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총리 국회 추천제…'권한 분산' 집중

수사기관장 국회 임명 동의…권력기관 사유화 논란 차단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감사원·검찰 개혁 등도 추진
지방자치권 보장 기관 신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폭넓은 정치 개혁 구상을 내놨다. 검찰 개혁과 감사원 독립 등 앞서 주장해 온 공약들도 두루 포함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4년 연임제 개헌을 통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작용,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국회 동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을 개헌안에 폭넓게 담았다.

당내에서는 총리 국회 추천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인 공수처·검·경 등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장과 방통위, 국가인권위 같은 중립적 기관장도 임명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해서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통령 거부권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내란 특검 등을 비롯한 민주당의 각종 입법을 막는 데 자주 활용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묻지마 식 남발을 막고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권한 분산 외에도 ▷수사기관 상호 견제 검찰개혁 ▷감사원 국회 소속 이전·독립성 부여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 헌법기관 신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포함했다.

검찰개혁의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해서 공수처나 경찰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독립성을 부여해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헌법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지방자치권 확대도 포함한 배경에 대해 권력 구조 개편에만 중점을 둘 경우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대선 후 곧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쳐 의견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추진 시점도 공개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안에 거부권 제한, 국회 총리 추천, 기관장 국회 동의 등을 포함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의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는 국회의 권한 축소 부분은 제외되면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제기된다. 다음 총선은 2028년으로 민주당은 집권 시 최소 3년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