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거북섬' 논란…이준석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 발표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 현행 20%→10%로 조정
장기 공실 상가 용도 전환 및 재산세 유예 등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거북섬 웨이브파크'의 높은 공실률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제도적으로 과잉공급을 막고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지자체가 재정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상가 임대가 장기 공실로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줄여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신도시 인근 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대본은 주민센터·돌봄 시설·청년창업 공간 등을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에 입주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광고 근절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2년 이상 공실인 상가에 대해선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임대수익은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