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나"…법조계 국회서 작심 비판

국민의힘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재위원회 주최 국회서 토론회
법조인 출신 우재준 의원 "지금 민주당은 자정 작용 안돼"
사법의 정치화 우려 목소리 커

22일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재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박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자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법조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정치와 법치가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2일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재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정 작용 자체가 없다"며 "국회의원 이전에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정말 화가 났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법조인들이 용감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구충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가, 발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았다.

장 교수는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지만 지금 특정인과 재판을 겨냥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며 "헌법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법치를) 지켜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법원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리 사회에 '사법의 정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정치 과정을 통해 뭔가를 해결할 텐데 그게 안되니까 자꾸 사법부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나 유독 정치인 사건은 재판 지연이 유독 심하다. (정치인 재판에 대해) 법관들의 미지근한 태도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는 문수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경제 등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법조인들의 의사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은 과거 독일 나치시대 때 또는 베네수엘라 사례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사법부를 장악해 본인들의 권력을 장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도 많은 법조인들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법치를 지킬 때"라고 했다.

22일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재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