김용태 위원장이 아침에 가락시장에 김 후보랑 같이 움직였는데요. 저는 오늘 국회에 돌아오면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즉 휴가 간 보좌진들 전부 다 원대 복귀를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직원들은 해당 의원실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정도 권한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 출석을 매기겠다면서 당에 있는 공식 행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인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점수를 매겨서 나중에 평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심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로 풀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겠다",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말은 아꼈는데, 전략상 적극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끌어안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상황 같아요. ▶이준우: 〈strong〉당연하죠. 한덕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중도 확장성, 그리고 안정감입니다.〈/strong〉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정권 창출에 성공을 한다면, 미국과 함께 트럼프 전쟁을 가장 성공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하나, 수도권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중도 확장성.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출향 호남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strong〉반드시 한덕수 후보와 손을 잡고 같이 공동 정권을 창출한다는 각오로 싸워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strong〉 ▶최진녕: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대위원장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trong〉첫 번째, 정치인은 자기의 말을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이 선택을 하건 그에 따르고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습니다.〈/strong〉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하건 어쨌든 간에, 당원의 선택에 의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님이 선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옆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점. 〈strong〉두 번째는 본인에 대한 실리가 있습니다.〈/strong〉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른바 '내란 방조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며 사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strong〉총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옷을 벗었기 때문에 개인 한덕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넘어서 사법 공세를 홀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방패가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strong〉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짧은 성명을 냈죠. 거기에 보면 김문수를 중심으로 단결해 달라는 것과 함께 '한덕수 전 총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strong〉"한덕수 전 총리님도 이와 같은 김문수 후보님을 도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서 에둘러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을 했을 때는 오늘 내일 공동선대위원장, 내지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수락할 가능성 예측을 해봅니다. 〈/strong〉 ▷이동재: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외교 전문가잖아요. 이재명 후보 대비해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장기인 통상이나 외교 관련 부분을 본인이 역할을 맡는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합쳐야 빅텐트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빅텐트의 가장 큰 기둥이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관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 신당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빅텐트는 시작부터 0%, 앞으로도 0%"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세력을 합쳐야 되는데, 보수층의 거부감이 적으면서도 중도 확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물을 포용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수 세력도 합쳐야겠지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금 포지션이 다른 세력을 포섭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이준석 후보가 어렵다면 한덕수 전 총리부터 해야겠어요. ▶최진녕: 〈strong〉그렇죠. 한덕수 후보 빅텐트부터 한다고 했던 게 원래 당의 플랜이었습니다. 경선 내내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 빅텐트의 마지막 기둥은 누구냐, 그건 이준석 후보였던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합류하지 않는다면 빅텐트가 뒤에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strong〉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경쟁률 지지율 차이가 근소해야지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참여해서 승패를 결정짓는 상황이 돼야 본인이 참여를 하지…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김문수 후보가 뒤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탠다 하더라도 지면 자기가 완주하는 게 더 낫죠. 완주해서 자기 지지율이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플랜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지율이 비슷하다, 여기서 내가 빅텐트를 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trong〉본인이 들어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정권 창출의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서 새로운 스텝을 밟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국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또 당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공천 지분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strong〉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무조건 빅텐트에 합류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전제가 딱 하나. 바로 〈strong〉이재명 후보와 팽팽한 지지율로 우리가 올라오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strong〉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여기 빅텐트에 참여했냐 안 했느냐. 그걸 보고 이준석 후보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강성 이미지가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의원, 35살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내정됐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비판을 많이 했었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공약개발단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최대한 빅텐트를 내부에서부터라도 많이 치고 확장해 나가는 분위기예요. ▶최진녕: 저는 〈strong〉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신의 한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젊음으로써 2030 세대를 견인할 수 있는 아이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거의 막판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strong〉 한때 '천아용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이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결국 〈strong〉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사람이 김용태 후보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이번 대선에서의 젊은 층을 견인하는 역할과 함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strong〉 ▷이동재: 김문수 후보는 새벽에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동행을 해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라는 컨셉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현충원 방문, 충청권 선대위 회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도 해 드릴게요. 여수 산업단지, 그리고 신촌 대학가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수 산업단지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신촌 대학가를 찾고 광화문 광장을 찾아서 집중 유세를 벌일 방침이다. 또 젊은 표심에 많이 소구력을 소구력이 있으니까 젊은 표심에 기대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산업단지에 가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도 평균 연령이 30대, 40대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와 같은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곳으로 여수 산업단지를 찾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비슷한 동연배가 있는 곳 그리고 또 정치적 산업적으로 있는 곳에 그 지역의 해당 이슈나 부분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고, 나아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신촌에 가는 것 또한 청년층을 공략하려고 하는 것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촌은 정치적으로서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스마트한 선거 전략을 꾸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결국 마지막 일정으로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에 가서 집중 유세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정치적 이력을 본인의 선거 전략에 잘 녹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전략이 무엇인지, 또 젊은 이준석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서 김문수 후보의 조금 노쇠한 이미지를 녹여내면서 더 젊은 이미지 통합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프레지덴셜 아이덴티티, PI를 만들어가는 선거 운동을 하면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12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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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김문수, 단일화 믿은 당원에 사과해야"…"의원 20명 창당? 100% 반대"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의원님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최근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히고 계시고,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물어보려 모셨습니다. 단일화가 굉장히 난항에 빠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우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데도 대책이 없느냐고 많은 분들이 질타하고 계신데 유구무언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제가 당 지도부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중진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다. 특히 개인의 생사의 문제나 당의 생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생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탐대실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고 그것이 지지율로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분 두 분이 어저께 국회에서 만났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그걸 공개 회담을 했을까…〈strong〉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보다는 실망만 안겨드렸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어저께 장면을 보면서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발 소아를 버리고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한 바람〈/strong〉입니다. ▷이동재: 2차 회담이 어제 1시간 만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시청을 하셨는데 회담 내용이 '무한 반복'이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당에 입당도 안 한 분이다"고 강조했고요.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22번이나 말씀하셨다. 일주일 동안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워딩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김기현: 〈strong〉그렇게 말씀들 나누실 것 같았으면 두 분이 별도로 만나서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 되었어야 된다. 왜 그걸 공개하자고 했는지 도무지 정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strong〉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동재: 왜 공개하자고 했을까요? ▶김기현: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셨길래 그렇게 얘기하실 걸 공개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김문수 후보자께서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어야 되는 것인데 많이들 그런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자께서는 속으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꼭 후보자 등록 전에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strong〉많은 당원들께서는 그리고 많은 지지자께서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김문수 후보자를 찍었다고…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의 솔직한 사과도 필요하다.〈/strong〉 본인이 의사를 가졌는지는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켰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의원총회를 할 때도 절대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희한한 후보자. 거짓말로 도배가 돼 있는 후보 아닙니까? 거기다가 단군 이래 최대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그것도 권력형 비리 혐의입니다. 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전부 중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면 자기가 거짓말한 거 다 면소 판결하도록 재판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유죄 판결을 하면 그 판사를,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탄핵하겠다고 그러고…그렇게까지 한 나라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한두 개밖에 없대요.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페루 등 몇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에 맞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시점에 자중지란 일어났으니 낯부끄러워서 국민들 앞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김기현: 제가 식당에 갔는데 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람들께 부끄러워 숨어 다녔는데,제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한시가 급합니다. 대한민국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가면 30년이 아니라 50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저는 이 사람들이 선거법을 고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선거법이요. ▶김기현: 선거법을 아예 고쳐서, 영구 다수당이 되도록 하는 법을 얼마든지 만들 사람들이다. 헌법재판소 자기들이 다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명 임명 보류돼 있던 거 지명 철회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보다 더한 사람을 임명시키겠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켜놓고 위헌이 아니라 그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할 판인데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한지…울분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동재: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거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김기현: 저는 김문수 후보자 캠프에 있지도 않고, 한덕수 후보자하고도 전화 통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누구에 대한 선호 불선호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strong〉저는 김문수 후보를 찍었습니다. 저만 찍은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의원들의 경우에도 저한테 의견을 물으면 "김문수 후보자를 찍어야 된다". 그분이 단일화한다고 해서 빅텐트 친다고 그러니, 저는 "빅텐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소신이 가장 확실한 분이 김문수 후보자더라.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우리가 빅텐트를 칠 수 있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고요.〈/strong〉 저희 지역에 있는 당원들한테도,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자 삶의 궤적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제1세대 민주화 투쟁 하느라고 감옥도 갔다 오셨고 안타깝게도 고문까지 당하셨던…그래서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타까운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도 소신과 철학을 꿋꿋이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받았는데, 보통 민주화 유공자 지정받으려고 난리들이고, 지정받으면 돈 더 받는다고 난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은 "민주화 운동 보상금 안 받겠다.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소신을 보였던 분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분 댁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있죠 댁을 찾아가면서 느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청빈하게 사셨구나'. ▷이동재: 그렇죠. ▶김기현: 경기도지사를 두 번 하시고, 국회의원을 세 번 하시고. 거기다가 장관까지 하셨던. 학력으로 봐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분이신데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의 삶이 청빈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 받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오신 분이 이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역시 김문수다'라고 지지하지 않을까. 후보 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 본선 경쟁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선에서 지면 끝인데요.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멋진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 이걸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한덕수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사실 쉽게 동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경선에 참여 안 했습니다. 우리 후보 경선에 한덕수 후보는 참여 안 했거든요. 〈strong〉공무원이라 참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걸 빤히 아시면서 나중에 "한덕수 후보자 하고 단일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왜 참여 안 했냐 그러시면 논리가 일관되지 않다. 저는 김문수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해 주시면 내부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감동을 받지 않겠냐.〈/strong〉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동재: 그런데 사실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김기현: 물론 그분 재산이 등록된 것이 한 1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평생 가져온 삶의 스토리가 돈 버는 일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민주화 투쟁 현장에 계셨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폭압이 있었습니까? 그때 광장에 가서 문재인 폭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반대 운동에 앞장서시고…그야말로 현장을 뛰셨던 분이시니까 가지고 있는 돈 10억이라는 것이 집 한 채 아니겠나 싶은데요. 저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보다는 더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국민들께서 그 이상의 보상을 해드리지 않겠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strong〉김문수 후보자가 4월 27일 파이낸셜 뉴스와 인터뷰한 걸 보면, "5월 10일 전에는 단일화를 완료하겠다"라고 아예 날짜까지 못 박은 인터뷰가 돌고 있거든요.〈/strong〉 이거는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김문수 후보자가 어제 한덕수 후보자를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왜 경선에 그동안 참여를 안 했냐 등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민의힘 8강전, 4강전 때 그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으면 당원들이 납득을 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데 그래도 오늘까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기현: 김문수 후보자의 선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trong〉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후보 교체론', '당헌상 규정이 어떻다' 하는데…당 지도부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위적인 후보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반대할 겁니다.〈/strong〉 보수당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법치주의 질서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세력들은 인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면죄법을 만들고 이재명을 건드리면 전부 탄핵한다는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 건드리면 특검한다고…판사도 특검한다고 그러고. 검사도 특검한다고 그러고. 이번에 검사징계법인가 며칠 전에 자기들이 법사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검사도 자기들 권력에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징계한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청도 하고, 징계 위원장도 자기 법무부 장관이 다 한답니다.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추미애 같은 사람들을 임명했던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법치라고 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 마당에, 김문수 후보자와 한덕수 후보자 사이의 아름다운 화합을 통해 후보자를 1인으로 만들어내어야 세력의 연합을 만드는 것이지, 한덕수를 할 거냐 김문수를 할 거냐 문제가 아니고요. 한덕수와 김문수로 표상되고 있는 지휘 세력의 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strong〉 저는 인위적으로 교체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그런 모습으로 단일화되는 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다.〈/span〉 단수화일 뿐인 것이지 후보 단일화가 아니다.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느냐.〈/strong〉 이런 마음을 절절하게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강대규: 중국에는 공산당 하나가 있고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하나가 있는 줄 알잖아요. 중국의 정당이 9개예요. 북한도 정당이 3개입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당이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의힘이 단일화 싸움하느라고 전혀 민주당을 막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이 기회다" 하나씩 진지를 구축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국힘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면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 체제를 갖춰놓고, 보수 우파나 우리 또 국민의힘 같은 정당 계열은 거의 위성 정당 수준으로 축소를 시켜놓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자 측에서는 그걸 감안하고 단일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김기현: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자체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일극 체제가 아니고 독재 체제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면서요. 수령의 지령을 받들어서 움직이는 당. 그게 어떻게 민주정당입니까? 그 독재 정당이 국회 입법권 다 가지고 있죠. 거기다 이미 사법부는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 꼭 사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쪽 인사가요. 재판 빨리 했다고 문제 삼는다면서…세상에 살다 살다 처음 봤습니다. 저도 법관 출신입니다만 재판을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게 좋죠. 빨리 하라고 6·3·3 제도까지 만든 건데…좌파 포퓰리스트들이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 법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우파든 좌파든 간에 법관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이런 법을 통과시킬 뿐더러…(중략) 〈strong〉완전히 일당 독재가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선거 제도로 바꾸어서 자신들만 유리한 제도를 만들 거다.〈/strong〉 아마도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하자고 할 거다. 자기들이 유리한 수도권 지역은 소선거구제 계속하자고 할 거다. 영남과 호남 지역에 2명씩 뽑도록 하겠다, 혹은 더 키워서 3명씩 뽑도록 하겠다…그러면 특정 지역의 경우 2명 뽑아도 특정 정당만 되고, 또 다른 지역에는 2명 뽑으면 무조건 한 명은 민주당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 되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끝이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다음 주에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는 주장인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본인이 후보로 돼 있으니까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현: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이고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돈을 써가면서 경선에 나오셨을 것이고, 또 권력 의지가 있어야 사실 대통령이 돼도 제대로 일을 하시겠죠.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당한 모습일까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요. 〈strong〉결국 한덕수 후보자가 등록을 못 하게 되면 우리 우파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자가 유일하게 될 것이다. 기호 2번,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고 계산하면 그 말은 맞죠. 근데 후보를 인위적으로 교체하자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어려울 경우에는 더더욱 원칙을 지켜야 된다.〈/strong〉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헌 당규상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후보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자중지란을 심화시킬 뿐이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strong〉그런 모습은 결코 단일화가 아니다. 단수화일 뿐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자께서 후보 등록 유예하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strong〉 ▷이동재: 한덕수 후보자가 11일 전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는데, 이 전략 자체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김기현: 사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덕수 후보자는 권력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명감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나서서 대통령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지율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럼 내게 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대통령 꼭 되기 위해서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걸었잖아요.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법적 절차를 따지겠다는 건데, 당이 대선 후보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상황이 됐잖아요.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 오늘 오후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김기현: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에게 있는데, 우리가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알아서…어떻게 이런 전략을 쓰는지 속이 타들어갑니다. 김문수 후보자 답답하시니까 하셨겠지만, 사실 이번에 전국위를 소집한 것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됐으면 굳이 할 필요 없이 가겠지만, 한덕수 후보자로 된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절차 안 거치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절차가 필요하니까 전국위원회 전당대회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strong〉그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가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 교체를 인위적으로 하겠다거나 사후적으로 하겠다거나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strong〉 ▶강대규: 가처분 사건이라는 게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보통 제기를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상 하자가 당원 74조에 있는 당무 우선권인데, 거기 당무 우선권이 제한적 당무 우선권이에요. 전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에 우선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범위라는 거를 법원이 해석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 법원은 이제까지 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이 가처분은 "너희들 당내에서 알아서 해결해. 이거는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기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늘 중으로 기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자 측은 전략적 실패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빨리 철회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가처분 관련해서 100%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기현: 이준석 후보자는 다른 당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대규: 당헌 당규상 막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기각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기현: 맞습니다.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데…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와 이준석 당 대표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당 대표는 후보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 대표가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양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 차원의 규정이지, 당무 우선권이라고 비대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독재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상한 판사들 많지 않습니까? 군사보호 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법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입법을 창조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진짜 불법 중에 불법인 거죠. 서부지법의 이상한 판사들이 한 짓이죠. 그런 판사 속에 들어가서 사후 리스크를 우리 스스로 떠안는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11일 이후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선거 자금과 관련된 것일 텐데요. 윤상현 의원이 "20명이 창당을 해서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플랜B'를 마련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기현: 〈strong〉어저께 의원총회를 할 때 윤상현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100% 반대합니다.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strong〉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인가요? 21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꼼수 탈당해서, 안건 조정위원회에 무소속이라고 넣은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던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위장 탈당이라고 욕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만약 하면 위장 탈당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날까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이긴다고 하면, 당이 쪼개지고 난 다음에 합쳐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A당, B당으로 나눠지고 나면, B당에도 당 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생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터무니없는 제도가 지금도 안 고쳐져서, 할 수 없이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면 입장에서는 진짜 쾌재죠. 분당을 우리 스스로 자초해 놓는 거죠. 107석 모든 힘을 해도 안 될 판에, 20명 다시 쪼개기 방식은 정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원칙대로 가야 된다 강조를 하셨는데, 김무성 상임고문이 단식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식에 나섰는데, 당이 참 그래요. 단식하는 사람도 있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도 있고, 당의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각기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김기현: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수령 지도자 동지께서 한 말씀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반대하는 말도 싹 다 들어가 버리는 정당이어서 저희들이 비판합니다만, 한편 우리는 너무 중구난방이다, 너무 질서가 없다. 대통령 탄핵 과정도 결국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계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엄하신다는 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사실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했다 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충정을 보면, 저 민주당 세력의 폭압적인 정치 테러 아닙니까? 입법부의 테러죠. 도저히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하셨다는 배경을 이해해 보면 탄핵할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봤었는데…탄핵 과정에서 결국 우리 자체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오늘을 자초한 거거든요. 탄핵을 당하는 순간 저는 우리 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탄핵을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우리 의원들이 마음이 합치되지 못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죄송하게 되어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도 사실 예전에 당 대표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를 어떡하면 좋지 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어요. ▷이동재: 그때그때마다 용병을 불러오고 대선 결과는 둘째고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대선 후에 당권 쟁탈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니까 두 후보자님께서 아마 협상이나 토론이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오후 4시까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교착 상황에서 큰 변동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김기현: 글쎄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어떤 문항으로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겠죠. "우리가 단일화를 한다면 어느 후보자를 더 선호하느냐. 한덕수를 선호하느냐 김문수를 선호하느냐"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후보 교체도 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후보의 단일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A 후보가 앞섰다고 해서 후보 교체를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절차는 우리 당헌 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게 걸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규정을 가지고 만약에 후보 교체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저 스스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걸 가처분 신청을 해서 후보 등록이 효력 중지가 돼버리면 우리는 후보자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선출한 후보자 김문수를 등록하고 김문수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단일화되면 해볼 만한가요? ▶김기현: 해볼 만한 게 아니라 죽기 살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단일화라도 하면 그래도 나을 수 있다 하는 여론 조사도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당이나 우리 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합쳐서 심지어 이준석 후보자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을 못 이기는 판인데 우리 후보 가지고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strong〉제발 오늘이라도 통 큰 모습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어떻게 저 독재 세력에 넘기겠습니까?〈/strong〉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도록 저희들에게 마지막을 한번 보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에 온몸을 다 던질 것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9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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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까지 단일화 안 하면 김문수·한덕수 둘 다 망한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단일화 과정이 솔직히 참 팍팍합니다.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단일화 되겠어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위안을 드리면 원래 단일화가 이런 거예요. 최종 후보가 되면 사실 내놓기 싫잖아요. 지금 단일화하면은 뻔하잖아요, 한덕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따라서 밤을 새워서 지난번에 경선을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다만 한 말씀 드릴게요. "다 좋아, 다 좋은데, 11일까지는 단일화 해". 〈strong〉11일까지 안 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strong〉 ▷이동재: 근데 11일까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종찬: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한덕수가 망하는 것보다 김문수가 망하는 거예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2025년을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마". ▷이동재: 여론조사 데이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5월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양자 대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50%, 김문수 후보가 34%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49%, 한덕수 후보가 38%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16%, 11%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가 났고요. 3자 대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48%,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 후보가 8%. 그 다음에 이재명 47%, 한덕수 34% 이준석 6%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약간 더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차이가 커요. ▶배종찬: 이런 결과는 이재명 대세론이 일단 선점해서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었고, 또 탄핵 여파가 있었고,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쳐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사항전이에요. 정권 교체를 무조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했을 때 저는 오히려 결과가 압도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동재: 그나마 보수층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중도층의 13~16%가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밝힌 거. 중도층이 그래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배종찬: 결국 지금 보수 진영은 이게 맞아요. 〈strong〉지금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5월 25일쯤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거예요.〈/strong〉 5월 25일쯤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길 것 같으면 뭐 하러 단일화를 해요. 지금 한덕수든 김문수든 이기고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5월 25일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말 그대로 〈strong〉보수 대연합 연대가 되느냐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중도가 들어오느냐, 프레임이 전환이 되느냐〈/strong〉 그거죠. 그러면 그때는 비슷해질 것이다, 5월 25일 경에.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이동재: 5월 25일쯤에 비슷해질 것이다. ▶배종찬: 지금 이 상태는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국면이면 이재명 후보는 55~60%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걸 본다면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이동재: 다음으로 뉴스원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양자 대결 이재명 54%, 김문수 38%. 이재명 53%, 한덕수 40%. 이것도 13~16%포인트 정도 13% 차이가 났습니다. 모든 수치를 영끌했을 때 오차 범위 내에 들 수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50%일 때 한덕수-이준석 단일화 조합으로 44%까지. 이거는 김문수 후보까지 단일화를 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0.6%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한덕수 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요즘 큰 차이는 없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이 정면 승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과 중도층 지지자들이 표를 던졌는데, 지금 와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김문수는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 반면에, 한덕수는 상당히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strong〉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면 본인한테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꼿꼿문수' 이미지가 희석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strong〉…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와 한덕수 만남이 있다는 것은 늦었지만 단비 같은 희소식이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마음으로 정말 기대합니다. ▶배종찬: 두 사람이 오늘 6시에서 단일화 11월까지 계획 못 세우잖아요. 그냥 망했다고 보면 돼요. 5월 11일이 사실상 이번 대선의 성패를 가름하는 그냥 데드라인이다 보면 됩니다. (단일화 안 되면) 두 사람은 보수 역사의 중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최진녕: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들 얘기하듯이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타노스, 거의 사실상 절대악에 해당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지게 작대기라도 모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켓을 볼 때 어떻습니까?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하듯이, 지금은 1단 로켓으로 쭉 올라왔는데…대기권을 쭉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2단 로켓으로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추진력이 이번에 한덕수 김문수의 단일화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 한마디로 집토끼들이야 누구가 나오든지 국민의힘 2번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도층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동재: 그렇죠.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 대한 확장 가능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결코 폄훼 받을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지사를 하는 동안 지금의 판교, 지금의 광교 신도시, 그리고 지금의 GTX.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낸 분이 김문수라는 사실을 이번 1, 2, 3차 경선을 통해서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 감동 있던 단일화…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재 오세훈 시장님 하고 안철수 후보가 본선 경쟁률을 가지고 싸웠는데 정말 미미한 차이로 오세훈 시장님이 이겼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경선을 거치고 나서 압도적으로 본선에서 이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철수-오세훈의 감동이 있었던지라, 그걸 통한 본선 승리. 그 모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종찬: 김문수가 선택받아야 되고 한덕수가 선택받아야 되고는 필요 없어요. 그냥 〈strong〉국민의힘 지지+무당 측 여론조사에서 더 높게 나온 사람이 후보가 되면 되는 거예요〈/strong〉. 기분 나쁠 수 있죠, 김문수 후보. 최종 후보가 됐는데 다 누리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거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답답한 거만 생각하면서 서로 성토하기 시작하면 지금 27일 남았나요? 그냥 대선 끝나는 거예요. ▷이동재: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배종찬: 〈strong〉첫 번째, 기분 나쁜 감정은 가라앉혀야 돼요〈/strong〉. 다 차분해야 돼요.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권영세, 권성동, 김문수, 한덕수, 다 차분해야 돼요. 〈strong〉두 번째, 국민의힘 경선 때 사용했던 방식이 국민의 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strong〉잖아요? 그걸로 하면 돼요. ▷이동재: 예전에 김문수 후보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사례처럼 그냥 여론 조사로. 소위 말하면 원샷 경선, 이걸로 한 방에 해서 끝내버리는 신속하고 이의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배종찬: 11일까지 단일화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투표하러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유세를 하고, 반이재명 빅텐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걸 다 가라앉혀야 돼요. ▷이동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있은 후에 4.3%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추세가 여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단일화 난항 때문에 그냥 묻히는 거 아니에요. ▶최진녕: 선거라는 것이 내가 잘해서 당선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다리를 감아 쓰러지면서 어이없는 부전승이 이루어지는…그런 일들이 이번 우리나라 정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strong〉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단일화는 상당한 변수인 반면에, 이재명의 공선법 유죄는 상수거든요.〈/strong〉 오늘 조선일보도 1면 하단에 〈strong〉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선법 중 이재명이 유죄로 받은 해당 조문을 없애버리는 입법을 발의〈/strong〉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재명에게 하는 아부성 입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아예 이재명한테 불리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이재명 정권 사범이 있는 것도 그냥 대통령이 되면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동재: 국민 여론이죠. ▶최진녕:〈strong〉 국민 여론〈/strong〉 아닙니까? 지난번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 10 대 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이 되니까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것들 한 달 뒤에 봐라", 그리고 "대통령 탄핵하겠다", "내란 사법 내란이다" 그렇게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중도 여론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 자체만으로도, 거의 5%에 가까운 여론이 뚝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재명 일병 구하기 하면서 이제는 법까지 바꾼다...이게 바로 입법 농단, 행정 사법 농단, 탄핵 농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경우 이재명은 치고 올라가기 어렵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상 55%, 60% 정도의 이재명 지지율이 있어야 되는데…그게 아니고 40% 중후반, 50% 초반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이재명 잘못 지지했다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노조까지 완전히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 있는 단일화 드라마를 만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피눈물이 날 것인지 아니면 환호의 웃음을 지을 것인지 오늘 저녁에 결판 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오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나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그동안 김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긴 했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어제 TK를 방문 중이던 김문수 후보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일정을 중단하고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배종찬: 쌍권에 뿔난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인물은 김문수 후보예요. 그러면 〈strong〉당은 일단 김문수 후보를 놓고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strong〉 "우리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일단 김문수 잘 되라고 최선을 다할 거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모든 정치 문제는 감정인데, 감정을 가라앉히고 지도부는 오전에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미안합니다. 저희가 너무 서둘렀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당에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제가 윤희숙 원장에게도 "너무 가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가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략)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타결을 못하면요. 망하는 것이고 두 인물은 보수 역사의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기분 나쁜 거 빨리 달래고, 한덕수 후보 측도 너무 좀 나가지 말고 해서…봉합해서 8시에 발표하고. 종편 뉴스에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해요. 내일 토론회가 10시에 있어요. 그 다음 10일날 여론조사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대로 한덕수 후보는 선대위원장 하면 되는 거고, 한덕수 후보가 되면 일단 입당을 해야 돼요. 입당 절차 마치고 11일 오후 2시에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하면 돼요. ▷이동재: 보수는 왜 이런 거를 매끄럽게 못하나요? ▶최진녕: 보수나 진보나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기 어려운 거예요. 〈strong〉그런데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대선 후보를 하려고 하면 전당대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없는 거거든요.〈/strong〉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걸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가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빨리 전국위를 거쳐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시에 그냥 밥 먹고 헤어진다는 것은 보수 역사에 상당히 흑역사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대구에 쌍권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했고…실제로 낙선하신 분들과 만나서 현안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당에 대한 지지율과 함께 본인이 단일화함에 있어 우군을 모으는 제스처가 될 수 있거든요. (중략) 한덕수 후보님도 자기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지도부에서 정말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흩어지고 있는 중도 보수까지의 어떤 마음을 지금 빨리 추스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재: 김문수 후보가 입장문을 어제 냈습니다. "내일 18시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 없어야 됐다" 공개했고요.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거는 본인에 대한 우군을 모으려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당무 우선권 발동인데,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내일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도부가 "여론조사는 당원들과의 약속"이라고 김문수 후보 측 요구를 반려했고, 오늘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밤 9시 사이에 ARS 조사가 진행됩니다. 전 당원 대상으로 현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일화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11일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가 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요구 여론이 강하다고 보고 이 조사를 토대로 김문수 후보를 열차에 태우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배종찬: 이 조사를 하는 배경은, 〈strong〉단일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strong〉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지금 김문수 후보는 감정이 상한 거예요. 지도부가 가서 여하튼 간에 최대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마음을 안 돌리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고집 피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도부는 일단 김문수 후보 잘 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기들이 뽑아놓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동재: "홍보물에 미리 한덕수 후보 사진을 준비한다든지 해서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었다", 물론 국힘에서는 "사전 협의된 것이다" 반응을 내놓기는 했는데…그리고 "당이 후보 지원을 거부하고 전국위 전대를 기습 소집한다. 당이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는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바라는 당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것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사실 〈strong〉압도적으로 김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비췄던 후보가 바로 김문수라는 것에 대한 지지세〈/strong〉. 그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표를 얻을 때는 한덕수와 같이 해서 '을지문덕 김덕수'를 만들겠다 하다가, 돌아서 '내가 후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했던 분들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어제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한결같다 얘기했는데요. 말씀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단일화 합의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국민의힘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신 그런 분들의 민심을 김문수 후보님은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론조사는 1, 2, 3차 국민의힘 경선할 때 전화 받으신 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지난번에 전화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전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배종찬: 보수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면 쌍권만 움직일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는 대선에서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권영세, 권성동뿐만 아니라 주호영, 김태호, 김기현 다 달려가야 돼요. 김문수 후보 주변에, 누가 지금 김문수 후보를 뒤흔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붙들고 압박을 하지 말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이동재: 보수 지지층 중에서 한덕수 후보의 행보를 놓고도 아쉬움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덕수 후보가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개헌이 혹여나 내각제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의문이나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보수층 중에서는 특히나 내각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한덕수 후보가 본인 입으로는 내각제를 얘기하지 않지만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수 만났다는 게 우려의 이유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의 강점이 경제나 통상 외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필보다 왜 개헌만 강조하는 것이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구민주계의 사람들을 찾는 이런 전략이 과연 유효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외연 확장도 물론 해야겠지만 '집토끼'를 먼저 다지고 가는 게 우선은 아니냐는 것이죠. ▶최진녕: 〈strong〉뭐든 지금으로서는 집토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산토끼 잡으러 간다고 하면은 언제 집토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신속하게 전략을 다시 잡아가지고 TK, PK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분들의 표를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TK, PK로 달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뭇 전략적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strong〉 물론 호남도 살펴야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유를 부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strong〉또 다른 전략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 아닙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특히 대한민국은 GDP의 거의 절반 이상, 7~80%를 무역을 통해서 얻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청룡언월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외교 통상 안보 문제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관세를 해결해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키우겠다 이런 부분을 더 호소를 해야 합니다.〈/strong〉 중요한 시대 과제 중에 하나가 개헌인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만 전략은 뾰족해야 됩니다. 외교 통상에 있어서 내가 제일 앞서서 제1호 트럼프 맞상대로서 싸우겠다 이런 부분으로 뾰족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개헌한다? 그럼 개헌은 대통령제야 대통령 중임제야 5년 단임제야 의원 내각제야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개헌의 방향이 무엇이다 뾰족하게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개헌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니까 (중략) 지금으로서는 캠프의 전략이 부재인 것이죠. 더 구체화된 어젠다를 던짐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재: 본인의 전공이 경제 통상인데 그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개헌이랑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요. 지금까지 정대철 헌정회장 만난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만났고 손학규 전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만났습니다. 외연 확장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표심을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김문수 후보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었고 TK도 방문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싶어요. ▶최진녕: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지사를 만나는 것,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 만나는 것 그리고 부산 경남 가서 부산 경남지사와 부산 시장님 만나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OK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선을 한번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 핵심적인 어떤 지지층의 표가 나올 것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캠프의 어떤 전략을 누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기사를 보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미리 내려간 다음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서울로 올라오니까 안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그냥 혼자 내려가 가지고 악수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최진녕: 그러니까 정치인은 번개가 돼야 되지 천둥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번개가 먼저 치고 그 뒤에 소리가 나오는 게 천둥 아닙니까? 결단을 하고 전격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 판단을 보고 국민들은 "아 저 사람은 정무적 판단도 있고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리더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모드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가장 큰 정치 이벤트 속에서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더 중요한 책임을 맡으려고 나온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남 찾고 손학규 찾고 김종인 같은 흘러간 인물을 찾을 때가 아닌 것이죠. 지금 현역으로 살아 있는 정말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스토리 메이킹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른바 제2의 반기문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김문수 후보님한테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후보한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말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리더를 저희들은 보고 싶은 것이지요. ▷이동재: 오늘이 정말 중요하네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저희가 잠깐 해볼게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고 이후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시니까 더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서류 물품 일체 수령 금지까지 당에 떨어졌다고 해요. 소송 서류도 안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녕: 아닌 게 아니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중도의 사람들은 "이재명은 절대 돼서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 것이고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난리 치는 것은 놔두고 국민의힘이 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재: 15일에 파기환송심 불출석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5일에 파기환송심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과 표적 재판을 기획했다"라고 하면서 "청문회까지 열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대법관 탄핵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5%가 아니고 한 10%는 떨어질 겁니다. 조희대 청문회 하는 순간 그 또한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고 봅니다. 중도 표심이 완전히 이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히려 한번 해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동재: 마지막으로 국힘이 여론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진녕: 오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님도 점점 대권 행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길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서 '김덕수(김문수·한덕수)'가 된다고 하면 이번 대선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충분히 해볼 가능성이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7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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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부장판사 "6만쪽 기록 못 본다고?…전혀 어렵지 않아요"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에 며칠 만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대법원의 선고 내용과 일반적인 관측을 토대로 다뤄봤는데 상상으로나 여겼던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쏟아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금 일찍 더 모시게 됐습니다. 언론에서요, 음모론이라고 지적하는 내용부터 몇 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요. "사법부 내 카르텔이 작동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건데 법관 출신의 35년 법조인으로서 보셨을 때 가능한 얘기인가요?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이 주제는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 아닌가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질러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민주당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제가 짧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법률적 집단들과 윤석열 대통령 측과 대법원 측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공개된 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중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10명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주장 같습니다.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잘 아는 분이 전화가 왔다. 윤석열 그 다음에 김앤장 변호사와 조희대와의 관계를 아느냐라고 물었다"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재명 유죄 판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엮으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특정 로펌에서 현실적으로 대법관 대다수를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김익현: 〈strong〉전혀 그럴 수 없고요.〈/strong〉 사실은 오래 전에는 판사들하고 변호사들이 연락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도 굉장히 친한 사람 아니면 전화도 안 하는 게 거의 불문율같이 돼 있어요. 근데 〈strong〉한 사람도 아니고 대법관 10명을 움직인다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strong〉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분인데 그걸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그래서 윤 대통령과 유착 관계에 있다 이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동재: 이 음모론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다뤄봤습니다. 언론이 음모론으로 보는 민주당 측 주장 저희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조희대 3차 내란이다라는 프레임을 붙여갖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 그 다음에 김앤장,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묶어서 특정인을 포함한 기획 세력이 상당 기간 전부터 이런 구도를 기획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조희대 원장, 원희룡 전 장관 또 s 변호사 등 5명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한 통속을 이뤘다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대변인님이 원희룡 전 장관 측하고도 가깝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이런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아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을 지목을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대법관 10명을 움직인다? 우리가 사실 헌법재판소와 서열을 다투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더 큰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희룡 전 장관 측에서 대선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역할을 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음모론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주장이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서울고법에 기록을 송부를 했습니다. 배당까지도 신속하게 했고 15일 기일 지정까지 절차가 나름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다 아시겠지만 5월 1일에 파기환송 판결이 나고 그다음 날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졌어요. 보통보다 조금 빨리 간 거는 맞긴 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6 33 원칙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재판 기록이 갈 때 그때도 하루 만에 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내려가고 그날 사건 번호가 나오고 재판부 배당이 형사 7부로 되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돼서 사건 번호는 그날 나오는데 배당은 하루 정도 걸릴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긴 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원래 지난번에 6부에서 판단을 했잖아요. 대리부라고 그러는데 다 대리부 7부로 배당이 됐고 그리고 그날 기일 지정을 해서 15일로 했죠. 저는 15일로 한 것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송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송달이 즉시 될지 그게 애매해서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연휴가 많았잖아요. 그 연휴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 소환장이 그날로 발송이 됐죠. 이거는 〈strong〉빠른 것은 맞긴 합니다. 적절한 업무 처리다 이렇게 봅니다. 사건이 가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만들어지고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기일을 지정하고 기일 소환장이 발송되고 이게 하루에 다 완성되기는 했습니다.〈/strong〉 ▷이동재: 재판부가 법원 집행관한테 소환장을 직접 이재명 후보에게 송달을 해라 이렇게 촉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때 "피습 당할 수 있다"면서 대면 접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안 만나요" 이러면 이거 못 받는 거 아닐까요? ▶김익현: 그렇지 않을 거고요. 송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는 별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법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국회에서 송달은 사무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소나 집이나 마찬가지로 꼭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무원에게 송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충송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갔으면 가족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보충 송달이죠. 근데 사실 집은 비워두기가 쉽잖아요. 비워두기가 쉽고 아니면 누가 집 우편집배원이 와도 그냥 쥐 죽은 듯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송달은 사실상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국회의원 사무실에 아무도 없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 사무실에 직원한테 갖다 주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직원이 안 받거나 서명을 안 해준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서류를 놓고 오면 돼요. ▷이동재: 놓고 와도 되나요? ▶김익현: 〈strong〉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해요.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송달은 아마 적어도 내일, 늦어도 모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피습의 위험이 있다고 어디 칩거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그렇게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소환장을 받아 직접 받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한들 지금까지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하고 있다고 불출석해버리면 그만아닌가 이렇게 관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익현: 불출석하면 그 기일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그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재: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면 시간을 끄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1차 공판으로도 종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궐석 재판으로, 1차 공판으로 바로 종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 종결 당일에 재판 한 번 하고 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김익현: 가능하고요. 〈strong〉사실 파기환송심은 거의 99 % 1차 공판으로 끝냅니다.〈/strong〉 근데 사실은 이건 파기환송의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죠. 보통은 유죄 취지 무죄 취지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 어떤 부분을 더 심리해 봐라 이럴 때가 있긴 해요. 그렇다면 그 심리를 위해서 입증 기회가 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정확히 결론을 주었고 사실관계는 이렇게 딱 확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긴 해요. 물론 이재명 후보는 양형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또 양형 증인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의견서를 내야 한다는 여러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물론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더 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strong〉 변론 종결 당일에 선고가 가능하게 돼 있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일에 선고하라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strong〉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에는 친절하게도 선고를 하고 판결문은 그 후에 작성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당일 선고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선고 기일을 2주일 이내에 별도로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일 선고가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던 민주당이 어제부터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12일 이전까지 결정을 안 한다면 사법 쿠데타의 진행을 막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 사법부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익현: 천천히 다 말씀드리면 아직 대선 후보자 명단이 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후보자 중에 형사 재판을 받을 사람은 아마 이재명 후보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에 무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무죄 주장을 한번 해보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15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 중이어서 15일에 재판을 못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 시작인 직전인 11일에 재판을 하면 되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너무 심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동안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고 한 게 누굽니까? 〈strong〉이재명 후보 스스로 재판을 질질 끌어왔는데 와서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미루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사법 쿠데타라고 했는데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쿠데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대법관들과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을 탄핵하겠다. 이것이 저는 국헌문란 즉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상당 기간 불가능하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strong〉 〈strong〉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것으로 3권은 똑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지 입법권이 사법권보다 높다? 저는 이건 적절치 않고 입법 폭주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strong〉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사법부는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판사들의 재판 일정은 대법원장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또 민주당은 조희대의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이라고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장 등의 탄핵을 민주당에서 언급하자 광기가 보인다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많이 받고 있다 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성을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동재: 법관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일에 재판 연기나 취소를 하지 않으면 이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식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권 판사하고 혹시 함께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김익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가 12년부터 15년까지 부장판사로 있었는데 그때 14년에 이 부장이 중앙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재권 판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탄핵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재권 부장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법 연구회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중략) 이분은 제가 보기에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2심 재판 판사들처럼 색안경을 끼고 볼 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동재: 탄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탄핵하게 되면 옆 재판부로 재배당이 된다라고 저희가 봐야 할지 아니면 그 상태로 시간이 딜레이가 되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익현: 탄핵을 하면 결국은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에 기일을 지정해서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너무나 신속한 재판을 했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탄핵이 되면 아마 옆에 8부나 아니면 2부에서 또 선거 전담부예요. 재판장이 겸직을 하든가 해서 그 재판부는 그대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3명을 다 탄핵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8부나 2부로 사건이 재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재판 기일을 잡았잖아요. 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탄핵을 한다 그러면 그 재배당된 재판부에서 그 기일에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기일을 진행해서 선고 기일을 잡았는데 그 사이에 탄핵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재개를 해야 돼요. 직접 한 번은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판 기일을 새로 열어야 되고 그래서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 기일 당일에 선고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재판 기일 당일에 선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선고할 때는 미리 선고 기일 공지를 하지 않나요? ▶김익현: 그건 아닙니다. 선고 기일 고지를 하는 거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그 후에 할 때 선고 기일을 고지하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관 송달을 한 것까지도 비난하고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사건에서 처음부터 집행관 송달을 잘 하지는 않긴 해요. 근데 오죽 송달을 안 받으려고 온갖 수단을 썼으면 미리 집행관 송달을 했겠습니까? 근데 집행관 송달은 판사가 할 수 있는 재량 범위 내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탄핵을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의원은 파기환송심이 원래 5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는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 빨리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건 6.3.3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안 받겠다는 법을 추진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민주당에서 저는 대선이 끝나도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받겠고 거기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물러나겠다 이러면 천천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대선 뒤로 해달라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재판은 중단된다고 해놓고 기일만 뒤로 해달라 그러면 결국은 안 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동재: 이재명 후보도 어제 나섰어요. 대변인께도 여쭤보자면 재판 연기 요청에 대해서 "선거 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헌법 정신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란 극복 같은 얘기를 하면서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민주당은 후보와 사실상 한몸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뜻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당이 알아서 하겠죠"라는 말은 "당이 알아서 탄핵을 시킬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사무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 논리가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재판 중단법을 추진하면서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쪽이 김어준 씨 워딩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봐라라고 하면서 이미 국무회의 마비 작전까지 펼친 적이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행정부의 지정 생존자 그 이슈를 걱정을 했던 것처럼 판사들도 지정 생존자 그 시나리오를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민주당이 법관 기피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하게 되면 또 재판 길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익현: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기피 신청에 대해서 딱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지연 목적이라서 즉시 기각을 한다. 그러면 저쪽에 원하는 지연책이 안 될 거고 그리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즉 집행정지라는 것은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이것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략) ▶박민영: 주말 간의 보도를 보니까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같은 표를 던진 10명의 대법관들 모두에 대해서 언제든지 부의할 수 있게 미리 탄핵 소추안을 마련을 해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가결시킬 수 있게 준비를 해놓자 이런 정도의 막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15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선고 예상 시점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첫 재판에서 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고도 가능하니까 빠르게 하려고 하면 15일에도 선고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김익현: 만약에 15일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종결을 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면 22일 정도 한 일주일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탄핵을 했는데 3명 중에 1명만 탄핵을 하면 2명으로 재판을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익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변론을 재개해서 옆에 부장이 와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늦어져서 저는 당일 선거가 제일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대법원장이나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의 탄핵을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형에 굉장히 안 좋게 보일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태도도 중요한 건데 전혀 반성은 하기는커녕 담당 재판장을 그렇게 겁박을 한다?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견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동재: 이런 법관 탄핵이라든지 기피 신청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절차를 민주당에서 법관 출신인 최기상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법관 출신으로 볼 때 법관 출신이 정치인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절차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익현: 이분은 판사를 한 20년 정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 하면 서울고등법원을 겨냥해서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또는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권리 보장이 핵심으로 이번에는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 과거 파기환송심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탄핵으로 겁박을 하고 있죠. 판사를 20년이나 해본 분이 이런 일로 판사를 겁박하다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형량만 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더 할 게 없습니다. ▷이동재: 형량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양형 기준상 100만 원 미만은 어려운거죠? ▶김익현: 〈strong〉그렇습니다. 가끔 무죄는 안 되냐 또 이런 걱정 지금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파기환송의 기속력이라고 있어요. 기속력이 뭐냐 하면 유죄로 했으면 유죄로 해야 되고 무죄로 했으면 무죄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죄로 될 가능성은 거의 0.01%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strong〉 왜 그게 0.01%라도 가능성이 있냐 하면 다른 관점에서 아니면 다른 명백한 증거가 나와서 무죄가 된다. 이게 이론상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이 사건은 그럴 종류의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형 말씀하셨는데 양형은 양형 기준표라는 것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0만 원 이상 그리고 실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양형 사유에서도 감경 사유 가중 사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탄핵을 겁박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한 가중 사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표에는 없어요. 탄핵을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 없는 거고 근데 이재권 부장이 사법정책연구원에 계실 때 양형위원회 일에 관여를 했어요.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양형 기준은 본인이 만드는 데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조금씩 깎아주고 이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걸로 머리도 잘 대고 했는데 2010년대 판결이 나와가지고 웬만하면 하급심 1심 판결을 그대로 존중하고 따르라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 후에는 거의 그렇게 깎아주지 않아서 저는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재: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요. 민주당이 6만 쪽 기록 다 봤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6만 쪽 다 안 봤다고 로그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기록 공개 100만 명 서명 운동 이런 걸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법관 출신으로서 이 6만 쪽 기록에 대해서는 정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김익현: 제가 판사들의 기록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릴게요.〈strong〉 6만 쪽의 기록을 내용을 토시 하나까지 다 읽는다. 그럼 몇 달이 걸리겠죠. 근데 기록 중에 중요한 것만 찾아내서 읽는 것이 실력이고 판사를 오래 할수록 점점 더 요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판사는 사실 직위나 직급이 높아지고 해도 일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챙겨야 하거든요. 그나마 법원장 등 행정 업무만 부담하는 분들이 조금 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사실 대법관들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연구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고 판단한다? 이게 전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strong〉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탄핵 기록 다 읽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한 말이에요.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 기록도 봤어요.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해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박범계 의원 경력을 보니까 부장판사 못 하셨고 배석과 단독 판사 6년을 했어요. 보조 인력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관들은 보조 인력이 엄청 많고 그리고 실력도 훨씬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분들인데 수백만 쪽도 박범계 의원께서 보실 수 있을 텐데 6만 쪽 가지고 그러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strong〉기록이 6만 쪽이라고 해도 그 기록에서 정독을 해야 하는 부분은 정말 적습니다.〈/strong〉 예컨대 어떤 사건에서 은행 거래 내역이 수십 페이지 있어요. 그중에 한두 개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거를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다 읽으면요. 대법관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대법관이 한 천 명 돼야 될 거예요. ▷이동재: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약에 탄핵하게 된다면 그 대행이 이 이흥구 대법관 그다음에 천대엽 대법관 그다음 또 순번이 오경미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희대 원장 탄핵 시에 대행을 하실 분들이 재상고심 재판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익현: 원래 그 순위는 다음이 노태학 대법관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회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상고심에서도 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는 회피를 하고 안 한다 그건 논리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흥구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법원에서 사건 진행이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이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결론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10대 2였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이 탄핵이 돼서 재판에 관여를 못하신다 그러면 9대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론이 바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동재: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단순히 정치적인 경향을 떠나서 우리나라 사법부까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권력자의 재판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재판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 법관 출신으로서 짤막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현: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우리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사실은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을 때도 탄핵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건 지금처럼 초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저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 저는 이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계속 개별 사건 법률을 만드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춘다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한다. 아니면 또 사면법의 개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사면이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셀프 사면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위헌성이 굉장히 많은 법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예도 있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위헌성이 많아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두 분이 비어 있으니까 헌재에 또 편향성이 심한 극좌파를 넣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모면해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상한 법이 또 있잖아요. 대법관을 30명으로 한다 100명으로 한다, 대법관의 일정 수는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근데 저는 판사 경력이 상당히 없는 사람이 재판을 한다? 그거는 물론 변호사들 중에도 정말 잘할 분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고 판사의 일을 정말 수십 년 정도 해야지 대법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력 없는 사람이 판사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 저는 진짜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만약에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다음에는 정권을 당연히 뺏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6 0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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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대법 판결 후 하락"…"韓·金 단일화 난기류? 당원 뜻 새겨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된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지지율이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지 않습니까? 〈strong〉약 5% 정도가 빠진 걸로 나와서…지금 46.6, 46.5% 정도로 지지율 하락〈/strong〉이 나왔습니다. ▷이동재: 전주보다 4.3%포인트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0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거기 때문에. 조사 기간 중 대법원 선고 이후가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낙폭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이준우: 〈strong〉더 클 수가 있는 거죠.〈/strong〉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보면 27.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34.3%가 나왔어요. ▷이동재: 3자 대결에서요. ▶이준우: 3자 대결에 한덕수 후보가 들어왔을 때 34.3%, 이준석은 5.9%가 나왔습니다. ▷이동재: 원래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대를 상회했었거든요, 지난 조사에서는. 그런데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서 하락했다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후보 포함, 불포함 가상 3자 대결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불포함) 46.6, (포함) 46.5 이렇게 나눠지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사실상 김문수 후보냐 한덕수 후보냐 할 때 차이가 납니다. 한덕수 후보의 3자 대결 지지율은 34.3%, 김문수 후보는 27.8%인데 거의 한 8%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준석 후보가 좀 왔다 갔다 해요. 한덕수 후보가 있는 3자 대결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경쟁했을 때 3자 대결보다는 한 1.6% 포인트 한덕수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중도를 흡수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동재: 지금 민주당에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이준우:〈strong〉 민주당 박찬대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4일 당원들에 전체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비상한 시기다. 우선 모든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strong〉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3% 정도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원내대표의 문자 알림 때문에 〈strong〉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 탓에 많이 안 떨어졌을 수 있겠다. 실제로 지지율이 더 떨어진 것이 반영 안 될 걸 수도 있겠다〈/strong〉 이걸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고 자체가 1일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마지막 날에는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표본 값을 그렇게 반영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데이터를 포함해서 왔으니까, 그 낙폭은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찬대 원내대표가 문자를 돌린 이유가 이미 선고를 하기 이전에 여론조사도 5%가 하락했는데, 선고 이후에 더 하락할 거니까…더 하락하게 된다면 이건 기세 싸움이거든요. 기세에서 완전히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자를 보낸 시기가 그거인 거죠. 〈strong〉대법원 선고 나오고 나서 민주당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와중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말로 당원들 사이에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문자를 독려〈/strong〉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여기 재미있는 여론조사 내용이 또 있는데요. 후보 단일화 적합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차기 대선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가 있는데요. 한덕수 후보가 30.0%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1.9%...그러니까 8.1% 포인트 차이가 났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49.7%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김문수 장관은 24.2% 정도.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및 무당층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2배 정도 가까운 적합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리얼미터 관계자의 말입니다. 〈strong〉한덕수 후보의 중도 확장성이 김문수 후보보다 높다는 평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strong〉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 후보 없음이 40.2%, 잘 모른다 8%, 유보적인 응답이 되게 많거든요. 〈strong〉향후 단일화가 이 지지 후보 없음과 무당층과 중도층을 얼마나 흡수할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strong〉 ▷이동재: 요약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선고 이후에 지지율 낙폭이 상당 부분이 있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제 오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준우: 경선이 참 중간중간에 이변이 많았는데 최종 결과는 이변이 없더라고요. ▶강대규: 이변은 없었지만 그 수치를 자세히 보자면, 국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자가 이겼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이동재: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약간 상승세였고 김문수 후보가 약간 하락세였는데 두 사람 간에 순위가 바뀌는 그런 조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 결과에서는 김 후보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모두 앞섰습니다. 56.53%를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어제 첫 선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준우: 당 공식 입장은 첫 선대위 회의는 아니고 '상견례'라고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 안철수, 나경원, 양향자 후보 등이 참석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안 왔는데 데 이분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하면 정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온 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겨루는 모습 보이고 한 그릇에 담아서 포용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게 보기 좋았다는 말이 있었는데…결과가 나오고 첫 상견례 자리에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온 것이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재: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요. ▶이준우: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그 다음 날 바로 회의에 참석하고 "나는 어떤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받겠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어떤 행보도 안 하고 전화도 연락 잘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SNS에서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도 없는 걸로 봐서는 안 좋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규: 나경원, 안철수, 이런 후보자님들이, 홍준표 후보자도 그렇고 모든 선거에서 져봤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선거에서 졌을 때에 다음 플랜을 머릿속으로 작게나마 구상을 합니다. 당선자를 도와야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은 갖고 가는데,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당 대표께서는 선거에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졌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총선 참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예. 당 대변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어떻게든 그 지지층도 포섭해서 가야 되는 게 선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같은 당이니까요. 친한계 윤희석 전 대변인 있잖아요. 이분이 MBC 라디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축출 작업이 있을 것이다. '당 게시판 문제로 윤리위 열어서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이준우:〈strong〉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된 바도 없고요.〈/strong〉 안건이 올라오거나 독촉 공문을 보내 빨리 이걸 처리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아합니다. 피해자처럼 보이려고 미리 김 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화합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후보가 돼도 최선을 다해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됐으면 당 전체가 나서서 도왔을 것인데,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도와주기보다는 자기들의 과거 약점을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대규: 당원 게시판 문제는 윤리위에서 작년 12월에 종결을 했다는 것을 매일신문 최훈민 기자님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미 종결된 문제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때문에 다시 윤리위를 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후보자께서 상견례 자리에 안 나타난 거는 상처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그 주변에 정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변호사님이 본인 페이스북에 "22대 대선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이동재: 22면 이 다음 대선이네요. ▶강대규: 결과가 나오자마자 '22대 대선으로 갑시다' 그런 글을 올리면,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의 승리를 집중 안 한다는 것인가 오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한동훈 후보자님께서도 주변 분들에 대해서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에서 한동훈 후보자에 공격을 하든가 이런 거는 절대 없고…포용하고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이동재: 예, 앞으로도 지켜보죠. (중략) 단일화에 있어서 한덕수 후보와 김 후보가 시너지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혹 의문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정치인들 다른 많은 정치인들의 접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덕수 후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다 보니까 외연 확장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늘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였죠. 헌정회도 찾아갔었고…그런 일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반명이라는 가치 하나만으로는 중도층 스윙보터들을 설득하기가 그렇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연을 최대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김문수 두 주자가 조계사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오늘 10시에 조계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도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강대규: 〈strong〉굉장히 화합하는 메시지가 나오던가 아니면 다소 티격태격하는 메시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strong〉 결국에는 극적으로 화합을 하고 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관심사를 보수 우파 쪽으로 채널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냥 그냥 좋게 가는 것보다 약간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만나면서 첫 사진이 나올 것이고 둘이 두 분이 첫 인사를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준우: 오늘 만남 이후에 각자 기자회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그 일정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기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요. 각각 기자회견을 짧게 아마 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요. 거기서 오늘 처음 만났는데 단일화에 대한 어떤 느낌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단일화 팀을 만들었죠. 단일화 협상팀을 만들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쪽도 그걸 만들었는지 아직 정확한 보도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송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죠. 이분이 일찍 나간 걸 보면 아마도 단일화 팀을 꾸리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trong〉5월 11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단일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나〈/strong〉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11일 이전에 할 것 같아요? ▶이준우: 원래는 나왔던 얘기가 5월 7일 전에는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5월 11일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일 이전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여러 다수들의 의견인데 저는 조금 세모 느낌이 듭니다. 〈strong〉당내 자강파 김문수 후보가 민심 여론조사와 당심에서 모두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강파 내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요.〈/strong〉 ▷이동재: 안 그래도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속도전에 난기류가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약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자강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원 전 의원 등을 비롯해서 약간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캠프의 소수 인사들이 그런 입장이 강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강대규: 보도에 의하면 한 총리 측은 한덕수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빨리 진행하자라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님 측은 숨 고르고 가자, 빨리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인데…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strong〉전당대회 결과가 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투표에서도 김문수 후보자가 승리를 했어요. 단일화를 신속하게 진행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strong〉 두 번째는 당원 76조에 의하면 〈strong〉대선 후보자가 당무우선권을 갖습니다.〈/strong〉 당무우선권이라고 하면 뭐냐면 당직자들에 대해서 인사 조정을 하든가 그렇죠. 혹은 조직이나 혹은 전략에 대해서, 당무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은 단일화를 하는 걸로 정해놓고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표를 줬는데 갑자기 단일화를 안 한다라고 하면 문제 아니냐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는 더 버티기 힘들다 이런 말까지 나올 겁니다. ▷이동재: 돈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죠. ▶강대규: 금전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큰 건데. 그동안 관료를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선거의 금전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준우: 옛날에 사례를 보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하루 결제된 게 1억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1억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 듣고 기겁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1, 2억이 나가야 되는 상황을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5월 11일 이전까지 대선 후보로 캠프를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1억, 2억, 3억이 나가야 되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이거 쉽지 않다, 버티기가. 그래서 〈strong〉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5월 11일 이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는 거고 주도권이 생기는 거죠.〈/strong〉 그러다 보니까 고민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 당이 스스로 만든 후보인데 밖에 있는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strong〉처음부터 우리 당 경선에 뛰어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막판에 들어오는 거 이게 과연 맞느냐는 당심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strong〉 ▷이동재: 근데 지지율이 스스로도 당선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나온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얘기를 안 했다면 괜찮은데 두 가지 다 아니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strong〉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선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심이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strong〉 단순히 당에서 뽑은 후보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후보 단일화라는 것에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미 단일화를 반영한 당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섞어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나옵니다. ▶강대규: 항상 정치권의 바로미터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전통시장 여론인데, 이번 바로미터는 오늘 불교 행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어린이날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 행사에 갔을 때는 많은 종교인들이나 성도 신도분들이 해당 지역 정치인들한테 의견을 주기 때문에, 아마 각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의견을 듣고 내일쯤에 이걸 취합을 해서 "빨리 해야 된다" 혹은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단일화 추진 기구에 의견이 다 모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요. 단일화 협상 룰은 당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자금력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한덕수 후보가 조금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장 후보 선출 직후에 김문수 캠프 내부 회의에서는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 이전까지만 단일화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오갔다고 합니다. ▶이준우: 그렇죠.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뽑은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건 사실 밀고 당기고예요. 밀고 당기고인데 이게 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strong〉여론조사〈/strong〉입니다. 내일이나 수요일 날 되면 아마 여론조사 결과 또한 새로 나올 건데, 거기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압도적인 여론조사가 나왔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strong〉단일화가 25일까지 늦어지는 상황까지는 현실화가 어렵지 않을까〈/strong〉 생각합니다. ▶강대규: 원래 정당에 속해 있는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가 단일화를 했던 사례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선 룰을 만들 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와 정몽준 후보자가 단일화했을 때는 그냥 100%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한덕수 후보자가 무소속이니까 100% 여론조사를 해야지, 당원 투표를 집어넣으면 한덕수 후보자가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계산하기 애매해졌어요. 속칭 윤심 당원들이 김문수냐 한덕수냐 갈라지기도 하면서, 또 한동훈 측의 표심이 김문수로 가냐 혹은 한덕수로 가냐 계산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 겁니다. 비공개 여론조사를 돌리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하루 이틀이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월 7일은 넘어갈 것이고, 5월 11일 전에는 할 수가 있는데 5월 11일 전에 원하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시간을 늦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리얼미터 조사 짧게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4.3%포인트 하락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3자 대결에서 46.6%, 46.5% 이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의 경우도 3자 대결을 했는데 격차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3자 대결에서는 18.8%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와는 12.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4.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1일에 선고가 있었잖아요. 지난달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니까, 선고 이전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선고 이후에 상당 폭의 하락이 있었다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지지율도 간단히 저희가 비교해볼게요. 민주당이 2주 연속 하락해서 41.1%를 기록을 했습니다. 4.7%포인트 전주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가 뛰었네요. 그래서 41.6%로, 양당 간 격차가 0.5%포인트에 그치는 상황이다 설명을 드립니다. (중략) 이런 조사 결과로 볼 때 단일화를 안 하면 위험하겠네요. ▶이준우: 〈strong〉안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strong〉 우리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올해 1월 초만 해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바짝 붙었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역전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문자 보내 가지고 당 의원들한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고 한 이유도 이렇게 우리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본인들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일 겁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5 0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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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판결 잘못됐다 판단한 것"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법 선고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될지, 혹시나 2심에서 또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35년 차 법조인 김익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관의 시선으로 법리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제 생방송으로 재판 쭉 지켜보셨죠?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우파 분들 다 그렇겠지만 솔직히 헌법재판소와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제는 어느 정도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저는 그제부터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근데 어제 생방송으로 대법원장께서 하시는 이유 설명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죽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일부 판사들 판결에 대해서 실망을 했으면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35년 차 경력의 법조인께서도 어제 라이브로 대법원의 판결을 보시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사법부가 기능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눈물일까요? ▶김익현: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은 저는 법리대로 하면 당연히 파기가 되어야 맞고 또 파기 환송을 하면 이재명 후보자가 결국은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서 엄청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trong〉자판을 기대해 보긴 했지만 우리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잘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 벽을 넘지는 못한 것이라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도 역사에 기록될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strong〉 ▷이동재: 법관 출신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어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보셨는데 언제쯤부터 "이거 유죄 취지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김익현: 저는 대법원장께서 이유를 말씀하시다가 〈strong〉"선거인 즉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 얘기가 나오면 유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유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strong〉 (중략) 한 3시 13분 정도 그때는 틀림없이 파기가 되겠구나 그 생각은 했죠. 근데 파기 환송인지 자판인지를 중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으실 때 그때서야 환송이 되었구나라고 알게 됐죠. ▷이동재: 35년 경력의 법조인도 저랑 똑같이 가슴 졸이면서 보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리는 맞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상고 기각 아니겠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둔 만큼 파기환송보다는 차라리 파기자판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왔는데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상고 기각에 비해서는 천지 차이지만 그래도 파기환송 후에 남은 재판과 또 대선이 맞물려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김익현: 그렇죠 사실은 상고 기각보다는 파기되는 게 당연하다고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요새 시대가 그러니만큼 걱정이 많았죠. 사실 저는 파기 자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파기 자판을 못하는 것은 결국은 1%도 안 되는 과거의 관행 0.073%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충상 변호사라고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까지 하셨는데 파기를 하려면 파기 자판을 하라 문화일보에 이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근거로 든 것이 4가지 정도 돼요.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 즉 1,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즉 심리가 다 되었다는 것, 그리고 6.3.3 원칙에 따라 원래 1년이 걸려야 하는데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래서 신속히 해야 한다 이게 첫째 논거이고요. 둘째로는 사실 파기 자판에 대해서는 선례도 없고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보니까 선례가 있더라고요. 설명은 너무 복잡한데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 사실 어떤 분은 또 2심 무죄를 유죄로 파기 자판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안 된다 그런 견해가 있었는데 과거에 보면 2심에서 공소 기각 받은 것을 3심에서 유죄로 한 사례도 있었고 사실 방어권 문제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셋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될 거고요. 파기환송을 하면 2심 재판부에 양형의 부담을 지운다는 거예요. 양형에 있어서 이게 유죄가 나온다고 모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부 즉 처음에 네 분의 대법관이 하지 않고 중요하고 신속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사실 2심 재판부 판사 세 분한테 엄청 부담을 지우는 거죠. 네 분 대법관도 못하는 일을 다시 세 분 하급심 판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충상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하면 비겁하다"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번째는 파기환송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몇 달 동안 확정이 지연돼서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사실 사직으로 인해 중단되긴 했지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시도가 있었고요.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는 등의 일이 벌써 어제 그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법원한테 판결을 받고 행정부나 검찰에 화풀이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즉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이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법률이죠. 이 위헌성이 다분한 법률인데 이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위헌성이 있는데 좌편향된 헌재는 이를 합헌으로 결정할 개연성도 또 있어 보이고요. 이건 조심스럽긴 한데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좌파 방송을 다시 봤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변호사가 나왔는데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입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못하도록 그 시간을 벌고 입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재: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김익현: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건 이충상 변호사께서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건데 소송 경제상으로도 3심에서 자판으로 끝낼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또 보냈다가 또 오면 결국은 5심제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 정해진 결론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면 인력만 낭비되는 거죠. 일본은 파기 재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헌재나 이 사건 2심 판사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잘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렇습니다. 어제 판결을 보고 나서 특히 법조인으로서는 정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제 10대 2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수 의견이 10명 그리고 반대 의견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오경미 대법관 2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구성 중에서요. 완연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대법관이 이렇게 2명인데 공교롭게도 이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익현: 솔직히 저는 파기를 예상하긴 했지만 보수 내지 중도 대법관이 10분 정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파기의 취지로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 7 대 5, 8 대 4정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보수 내지 중도 대법관들이 의견을 잘 내주셨고요. 그리고 두 분의 반대 의견을 보면 거의 2심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판사를 30년 정도 한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판결문이 87쪽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저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들이 판결을 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골프 발언 그리고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면서 2심 판단이 법리 오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골프 발언이라는 거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라고 2심에서는 봤었는데 당시에 2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다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냐"라는 것이고 골프 관련된 발언은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특히 저는 이번에 기억에 남았던 게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서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에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2심 판결을 두고 "낙지 탕탕이 판결이다. 각 단어별로 문장을 다 분절을 시켜놨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략) 당시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굉장히 지적이 많았는데 대법원도 이를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질타를 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김익현: 먼저 물으신 법리 오해 이 부분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이 기자님께서 이게 상고 이유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법리 오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지요.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1심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심의 판단은 잘 읽혀져요. 상식적이고 2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 내지 판독, 해독이 어려운 이런 판결이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대법원이 질타한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요.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 있으면 그게 흐름상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발언 전부의 내용을 봐야 하는 거고 이거를 단어별로 나눠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동재: 그리고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인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문장마다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심 판결문에 대해서 문장 문장마다 반박을 해놨습니다. 특히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김문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 결국 이 말을 하려던 과정에서 나온 발언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김익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출연해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결국은 그렇게 읽히고 그거를 단어를 분절해서 볼 것이 아니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2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아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죠. 국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2심 같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을 친다면 2심 판사들은 낙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2심은 왜 그렇게 판결을 한 걸까요? ▶김익현: 결국은 무죄를 해주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재: 보통 변호사님께서도 35년 동안 그동안 경력이 있으신데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판결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대법원에서 이렇게까지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는 수준의 판결을 본 적이 있으세요? ▶김익현: 그렇게 잘 안 하고요. 〈strong〉생각보다 많이 질타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strong〉 ▷이동재: 그리고 백현동 발언 역시 그 국토부가 '성남시의 용도 변경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라면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원심은 "의견 표명이다"라고 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이 "이거 잘못 해석한 거다.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익현: 대법원 판시를 보면 백현동 발언에 관해서도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로 발언을 요약했어요. 국토부가 의무 조항이라고 있잖아요.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의견의 표명이라고 본 2심 판결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은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이동재: 어떻게 보면은 2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2심이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럼 파기환송 당한 2심의 재판부는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김익현: 원래는 사건 한 건이 파기환송됐다 이래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요. 또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또 맞는 거고요. 저도 2심을 많이 했는데 저는 주로 민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 3% 정도 파기환송이 되더라고요. 근데 평균은 한 5% 정도 돼요. (중략) 파기 환송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높다 한 15% 된다 이러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을 이상한 논리로 판결을 했다 하면 대법원장께서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동재: 이 사건은 워낙에 또 특이한 사건이기도 했고 2심의 무죄 판결로 인해서 국가적인 혼란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이따 뒤에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전례가 없는 수준의 혼란이 국가에 발생을 한거죠. ▶김익현: 만약 2심에서 상식적인 판결로 유죄가 나왔다면 지금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거거든요. 상고 기각을 해서요. 그러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동재: 말도 안 되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2명,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의 경우에는 "골프의 경우 6, 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거 제가 판결문을 쭉 보니까 2심하고 거의 똑같이 판단을 했던데요.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까지 판단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까? ▶김익현: 이걸 보고도 제가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반대 의견은 2심과 거의 같은 의견을 피력했고 상식적이나 법리적으로 잘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이동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래 소부에서 판단을 할 경우에는 4명 중에서 2명 3명 정도만 이런 생각이면 파기환송이 아니라 그냥 상고 기각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전원합의체로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지, 만약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 두 명의 대법관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소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을 했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김익현: 근데 소부에서는 의견이 한 분이라도 틀리면 아마 합의체에 올리게 돼 있을 거예요. 네분이 다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동재: 이번 판결문이 의미가 있다고 법조계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그간 허위사실 공표를 다루는 선거법 사건에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무죄 어떤 후보는 벌금 500만 원, 누구는 벌금 80만 원, 90만 원… 약간 엿장수 마음대로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대법원이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김익현: 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강조한 게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요약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strong〉"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것과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없다"〈/strong〉 이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trong〉"허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니라 선거인 즉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strong〉라고 했고요. 그리고 〈strong〉"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모든 것을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인지를 따질 때 이게 지엽적인 것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strong〉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한 건데 〈strong〉"문장을 분절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세세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거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맥락에 따라서 전체적인 취지로 봐야 한다"〈/strong〉고 얘기를 했죠. ▷이동재: 다만 판결문에서도 헌법 84조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없었어요. 이게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이 중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두고 논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권이나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익현: 대법원에서 헌법조 재판연구관에게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를 시켰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고 파기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고 기각해서 무죄를 하면 이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지 판단을 명시해 주기를 기대하긴 했는데 결국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안 해 주셨네요. 그런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근데 특권은 딱 법에 있는 대로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확장해서 넓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딱 요건에 해당될 때만 그 권리를 주는 게 특권이겠죠. 그리고 이런 사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설이 있는 것이고요. 없으면은 현상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논리가 훨씬 더 정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걱정이 되는 것은 〈strong〉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제일 리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그건 위헌성은 상당히 있는 법안입니다.〈/strong〉 ▷이동재: 사실 저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헌법조를 투입을 시켰다고 하길래 이 84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주 타이트하게 판단을 했지만 정치적인 판단은 유권자에 맡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같아요. (중략)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가 사실 5대 5 수준 50%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면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판단해 줬으면 하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까지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익현: 재판이 진행되느냐라는 거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게 헌재보다 훨씬 더 적절하죠. ▷이동재: 일단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빠르면 한 보름 안에도 결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다시 3심에서 2심으로 내려보냈으니까요. 2심에서 빨리 하려고 하면 2주 안에도 결론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익현:〈strong〉 정말 빠르게 하면 한 2 3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보통 사건은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고 한 두세 달 이게 보통이기는 합니다.〈/strong〉 〈strong〉그런데 과연 그렇게 빨리 할지는 담당 재판부 재판장의 마음에 달린 것이긴 하죠.〈/strong〉 근데 문제도 있긴 해요. 송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에 대법원에서 했듯이 사람을 보내서 국회로 전달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는 시간을 끌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상고장 제출 시간이나 상고 의서 제출 시간이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언제 가느냐 그것도 또 중요하고요. 기록은 아마 2주 안에 가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하루 만에 갔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오늘 기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내일 배당이 되고 그렇다면 한 일주일 후로 기일을 지정하고 한번 송달을 해보고 아니면 직접 집행관을 시켜서 국회로 송달하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재판 기일을 열 수가 있죠. 그러면 종결을 하고 그때 종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때 종결을 하고 1주 후에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면 2주가 걸리는데 그건 정말로 빨리 될 경우죠. 그리고 출석을 안 할 가능성도 또 있어요. 출석을 안 하면 항소심에서는 또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신에 또 한 일주일 뒤로 더 갈 수는 있죠. ▷이동재: 근데 이게 사실상 결론이 나와 있는 재판인데도 출석 여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나요? ▶김익현: 출석은 해야 될 겁니다. 바로는 못할 겁니다. ▷이동재: 그러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주일 또는 5일 안에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김익현: 〈strong〉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쓰는데도 아마 다른 사건 다 제켜놓고 해도 그래도 일주일은 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르면 이달 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strong〉 ▷이동재: 그러면 파기환송심 후에 재상고심까지의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2심에서 끝낸 후에 다시 3심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사실상의 5심하고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는 건데 재상고심까지의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 ▶김익현: 사실은 재상고가 가능하다는 게 더 신속한 재판의 장애가 되는 맞아요. 상고장 제출에 7일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고 이유서 제출하는 데 20일 이걸 또 막을 수가 없고요. 그럼 27일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또 송달하는 날짜도 있고 〈strong〉그래서 정말로 빨라도 6월 하순도 정말 빠르게 잘 되었을 경우죠.〈/strong〉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동재: 대선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인가요? ▶김익현: 〈strong〉그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strong〉 ▷이동재: 결국 정치의 영역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돼서 새로 배당된 2심으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럼 2심의 판사가 이 사건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나요? ▶김익현: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또 2심 판사가 무죄 줄 거다" 이런 댓글을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strong〉환송 판결의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법원에서 유죄로 말한 것은 유죄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그 기속력 때문에 무죄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양형이 문제되긴 합니다. 양형은 고등법원 판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strong〉 ▷이동재: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인가요? ▶김익현: 아까 그 재판부 말씀드리면 6부에서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리부에서 가게, 보통 사무분담이 돼 있어요. 제 생각에 아마 7부 아닐까 싶은데…7부 아니면 5부일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법원장이 다른 데 배당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7부, 5부의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7부 재판장께서 김재규 사건인가 재심,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재판을 지연할지까지 저도 예상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또 양형 말씀하셨는데,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잖아요. 생긴 지 꽤 오래돼서 판사들이 그걸 많이 따르고 있어요. 판사들이 너무 기준에서 어긋나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도록 양형위원회에서 만들고 때가 되면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의 양형 기준을 찾아보니까 기본이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100 이하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렵긴 하죠. 그리고 가중 요소, 감경 요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중 요소도 있어 보여요. 허위 사실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사항인 경우, '협박을 받았다' 이 정도는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가중요소가 있고 원래도 200만 원 이상이다. 근데 〈strong〉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면 양형 기준에 너무나 어긋나는 판결인 건 맞습니다.〈/strong〉 ▷이동재: : 양형 기준으로 100만 원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잖아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3심에서 1심 항고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파기환송이 되면 1심에서의 구형량을 1심에서의 양형량을 보통 그대로 가져가나요? ▶김익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하죠. 오래전에는 2심에서 조그만 항소를 많이 받아들여줬어요. 2년을 했으면 한 2개월을 깎아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양형이 어느 범위 안에 있으면 그걸 건드리지 말라 하고 있고 항소심 재판부도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가 힘들죠. 옛날에는 조금 깎아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항소심이 굉장히 힘들고…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제일 적절한 양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민주당 반응이 "사법 내란이다.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어제 이미 최상목 대행이나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쌍탄핵에 나서기도 했는데…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 "조희대와 한덕수가 대선 개입과 먹튀 출마로 짜고 쳤습니까"라면서 "이재명도 민주당도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으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중략)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나 면소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김익현: 최상목 부총리 탄핵하려고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해서 투표 중지가 됐다고 하고요. 사법 내란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내란의 개념을 아는 건지…내란은 아시겠지만 폭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게 폭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죄를 벌을 준 게 어떻게 내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strong〉입법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게 민주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strong〉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자 이건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변호사도 있던데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한중 교수의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 말대로 대법원의 판결은 무슨 수를 써도 6월 중순 넘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을 폐지해서 면소 판결을 받는다? 법리는 맞지만, 로스쿨 교수라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 저는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전에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 많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김익현: 결국 이 얘기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죄가 되잖아요. 그럼 공직자였다가 그분이 (허위사실 공표죄 문제로) 내려오게 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도 공직자다' 이런 분쟁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법조인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대통령이 되면 중단된다. 이거는 애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막가자는 거죠. ▷이동재: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10명 탄핵하자 이런 말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치권에서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했던 최강욱 전 변호사 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핵 소추까지 불사한다, 공직선거법 개정한다, 형소법 개정한다. 속전속결 시도하면 조희대와 9명의 졸개 대법관 전원 탄핵 소추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에서 대법관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대법관 100명으로 갈 수도 있대요. ▶김익현: 13분 계신데 100명이 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동재: 대법원장 탄핵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략이 너무 투명한 것 같은데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국민이 그냥 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정치와 국민의 영역에서 결정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법이 이 정도 이 법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김익현: 결국은 현명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갑자기 최상목 부총리,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는 걸맞은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이동재: 마지막으로 이 법과 질서가 사라진 이 혼란의 세상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는지, 조금만 이야기해도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가슴이 아팠거든요. ▶김익현: 저도 희망 고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힘이 빠지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동재: 심지어 35년차 변호사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김익현: 어제도 무죄 나오면 어떡하냐, 90만 원 이하로 선고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저는 저번에 탄핵이 있었을 때 승복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저는 승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strong〉어차피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strong〉 근데 그거를 밀고 나가서 입법 등으로 타개하려고 한다?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5-02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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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빈소에서 행패 부린 전장연…천주교가 움직였다

  천주교가 지난 4월 여러 차례에 걸쳐 성당에서 행패를 부린 전장연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전장연은 부활절주 성금요일인 지난 18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 무단으로 탈시설 주장 문구를 거는가 하면 지난 24일 경기 수원 정자동 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 내부로 들어가 기도 중인 신자들 앞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30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첫 강연을 열었다. 전장연과 민주당, 일부 시민단체가 밀어붙이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크게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나뉘는데 중증장애인은 가족조차 돌보는 게 쉽지 않아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지원해 왔다. 그런데 전장연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수용시설'이라고 악마화하며 탈시설을 부추기고 있다. 천주교 산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 대표이자 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 총무였던 이기수 신부는 이날 강연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자립이라는 이름 아래 다수의 발달 장애인을 시설에서 '강제 퇴소'시키고 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중증 발달장애인은 퇴소 이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다 결국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전장연 등 장애인 인권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강제 퇴소 시키기 위해 동의서를 위조하고 의료진의 퇴소 반대 의견 등을 묵살했다"며 "가족과 당사사 의사는 철저치 배제한 채 장애인은 시설에 있으면 비정상이고 집에 있으면 정상이라는 단순한 구호로 장애인들을 죽음에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천주교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는 탈시설 시범사업 명목으로 중증 발달장애인 1200명을 시설에서 강제 퇴소시켰다. 이 가운데 약 700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24명이 사망했다. 이 신부는 "조사가 안 된 500명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 인권단체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19년부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탈시설 가이드 라인'을 근거로 탈시설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 신부는 "전장연과 민주당, 보건복지부 등은 유엔의 일반 논평 가운데 아주 일부 문구만 선별해서 장애인 탈시설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 탈시설 가이드 라인은 사실상 장애인 본인 의사와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설 중심의 생활을 강요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모든 장애인을 자기 의사와 상관 없이 모두 시설에서 내쫒으라고 규정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전장연은 최근 1년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21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 지하철은 10여분간 출발이 지연됐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전장연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5-05-02 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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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이재명과 8.4% 격차…"국힘·한덕수 단일화 다음 주 진행해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데이터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에서 27일 양일 간에 조사한 결과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수층이 보기에 좋은 결과만 보여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자 대결 구도에서요.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8.4% 한 자릿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 데이터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한덕수 후보가 다른 국민의힘 후보라 해봐야 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김문수 한동훈 특히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결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 명의 후보 중에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읽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한덕수 후보가 되면 보수층도 조금 더 많이 결집이 돼요. 또 하나는 중도도 일부가 들어와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하고 대결할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먼저 뭘 읽을 수 있냐 하면 〈strong〉첫 번째 한덕수라야 보수층이 조금 더 결집될 수 있다. 이른바 윤심과 탄핵 찬성파가 싸우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도가 더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strong〉 이거는 경제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주 엄중한 표정으로 또 방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왕창 만나고 이재용도 다 만나겠죠. 그리고 오늘 바로 떠나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인데 공식 일정 말고 비공식적인 어떤 통화를 나눌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6월 안으로 아예 그냥 이 상호 관세를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간의 협상은 더 진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읽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strong〉결과적으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사이에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지금 한덕수 변수가 중요한 이유는 한덕수하고 단일화가 되면 또 한 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낙연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른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호남표까지 긁어모을 때까지 긁어모아 보는 거예요. 전북에 한덕수 그다음에 전남에 이낙연 광주는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비등비등해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strong〉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파상 공세예요. 윤여준, 정규재 조갑제…지금 뭐 말 그대로 차포 다 떼고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될 판이면 막판에 기대할 거는 이른바 이런 빅 플랫폼... 빅텐트는 아예 이야기하지 마세요. 빅 플랫폼이에요. 빅 플랫폼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건 예고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 그다음에 단일화 다음 주는 단일화를 해야 돼요. 단일화를 하고 국회에 입당을 해야 기호 2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순은 후보가 결정이 되고 지금 5월 3일 날 국힘 후보 결정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출마 선언, 공직자 사퇴 그다음에 5월 8일 정도에 한 번의 토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무당청 여론조사 그다음에 10일 날 결정 입당 물론 누가 단일화될지는 제가 누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strong〉하지만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최종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만약 되면 한덕수는 입당, 11일 후보자 등록 이런 순서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선대본부장 또 최종 후보가 아닌 또 한 사람도 공동선대본부장이나 선대위 역할을 그렇게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strong〉 ▷이동재: 단일화 방정식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다음 주 중에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거의 99%의 국민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상태로 나온 다음에 단일화를 하고 이후에 입당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 같다고 해요. 국힘에 먼저 입당한 다음에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최대한 파이를 키운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힘의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까지 최대한 확보를 한 다음에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닥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입당을 바로 하고 단일화를 못 가는 이유는 국회의원 입당을 해버리면 당원을 포함해요. 〈strong〉입당을 안 하는 이유는 당원 없이 국민 여론조사로만 하려면은 입당 전에 단일화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입당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입당을 해버리면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바꿔야 돼요. 당원이 포함되면은 한덕수가 되기는 쉽지 않죠.〈/strong〉 물론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당원들 중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단일화 후 직후 바로 입당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동재: 국힘 후보와의 단일화 더 다뤄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여러 안이 있는데 "앞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비교적 열린 입장으로 말을 하고 있고, 한동원 후보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연합만을 목표로 하는 건 패배주의적 생각이다"라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하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배종찬: 한동훈 후보는 지금 조금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4강일 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김문수 쪽으로 물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본인은 차단을 해야 돼요. 〈strong〉지금 한동훈 후보로서는 단일화의 뚜껑이 열려버리면 이건 뭐 최종 후보는 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그걸 물꼬를 차단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strong〉 ▷이동재: 탈락 후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홍준표 후보의 표심은 대체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로 갈 것 같긴 합니다만 은퇴에 이어서 탈당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배종찬: 그렇죠 지금 화가 나겠죠. 첫 번째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이럴 줄 몰랐어 이럴 줄 몰랐어" 당원들이 안 도와줘도 너무 안 도와줬다. 막판에는 심지어는 지금 캠프에 와있던 사람도 떠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빡친 거죠. 세 번째는 한동훈 후보의 토론회 과정에서 화도 났을 거예요. 어느 정도 했으면 좋을 텐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람을 마비 상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본회의장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래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중략) 4강전에서는 그랬다 치지만 오늘 예정돼 있는 본선 토론도 너무 막 김문수를 몰아붙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완급 조절을 하면서 본인의 유연함 이런 걸 보여야 "이제 통이 크다. 정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다른 좀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볼 텐데 너무 막 취조하듯이 묻는 거는 갑자기 우리에게도 기억을 소환할 수가 있거든요. 검사 출신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화가 났겠죠. ▷이동재: 홍준표 후보가 "이 당은 원래 이런 당"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원적으로 보수당은 왜 같은 장면이 계속 몇 년마다 반복이 되는 걸까요? ▶배종찬: 보수 지지층 결집, 윤어게인 이런 걸 떠나서 〈strong〉보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에서 월등하게 경쟁 정당을 앞서야 돼야 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 또는 부산, 울산, 경남이 그토록 보수를 밀어줬던 이유는 실력이에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능수능란해야 하고 경영이든 또 정치를 운영하는 거든 정말 실력 경제 지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strong〉 그래서 매일 사실은 공부해야 돼요. 서로 조별 편성해가지고 그걸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배추도사 아닙니까? 저는 "여의도 연구원의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받는 재정의 절반을 투입해라. 박사급 연구원들을 30년 동안 봉직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보수의 싱크탱크로서 재기능을 발의하도록 해서 만 년 정당 천만 년 정당을 만들어야한다" 수도 없이 말했어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도 이런 거죠. "마 됐다. 치아라" 이게 본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게 탈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도 탈당을 이야기 안 하는데 본인이 탈당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화가 나도 너무 서운한 거에요. 근데 홍준표 후보도 당원들하고 체계적으로 더 스킨십을 잘했어야 돼요. 당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전략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스킨십을 해야 되거든요. 이른바 다단계 전략 기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피라미드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 10만 명을 움직이는 것이 10명으로 가능해요. 10명이 천 명을 컨트롤하고 천 명이 10만 명을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다단계로 그 전략을 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 50만 명 당원들도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딱 보세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그동안 홍준표 후보가 아무리 SNS에서 쏘아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안 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보니까 어떻게 반발할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놨어요. "핵을 어디다 배치하실 겁니까?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막 쏘아붙이잖아요. ▷이동재: 토론회를 보면 그 비전과 정책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국힘 토론회를 보다 보면 토론회 과정에서 다툼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데이터 전문가이자 선거 전문가이자 프레임 전문가로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이 모레 5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내부적으로는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이런 걸 선거 슬로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마문에 "대연정이나 개헌 같은 걸 담을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통상이나 경제 외교 등 자신이 자신 있는 거는 본인이 챙기고 국내 정치 같은 거는 야당과 협치 가능한 인물에게 맡기는 그런 구상도 배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계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책임 총리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오늘 방송을 보면서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설 때 내가 왜 대선에 나서는지를 한 줄로 딱 정리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냥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는 거는 자명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내 생명을 갈아넣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하게 의지 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할 수도 없는 걸 처음 가지 만가지 이야기해 봐야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 없이 지금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본선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분명해야 됩니다. 보수는 세 가지예요. 경제 두 번째는 안보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경제 그다음에 안보 마지막에 보수가 잘 못한 건 뭡니까? 소통입니다. (중략)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소통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덕수는 70이 넘은 이 사람이 나온 배경은 내 모든 걸 갈아넣겠다. 임기를 3년 하든 1년 하든 나는 트럼프와 딱 맞대응해서 이거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긴 문장 하지 마세요. 긴 문장 짧게 단호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제 남은 인생을 갈아 넣어 버리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경제 바로 복원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안보 "김정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 "국민을 위한 소통이라면 정말 누구의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하겠습니다 이동재만큼 뉴스 캐비닛만큼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리 끝 바로 확 올라옵니다. ▷이동재: 야당에서는 지금 내란 프레임 이런 걸로 같이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종찬: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천년 미국 대선에서 앨 고어하고 아들 부시가 맞붙었습니다. 그때 칼로브가 등장해서 부시에게 전해줍니다. 부시한테 뭐라고 하냐면 "잘 모르면 또 너한테 유리하지 않다면 답변하지 마"라고 합니다. (중략) 여기서 중요한게 'IGNORE 전략'입니다. 물어보면 저는 경제를 위해서 저를 갈아넣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호남도 영남도 충청도 미국도 트럼프와도 영어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트럼프의 전화를 받아서 바로 조선업을 이야기하고 LNG 액화 천연가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저 한덕수입니다. ▷이동재: 잠시 후에 저희가 송국건 평론가님과 함께 다뤄보기도 할 내용이긴 한데 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가 갑자기 잡혔습니다. 내일 한다고 하는데 한덕수 대행에게는 뉴스의 공간을 뺏어가는 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별로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요. ▶배종찬: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겠죠.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strong〉사법부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strong〉 여하튼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걸로 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조인들의 이야기죠. 〈strong〉5월 1일 날 한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후보자가 아직 등록하기도 전이지만 더 중요한 건 공직자 사퇴 시한보다도 앞이죠. 그 이야기는 심지어는 김동연에게도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strong〉 ▷이동재: 또 희망고문 아닌가요? ▶배종찬: 들어보시죠. 그래서 5월 1일로 잡은 거 아니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건 우리 정치 폭격에 출연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읍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도 법조인이지만 1심과 2심이 어느 쪽이 옳은지는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근데 대법관이라 하면 법을 그래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일 거잖아요. 그 12명에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뉴스 캐비닛의 영향은 또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이 설사 그것이 만족과 안 만족의 경계선에 있든 아니더라도 저는 내일 판결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4-30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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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42% vs. 범보수 41% "한덕수·국힘 승산 있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원영섭 변호사(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일단 2차 경선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원 투표율이 50.93%를 기록했어요. 이게 지난 대선 때는 63.89%, 그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63.89%였는데 13%가 하락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그게 참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근데 충분히 예상했던 바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탄핵 인용 이후로 많은 지지층, 당원분들이 절망감, 상실감, 멘붕에 사실 아직까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아직까지 완벽히 헤어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현재 국민의힘 경선에 무관심해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론조사에도 참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점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고민인데, 결국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분위기를 당과 후보들이, 그리고 관계자들이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일단 50.93%가 나왔는데, 캠프에 계시는 원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일단 원 변호사님이 계시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원영섭 변호사(이하 원영섭): 그래도 당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결론이 나오는 게 모양새도 좋고 하죠. 그래서 많은 참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캠프 내에서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21년에 63.89%가 나왔는데, 다른 전대, 그러니까 2023년 전대나 2024년 당대표 전대를 보면 55%, 48%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대선하고 당대표 경선은 같을 수 없지만, 당원들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대통령 경선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 경선 비율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결국엔 한덕수 권한대행의 존재,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크고 충격도 크신 것도 당연한데, 〈strong〉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가 상수가 돼가고 있습니다.〈/strong〉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본경선도 2부 리그처럼, 예선전처럼 돼가는 부분이 있어요. 〈strong〉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목도, 관심도가 떨어진 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strong〉 ▷이동재: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 2시에 최종 후보 2인이 발표됩니다. 물론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바로 결정될 수도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나오셨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한다면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 캠프도 과반까지는 예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두 명의 후보, 누구라고 예측하십니까? ▶원영섭: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안 하더라도 목표는 하고 있고요. 항상 과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을 목표로 합니다. 1등은 우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참 민감한 이야기 같아요. 〈strong〉하지만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저력이 있고, 당원들에 대한 지지도 있기 때문에, 경남, 경북, TK, PK를 아우르는 기반이 있으시거든요. 당원 투표 50% 반영이라는 점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김, 홍 말씀하셨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일단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지금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다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strong〉 최근에 한동훈 후보 측의 조직력이 참 무섭다는 평가도 있습니다.〈/strong〉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 후보 중에서는 경선 자금을 모으는 데 11시간 만에 이재명 후보보다 더 빨리 모은다든지, 그리고 방송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면 아주 조직적으로 반박 댓글이 달린다든지, 이게 다른 후보들한테서는 잘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조직력은 한동훈 후보가 지금 최고로 센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막판 여론조사에도 분명히 영향을 크게 끼치리라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되더라도 언더독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89.77%, 거의 공산당 득표율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 후보가 되고, 또 한덕수 후보와 빅샷 단일화를 통해서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현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들이 우리 당원들의 여론조사 참여율 저조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말 비상한 각오로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에 범죄자 추방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시민단체와 함께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에서도 우리 당이 크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네, 저희 방송 나오셔서 세 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홍보해 드릴게요. '범죄자 추방 국민운동본부' 출범했다고 하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저희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방송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최근 경선을 치르면서 당원들 간에도 내홍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후보들 간에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다시피, 내홍이 좀 심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탈락한 후보들의 표심을 어떻게 흡수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탈락한 후보들을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복안이 있으세요? ▶원영섭: 항상 탈락한 후보들과 관련해서 통합을 해나가는 건, 승리한 캠프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합집산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현재는 4명 단계니까요. 물밑에서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1차 경선 탈락자들, 특히 주요 탈락자라고 할 수 있는 이철우 지사, 나경원 의원, 유정복 시장 같은 분들은 지지세가 꽤 있습니다. 비록 탈락했지만, 그런 분들과 원팀으로 가자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대선 경선을 돌이켜봐도, 경쟁 주자끼리 허허 웃으며 좋게 진행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친이·친박 싸울 때는 정말 당이 둘로 쪼개질 정도였고, 식당 가서 서로 말도 안 할 정도였어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때도 마지막까지 '홍일화'라고 표현될 정도로 치열했는데,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도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를 만들려고 막판까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많이 누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탄핵되시고, 그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 경선이다 보니까, 각 후보들도 상대 네거티브를 열심히 하기 보다 "나중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김문수 캠프는 가지고 있다보니까 일단 김문수 캠프는 누구하고 크게 각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AI 관련 질문하니 'AI 책임자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홍준표 후보가 "탈레반"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은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받아쳤고,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도 물론 윤통과의 관계를 물어보긴 했지만 2차 토론회에서는 결국 정책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열되고 있지 않은 것이고 하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건 내부 통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strong〉대선적인 부분을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의식보다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대한 대명제 앞에서, "이재명을 막아야한다"는 대명제 앞에서 결국 현실적으로 통합으로 가기 위한 힘을 받게 될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strong〉 ▷이동재: 그렇긴 한데, 제가 여론조사 결과 하나 짧게 말씀드릴게요.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한 조사였는데, "원하지 않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다른 국힘 주자를 뽑겠다는 응답이 57%,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9.2%에 달했다고 합니다. 즉,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2명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안 찍겠다"가 20%에 달한 겁니다.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그렇죠.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을 어떻게 보면 유발 내지는 동조한 후보가 나온다면, 본인들은 투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당원들의 여론조사 참여율 저조에도 나타나고 있죠. 이걸 결국 후보자들이 풀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한동훈 후보, 그리고 김문수·홍준표 후보 간의 관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탄핵 이슈를 가지고 토론회에 많이 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후보가 탄핵에 동조했다, 민주당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강하게 많이 남아있고 제 주변에도 여전히 많아요. 탄핵 이슈는 본선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면 후보 지지자들 간 봉합이 어렵습니다. 특히 최종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을 후보들이 많이 신경 써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스펀지처럼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흡수하는 스타일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공격을 하더라도 허허 웃고 넘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지금 선두권에 있는 여유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먼저 단일화 문을 열어놓은 것도 경선 전략상 상당히 힘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김문수 캠프에서 나오셨다고 좋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나오셨으니까 이 최종 경선 전략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 경선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영섭: 저희는 캠프 자체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가 결론이 난 게 있습니다. 후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리라는 것도 보통 보면 양념 맛으로 좀 먹는 게 있고, 주 재료보다는 아니면 주 재료 위주로 양념이나 이런 고춧가루, 미원 이런 거 조금 적게 해가지고 주 재료를 제시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는 그 서사가 너무 많아요. 업적도 많고. 근데 그 많은 업적과 서사를, 그 스토리들을 다 지금 설명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대선이었다, 좀 롱텀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선이었다고 하면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소개할 거 너무 많은데, 이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간이 적어 가지고 소개를 못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GTX예요. 이제 여의도에서는 GTX의 아버지가 김문수 후보라든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서울대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 주위에 건설 부동산 관계자들의 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strong〉"GTX를 김문수가 만들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사람들한테 이것도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strong〉 ▷이동재: 도지사만 생각을 하고 ▶원영섭: 그것도 사연이 있는데 설명하다 보면 또 너무 시간을, 방송 시간을 잡아먹으니까요. 어쨌든 이 GTX만 하더라도 이 GTX를 하루에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GTX를 타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GTX가 참 편리하다"고 하세요. ▷이동재: 파주 쪽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느낄 거예요. ▶원영섭: 정말 이 GTX 찬양론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GTX 찬양론자들이 정말 많으신데도〈strong〉 GTX의 아버지가 김문수라 그러면 처음 알았다, 몰랐다고 합니다.〈/strong〉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적 속에, 그리고 판교, 광교 사시는 주민들은 이 광교라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판교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평택도 사실은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거의 경기 남부권을 먹여 살리는 수준이거든요. 이 모든 걸 김문수 후보가 한 거예요. 〈strong〉그러니까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strong〉 그리고 그동안의 서사, 서사는 드라마 그 자체죠. 젊었을 때 서울대 와가지고 바로 운동권 하다가, 정말 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고 깨달아가지고 다시 보수 우파로 전향하시고, 그럴 때도 정말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옛날에 제가 2017년 그때 탄핵을 할 때, 탄핵 당하고 나서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김문수 그 당시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난 친박인 줄 알았어요. 저도 막 2016년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정치권을 알게 된 건데, 그런데 이분은 친박도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민중당 계열이고. 예, 이재오 의원하고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굳이 따지면 친이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또 오랫동안 풍찬노숙하면서 지켜내온 그런 의리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소개만 하더라도, 그게 이 대선의 전략이 되고, 경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캠프가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만약에 오늘 이제 최종 경선에 진출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는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홍준표 후보 얘기도 좀 해볼게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SNS에 글을 많이 올렸어요. 밤에 글을 많이 올리셨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없다면 이튿날 정치계 졸업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NS에는 또 "나는 대선에만 집중하지, 당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이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홍석준: 예, 지금 대선에 출마한 분들 중에는 대선에 떨어지면 또 당권으로 간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이번 대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다" 그런 절체절명의 심정, 상황도 설명하면서, 또한 당권에 대한 욕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혹시 다음에 당권 도전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연합,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니까,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 있다가, 홍준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거의 한 주, 두 주 사이에 따라붙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그렇게 따라붙을 때 더 강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이데 이재명을 때리는 메시지와 동시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번 대선 경선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언더독 입장에서 "누가 돼도 쉽지 않다" 이런 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경선에 모든 걸 던지고, 내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기는 데 어떻게 밀알이 되겠다" 이런 강력한 심정을 좀 나타내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떠밀리듯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선점을 당했다는 그런 인식이 듭니다. (중략) 그래서 그저께는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카드 뉴스에 인사를 하시면서 "이번이 세 번째고 마지막 대권 도전이다, 나에게 좀 기회를 달라" 읍소 전략으로 나가셨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은 제가 볼 때도, 우리 당원들, 특히 국민들은 감정적 호소에 가장 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도 막판에 그런 감정적 호소를 하면서 또 이런 말씀도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제가 근데 사실 이 얘기도 안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가 "국힘의 주요 인사들이 정작 대권보다도 본인들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이런 지적이 좀 많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게 자꾸 이제 우리가 좀 불리하다 보니까, "대선에는 승리가 어렵다, 그러면 이걸 발판으로 당권 도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특히 큰 정치인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당원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저것들 또 희망 고문한다, 희망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수치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좀 짧게 다뤄볼게요. 여론조사 결과 좀 보시겠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2%를 기록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후보들 지지율을 다 합치면 영끌하면 한 41% 정도 됩니다. 영끌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합치니까 같은 수준의 지지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원영섭: 〈strong〉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strong〉 과거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표보다 안철수, 홍준표 두 분의 합친 표가 더 많았어요. 유승민 후보까지 합쳐도 많았는데, 굳이 유승민 후보를 빼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해서, "이거 아예 우리가 희망이 없고 다 끝난 거다"라고 지레짐작했지만 사실은 투표함을 까보니까 단일화만 잘했으면 이기는 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단일화가 되지 못하고, 마치 오합지졸처럼 분열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 그 탄핵 때도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사실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도 높았고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4%까지 떨어졌어요. 4%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까지 감안하면 음수로 거의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황이 반전된 상황에서 〈strong〉지금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의 정국이지만 이것이 희망이 없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strong〉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인 중도 표심도 "아니 지금 보니까 사법부도 좌파 사법 카르텔이 점거하고 있고 국회도 입법부도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그러면 우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만약 이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까지 민주당한테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당 1당 독재가 되는 거냐" 그렇게 많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이게 굉장히 친중화된 정책으로 갈 우려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도 2030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strong〉2030표가 보통은 이제 젊은 세대 표들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는 표들인데 이 표들이 이번 선거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이게 상황이 힘들다 힘들다" 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로 힘을 모아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반드시 국민의힘의 그런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느끼고 이제 어느 정도 대선의 시간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경각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strong〉 ▷이동재: 네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합치면 대충 비슷한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 또 중간에 새는 수치가 있잖아요. 이 후보가 나오면 나는 그래도 차라리 투표 안 할래 차라리 이재명 찍을래 이런 분들도 있고. ▶홍석준: 〈strong〉예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필패죠.〈/strong〉 그리고 원 변호사 말씀에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2017년도 대선 국면에 안철수 후보가 우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던 국민의당의 대부분 의원들도 호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껏 봐봐야 중도 좌파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가 우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시보다는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굉장히 국민의힘을 불신하는 것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정국에서 되짚어보더라도 저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부터 계속해서 방송이나 오프라인에서 탄핵 반대해 왔는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가 한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1월 말 2월 초부터 이제 좀 참여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반대에 나섰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이 "탄핵 반대에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지도부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었다"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윤어게인이라든지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기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은 투표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당원 중에서도 자유우파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우리가 최대한 끌어내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단일화라는 이벤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국민의힘 경선은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서 아직까지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반전시키는 진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동재: 사실 국힘에서 나오셨지만 보수 지지층 중에 국힘 비판 안 하는 분들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더욱 이제 빅텐트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빅텐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덕수 대행이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같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어제 KBS 한국리서치 결과인데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가 이재명 후보를 택했고 한덕수 대행이 처음 포함이 됐는데 11%로 보수 진영에서는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빅텐트 후보군으로 이낙연 전 총리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만, 근데 보수층 중에서 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것 같고. 물론 이준석 후보 본인은 완주 의사를 공공연히 또 밝히고 있으니까 이러한 그림은 좀 어느 정도로 포섭을 해야 될지. ▶원영섭: 근데 정치판에서 통합이라는 게 정치의 수단이자 목적이거든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정치를 잘하려고 또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 통합하는 구호로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흙을 이런 거 저런 거 뭉치기만 해서 절대 커지지가 않아요. 피라미드를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리는 거는 그냥 돌무더기 쌓아서는 절대 그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정교한 설계 토목 기술과 그 당대 최고의 과학 기술이 총동원돼야지 그래야지 거대한 도리, 그거보다 더 큰 피라미드가 되는 겁니다. ▷이동재: 역시 건축 전문 변호사네요. ▶원영섭: 그래서 그게 제가 과거에도 미래통합당 할 때도 주요 당직에 있으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그냥 잡탕밥처럼 섞으면 안 된다. 잡탕밥처럼 섞으면 그게 개밥이 돼가지고 누가 먹냐" 그거를 국민들한테 그냥 잡탕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꿀꿀이죽이 통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꿀꿀이죽이 돼서는 그게 나중에 부대찌개로 성화되면 모르겠는데 부대찌개로 성화되지 않고 그냥 개밥이 되는 그런 수가 있다고요. 〈strong〉그러면 통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질서를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strong〉 질서를 굉장히 정교하게 판단해 나가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본 후보가 된다면 당과 소통을 하면서 또는 일반적인 보수 지지층과 소통을 하면서 질서 있는 통합을 해 나가야지, "다 뭉치면 다 좋아" 이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의 정치판을 계속 망쳐왔어요. 그래서 그런 구호들이 있는 사람들 좀 빼고 지금 이낙연 이준석 이런 분도 민감한 분이잖아요. 민감하면 민감하고 정교하게 다루고 어떻게 다룰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물론 원론적으로는 합치자고요. 하지만 민감한 거는 좀 뒤로 빼든지 냉정하게 그 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더 한 표가 많아지느냐 이탈표가 많아지느냐도 조금 시뮬레이션 해보고 당이 여의도연구원이라고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보수당에 저도 한 10년 몸담았는데 '묻지마 통합'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돼요. 100퍼센트 다 졌어요. 선거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우리가 안철수 후보와의 그런 단일화 통합을 많이 생각하는데 경쟁 경선 후보와의 통합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안철수 후보와의 중도 방향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홍문종 대표가 있는 친박신당과도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우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놓고 좌우의 통합을 다 진행했어요. 그게 굉장히 정교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0.7퍼센트 차이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것이 결코 구호 우선주의자들은 일단 다 배척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정교한 질서가 뭔지를 일단은 본 후보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죠. ▷이동재: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일단 제가 의원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엊그제 밝힌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반이재명 빅텐트를 넘어서 그랜드 텐트다" 이런 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그랜드 텐트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예 그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면 통합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언더독 입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판을 흔들어야 되는 거죠. 판을 흔드는 가장 쉬운 소재가 통합인데 통합하는 것도 사실은 텐트의 가장 중요한 폴대가 딱 굳건하게 서 있고 자연스럽게 텐트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빅텐트가 되든 그랜드 텐트가 되는 건데 이 중앙에 있는 폴대까지도 흔들흔들거리게 되면 조금 전에 원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잡탕밥이 되는 겁니다. 〈strong〉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반명 개헌 연대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현재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대장동이 여기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당시에 이낙연 캠프에 있었는데 대장동 관련된 제보를 처음 받고 그걸 파다가 눈까지 굉장히 나빠진 사람도 제 친구로 그 당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빅텐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지 않은 정치적 지형을 넓히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좀 우려되는 바는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또 우리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극적인 흥미거리는 많이 현재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와서 "얼마만큼 우리 당이 없는 외형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혹시 이게 그냥 당과 같은 지지층으로 겹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때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와 먼저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만들면 사실은 한덕수 이낙연의 조합이 딱 만들어지면 어떤 느낌이 국민들한테 가냐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호남의 본류네" 이런 인식을 좀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우리 당의 최종 후보와 후보 결정전이 되면 아무래도 저는 당의 외연 확장을 넓히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다고 싶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가버리면 진짜 이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빅텐트에서 반명 개헌 연대를 통해서 최대한 좌우를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재명이라는 돌연변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드라마틱한 후보 단일화를 만들 거냐 이런 것이 앞으로 남은 거의 한 열흘 상간에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개헌 연대에 나와서 연설한 게 굉장히 화제입니다. 유튜브 조회 수가 수백만 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과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요소는 될 것입니다. ▷이동재: 아까 한덕수 대행 좀 말씀을 하셨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보수의 파이를 나눠 먹는 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갖고 등장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한덕수 대행 측이 캠프를 곧 가동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비서실장 손영택 비서실장하고 연설 담당관이 사직을 했습니다. 캠프 이제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캠프 마련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탈락한 후보 거 쓰면 되잖아요. ▶원영섭: 그러니까 어느 탈락한 후보가 캠프를 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생기죠. ▷이동재: 예 그렇게 탈락한 후보의 캠프를 아마 받아서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동네가 또 사무실 바로바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소수 정예로 꾸려진다고 합니다. 여의도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소수 정예라고 하는데 이미 국힘 쪽에서 말이 소수 정예지 한덕수 캠프에 들어가고 싶어 갖고 아예 대놓고 손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원영섭: 근데 이게 캠프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와 다시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주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캠프 운용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한 명에 다시 거기서 승리하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또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승리한다 그러면 당의 후보로서 지원을 다시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들리는 소식으로는 무소속으로 나오시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전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정당이 보조금을 받아놓고 그렇죠 다른 후보를 무소속 후보를 당 후보가 아닌 사람을 지지하는 게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위성정당 두 번 만들었지만 그때도 이 위성정당을 지금 원래 정당이 지지하는 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이 그냥 옷 색깔만 좀 더 맞추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홍석준: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중에 입당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영섭: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경우든 우리 당의 후보로 나서야 당이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당의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당의 지원을 받거든요. 저 당사도 공식적으로 캠프가 되는 거고 모든 세팅이 당 후보에 맞춘 그런 세팅이 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리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대하빌딩 말고도 저기 당사를 그냥 캠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써야 되니까 캠프 사무실이나 이런 게 기존에 있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으신 분들 탈락자 분들 중에 잠시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동재: 일단 캠프 핵심 기조가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다분히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이잖아요. 경제 같은 것도 지금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통합 안심 이런 경우에도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출마 선언 메시지에 좀 관심이 쏠려요. 배려와 화합을 강조했던데 어제는 출마 선언 메시지 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나 출마합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짠하는 부분이 있어야 기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홍석준: 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최소한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갈라진 국민들의 민심을 통합하기 위해서 본인이 좌우를 넘나드는 국무총리 경험도 본인이 던 출신이 전주라는 점, 그래서 본인이 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통합을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또 임기도 연연하지 않겠다. 3년 정도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대선이 같이 치러지게 하겠다. 그런 통합과 개헌을 같이 묶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지금 관세 전쟁에서 내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또다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 특히 본인이 DJ 때 경제수석 하면서 IMF 위기를 넘기고 또 한미 FTA 체결할 때는 통상본부장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또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최대한 어필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넘기고 더 나아가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겪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정말 나라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공직 생활 55년 동안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저히 나도 이제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막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하게 됐다"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는 최소한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재: 본인이 또 탄핵도 당했었잖아요. 탄핵 당한 얘기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뭔가 이제 출마 명분과 동시에 대중의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출마 선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석준: 그리고 저는 출마 선언 못지않게 한덕수 대행에게 제가 조언을 한다면 이미지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지금 약한 이미지가 좀 연세로 인해서 "좀 노세하다" 그런 이미지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김문수 후보는 그래서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턱걸이하는 모습을 올렸어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좀 트럼프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트럼프가 나이가 많아도 사실 트럼프가 노세하다는 이미지는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 선언할 때 이재명 욕도 하면서 에너제틱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출마 반대 여론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아우를 만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조금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원영섭: 근데 경쟁 후보들 입장에서 출마를 반대하는 그런 건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덕수 후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 경선이 2부 리그화되면서 이 변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관심이 집중이 돼야 그 관심이라는 게 어떤 에너지를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로 튀고 저기로 튀기도 하는데 이게 관심이 빠져버리니까 본경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선 경선화되면서 관심은 줄어들고 후발 주자들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말고는 사실은 반대적인 포지션에 있다가 그게 나중에 전환이 되죠. 근데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은 디테일할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부자 몸조심이냐 아니면 역전 한 방 일발의 그런 화끈한 승부냐. 그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1등 주자라고 생각해서 부자 몸조심으로 가다 보면 메시지가 밋밋하게 나와요. 들었는데 뭔 말 했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예를 들어 밥을 안 먹어 배가 고프지 잠을 안 자면 졸리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1등 주자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생각해서 1등 주자 같은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내가 선거 기간도 짧고 뭐 하나 좀 이게 팡 하고 터뜨려야 되니까 내가 뭐라도 센세이션 하게 좀 진행을 시킬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짧은 이 시간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되는 이 시간에서 어떤 처음 일성을 할 거냐. 그게 김문수 캠프의 관계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같은 당인으로서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밋밋하게 나간다. 계란 이야기 100번 더 나왔어요. 그렇죠. 경제 살려야지? 경제 죽이겠다는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해야지? 한미동맹 강화 보수 후보 다 강화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차별화가 뭐냐. 이 부분을 어느 포인트로 잡고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동재: 차별화가 좀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설문을 담당했던 비서관도 사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역대 대통령 연설문을 담당했던 베테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메시지를 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부분을 쫙 다 좀 담아야 그래야 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하고 그다음에 박태준 전 총리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일각에서는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론 보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 시각도 상당히 맞는 시각인 것 같긴 하지만 이건 다분히 보수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보수 전 대통령을 참배한 거에 대해서 욕할 수는 또 없는 상황 아니지 않나요? ▶홍석준: 〈strong〉그렇죠. 이게 뭐 쇼다 이재명의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진정성 없죠.〈/strong〉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특히 정치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죠. 특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상도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전라도를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도가 못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말을 대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 점령군과 합작을 해서 친일 정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사과하지 않고 전 대통령에 대한 묘소를 참배한 것은 정말 진정성이 없고 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에 대해서 신경을 쓰네 특히 또 박태준 전 회장에 대해서 또 한 것을 그만큼 포스코를 이끄는 상징적인 인사에 대해서 찾아가네" 이런 이야기 내지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또 반도체 특별법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나 저 같은 사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비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세제 혜택하고 인력 양성 이런 걸 하는데 그건 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에너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기존에 원전을 가지고도 송전 배설로가 없어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등등이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리백으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쇼가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강하게 앞으로 전국에서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고 설명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전략은 잘 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 특히 좌파 언론에서는 이걸 두고 보수의 책사를 임명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과연 앞으로도 딱히 중요한 역할을 맡겠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시도 자체는 외관상으로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김상욱 의원 영입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근데 윤여준 책사는 그래도 언론에 몇 번 나오셨는데 제가 2016년에 정치 입문하고 한 번도 내가 그분을 보수의 책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꼭 이야기를 하면 좌파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해요. 자기가 보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전혀 저는 보수의 책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분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거는 갈 곳을 갔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을 우리가 그냥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깔보는 눈빛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좀 냉정하게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YS 박태준까지 다 참배를 하셨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가 됐어요. 민주당에서 후보가 됐으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턴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너 왜 이승만 대통령 참배 왜 박정희 대통령 참배 그런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나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정말 정통 보수의 적장녀죠 적장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요? 막상 선거 캠페인을 하니까 경제민주화 김종인 위원장하고 약간 왼쪽으로 중도로 하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경선 시즌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본 후보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거는 냉정한 선거 전략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지지자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탄핵 반대 탄핵의 인용과 관련해서 그 찬반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분열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좁은 길을 국민의힘의 후보가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 탑건도 그렇고 만화 영화 에어리어88도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고 좁은 계곡 회랑을 맞아요. 아주 좁은 길인데 조금이라도 기술을 들거나 기술을 낮추면 추락해요. 지금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살짝 이 핸들만 바로 약간 빗나가면 바로 격추당해요. 지금 그런 아주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캠프 차원에서도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 지지자분들께 이해를 좀 구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동재: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보수층 저희 댓글을 봐도 그렇고 저희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도 많아요. 좀 여러 가지 보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고. 그다음에 특정 후보가 된다면 나는 투표를 안 해버리겠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을 다 포섭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그리고 보수 유튜브들도 많이 조회 수가 줄었고 저희 같은 언론사 유튜브도 많이 조회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포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네요.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파 보수 전반적으로 좀 사기가 떨어졌고 그런 여파로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대한민국을 상상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가 탄생할 거다 그래서 독재를 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보복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말 대신에 내란 종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국민의힘 관계자들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언론 기관들 상대로 그리고 우파 보수 유튜브라든지 심지어 카톡 검열이 일상화된다는 게 막연한 공포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정책을 지금 미디어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포털에 우리가 눈만 뜨면 어느 포털에 어떤 언론기관이 들어갈 것인지 소위 말하면 CP사라고 하는데 그 CP사를 선정을 하는 것이 뉴스제평위라는 민간 기구 즉 네이버가 의뢰한 민간 기구에서 하는데 그 제평위를 방통위 산하에 국가기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언론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을 지금 노골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포퓰리즘 성격의 돈을 푸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의무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저출생으로 전방에 이기자 사단이라든지 전방 사단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판에 만약에 10개월을 한다면 휴전선 문을 활짝 북한한테 열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꼴을 만든다는 것이 지금 눈을 불 보듯 뻔하고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또 에너지 전기료가 올라가지고 서민들과 특히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정말 어려운데 에너지 그런 것들이 말은 원전 비중은 현재로 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만 하고 안 하겠다는 그런 선언인데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에너지 정책도 정말 다시 한 번 크게 후퇴하는 그런 꼴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과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정말 눈물로서 효과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좀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후보 단일화라든지 또 정책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2025-04-29 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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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일반인에게 페이스북 댓글 막은 국회의원은 몇 명?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1/3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댓글창을 사실상 닫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친구'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해둔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의원들은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열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증거를 내밀어도 "나는 전체공개로 해뒀다"고 거듭 주장했다. 댓글창을 열지 않은 의원 중엔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전체공개로 바꾼 '새침데기형' 국회의원도 있었고 게시물에 따라 전체공개와 일부공개를 오가는 이른바 '밀당형' 국회의원도 있었다. 13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91명이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해두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8명, 국민의힘 의원 39명, 조국혁신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 매일신문은 91명 모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폐쇄적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47명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47명 대부분 소통이 잘 됐지만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에도 따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에 매일신문은 의원실에 전화로 문의했다. 의원실조차 계속 답변을 주겠다고만 하고 답을 안 줬다. 매일신문이 직접 의원을 찾아가고 의원실 문을 두들기자 그제야 "별 이유 없다"고 했다. 이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취재 도중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전환했다. 18명은 악성 댓글을 이유로 댔다. 다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밀당형'으로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 게시글 댓글창은 전체공개로 해뒀고 일부 게시글 댓글창은 일부공개로 설정해놨다. 12명은 "댓글 제한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댓글 제한 상태를 몰랐다고 한 1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문금주·문대림·신정훈·안호영·위성락·이훈기·정준호 의원 등 7명은 즉시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성일종 의원과 민주당 소속 권향엽·김영진·장종태 의원 등 5명은 '새침데기형'이었다. "왜 댓글창을 전체공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댓글창을 전체공개로 변경했다. 〈strong〉◇'불통왕' 국회의원은 누구?〈/strong〉 지지자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국회의원 당선 뒤 '배지 언박싱'을 유튜브로 중계까지 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닿기 가장 어려웠다. 의원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의원실을 찾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시 설득하려 의원실을 찾았지만 "취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밖에 받지 못했다. 용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두 번째 의원직에 당선된 사람이다. 2024년 기본소득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하자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2년엔 T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말할 정도로 소통을 강조해 온 정치인이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노종면·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모든 연락과 여러 차례 방문에도 답을 주지 않았다. 김태호·노종면 의원실 관계자가 "의원이 직접 관리해서 잘 모른다"고 했기에 매일신문은 의원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답을 받을 수 없었다. 박찬대 의원도 연락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의원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비서관은 "회신하겠다"고 답을 한 뒤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가도 답을 주지 않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연락이 안 됐다.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자 의원실 관계자는 "답변이 없었다고 보도해 달라"고 했다. 〈strong〉◇'부인왕' 국회의원은 누구?〈/strong〉 몇몇 의원들은 댓글창이 전체공개 상태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수현·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처음 통화에서 "전체공개 상태"라고 했으나 댓글창 화면을 보여주자 각각 "특별한 이유가 없다" "불법 광고물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전체공개라고 주장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증거를 내밀자 응답이 없었다. 한편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박준태·서천호·인요한·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정 활동을 잘하면 충분히 평가해주는 언론환경이 있기에 따로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며 "아카이브 성격의 블로그만 운영 중"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별 이유 없다"고 답했고 인 의원은 답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염탐하는 기자들 눈을 피하려고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strong〉※ 페이스북 댓글창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 명단(91명)〈/strong〉 1. "특별한 이유 없다." - 47명 배준영 국민의힘(현재 전체공개로 전환)허종식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백선희 조국혁신당고민정 더불어민주당곽상언 더불어민주당김병기 더불어민주당김영호 더불어민주당김예지 국민의힘김우영 더불어민주당김장겸 국민의힘김정재 국민의힘김준혁 더불어민주당김형동 국민의힘맹성규 더불어민주당문정복 더불어민주당박민규 더불어민주당박용갑 더불어민주당백종헌 국민의힘백혜련 더불어민주당서명옥 국민의힘서일준 국민의힘서지영 국민의힘안규백 더불어민주당안상훈 국민의힘엄태영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유영하 국민의힘윤상현 국민의힘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이강일 더불어민주당이만희 국민의힘이상식 더불어민주당임오경 더불어민주당임이자 국민의힘임종득 국민의힘정동만 국민의힘정일영 더불어민주당정태호 더불어민주당정희용 국민의힘조정식 더불어민주당조지연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천준호 더불어민주당최은석 국민의힘추경호 국민의힘한준호 더불어민주당〈strong〉〈/strong〉 2.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서." - 18명 나경원 국민의힘곽규택 국민의힘김건 국민의힘김대식 국민의힘김미애 국민의힘김민전 국민의힘김석기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김소희 국민의힘김영배 더불어민주당김종민 무소속박덕흠 국민의힘박수민 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이종욱 국민의힘정진욱 더불어민주당진종오 국민의힘채현일 더불어민주당 3. "몰랐다." - 12명 문금주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문대림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신정훈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안호영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위성락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이훈기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정준호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권칠승 더불어민주당김주영 더불어민주당손명수 더불어민주당우재준 국민의힘최민희 더불어민주당 4. 무응답 - 11명 김상욱 국민의힘(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권향엽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김영진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성일종 국민의힘(현재 전체공개로 전환)장종태 더불어민주당(현재 전체공개로 전환)김태호 국민의힘노종면 더불어민주당박찬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장경태 더불어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5. "전체공개로 해뒀다." - 3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이학영 더불어민주당

  2025-04-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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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무실 한복판에 '尹탄핵' 부적이?…과거엔 편향된 강의 펼쳐

  서울 한 사립고교 교무실 한복판에 윤석열 탄핵 부적을 붙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과거 전교생을 대상으로 편향된 강의를 열어 학생들로부터 정치적 편향성 민원을 받았던 곳이다. 3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사진을 보면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고교 교무실 전자기기에는 '윤석열 탄핵'이란 글귀가 적힌 부적을 붙어 있다. 이 부적이 붙어 있는 전자기기는 교무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교무실 정중앙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다. 이를 알게된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는 교무실에 붙여놨다. 오가며 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라는 강요인지 모르겠다"며 "교사의 말과 행동은 공적이어야 한다. 하도 당당하게 붙여놔서 기가 찬다. 이건 선 넘은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장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확인 뒤 연락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다. 이튿날인 4일 오전 매일신문은 이 학교를 직접 찾았다. 부적이 붙어있던 위치는 책으로 가려져 있었다. 부적이 위치한 자리를 쓰고 있는 교사는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느냐"며 "책을 치워줄 수 없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교감은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 학교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한다. 불법 건조물 침입죄"라며 "문제가 된다는 건 안다. 그런데 지금 딱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린다.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아직 학교에서 어떻게 결정된 게 없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교생을 대상으로 편향적인 강의를 계속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2021년 7월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서울 강북구 ○○고등학교의 정치 편향적 프로그램 운영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우리 학교는 '인문학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기당 1~2번 정도 운영하고 있다. 약 300명이 모이는 소강당 또는 TV로 연결해 전교생에게 방송으로 교육을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인문학특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들이 출연해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9년에는 대표적인 좌편향 언론인 한겨레신문 기자가 2번이나 특강을 했고 2020년에는 전 민노총 지도위원 겸 6·15공동선언 남측지부 노동위원장이며 자칭 노동시인인 전문시위꾼 박모 씨, 좌파 사상 연구 단체에서 강의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설파하고 다니는 고모 씨를 강사로 모셔와 학생들에게 강의를 듣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좌파적인 정치적 입장과 논리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 하는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지만 그것만은 느끼고 있다"며 "인문학 특강 목적이 우리를 좌파의 전사로 키우는 것인가? 어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노리개로 쓰려는 것인가. 우리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공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알 건 알고 느낄 건 느낀다"고 했다.

  2025-04-04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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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현금 살포' 공무원노조 "시위 참가하면 10만원 주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한 지역지부가 현금 지급을 내걸고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시위 참가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는 지난달 5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3·29 총력투쟁대회 선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옥천군지부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 공무원의 권리 쟁취를 위한 3·29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모두 함께 참여합시다"라며 "참여할 본인 및 가족, 동료를 기재해 메일로 발송해 달라"고 했다. 이 문장 다음엔 '성인 10만원, 미성년 5만원'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매일신문은 옥천군지부에 "성인 10만원, 미성년 5만원이라는 게 시위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는 뜻인가" 물었다. 옥천군지부 관계자는 "시위에 참가하면 참가자들이 받는 돈"이라며 "이제껏 계속 지급해 왔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옥천군지부는 최소 2022년부터 타 지역 시위에 참여하면 참가수당으로 이와 같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엔 성인 10만원, 미성년은 3만원이었는데 최근 미성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5만원으로 2만원 늘었다. 옥천군지부가 현금을 내걸어 참가자를 모집해 온 3·29 총력투쟁대회란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시위다. 하지만 이 시위를 지휘한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3월21일자 호소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해야 생존권을 지키고 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다.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3·29 대회를 힘있게 성사하자"고 했다. 지난달 29일은 여의도 등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때였다. 옥천군지부 관계자는 "3·29 대회는 공무원 생존권 투쟁을 위한 것이지 윤석열 탄핵 쪽이 중점은 아니다"며 "노조 자금 사용은 모든 조합원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노조는 대형 산불 확산 등의 이유로 시위를 연기했다.

  2025-04-03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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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씨' 읊조림 영상 논란…국힘 "욕설" vs 민주당 "호흡 소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장이 28일 "국민의힘은 호흡하는 소리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재 현장을 찾았다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피해자 이야기를 듣던 도중 '씨'로 시작하는 단어를 읊조린 영상이 나와서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발굴단이 이 대표가 호흡하는 소리를 '욕설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 재난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발굴단은 27일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이 대표가 한 시민의 "이러지 마라. 불 좀 끄러 가자"는 외침을 들은 뒤 욕설을 읊조리는 장면이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MBC 방송 장면을 보면 한 주민이 "내 창고가 3일째 불타고 있다. 사진 찍으러 왔냐. 불 좀 끄러 가자"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의 입이 움직였다. '씨'까지만 음성으로 잡혔고 그 뒤 내뱉은 음절은 입 모양만 보였다. 발굴단은 "욕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씨-'로 시작된 말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혀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발굴단은 호흡하는 소리를 욕설 아니냐는 식으로 정쟁 삼으려 한다"며 "제가 (이 대표) 옆에 있었는데 그건 호흡하는 소리인 '쓰읍' 소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산불 피해 현장에서 항의한 주민을 향해 "이런 현장에서도 저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 안타깝다"며 "저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본인으로서야 도움 되는 일을 찾는다고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 좀 끄러 가자"는 피해 주민의 외침을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였다. 발굴단은 "야당 대표가 주민의 절박한 외침을 단순한 항의성으로 치부하고 욕설로 들리는 발언까지 내뱉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2025-03-29 1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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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李 2심 '무죄'에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낳은 봐주기 판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에 빠른 상고심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납득하기 힘든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며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논리를 억지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우선 이 대표의 각종 발언을 여러 이유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고 본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보호가 아닌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대법원도 허위사실은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한 재판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말장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말장난"이라며 "사진의 앵글을 보더라도 화질이나 볼마커 표시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국민 누구나 확대된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애초에 조작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사진"이라고 했다.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재판부 판단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주 의원은 "백현동 인허가에 대한 국토부 협박 발언이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단은 상상도 못 할 논리"라며 "발언의 전후 맥락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면 왜 1심에서 2년 2개월 가까이 50명이 넘은 성남시·국토부 공무원 전원을 불러 직무유기 고발 협박이 있었는지 종일 따져 물었나"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공교롭게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사람 모두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이번 이 대표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3명 중 정재오 부장판사가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2025-03-27 16: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