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기본스케줄 있다…사법 개혁은 더 여유있어"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기 안해,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성동구·동대문구 집중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엄지를 들어 보여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 스케줄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에도 여유가 있다며 추경을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개혁 시간표가 마음속에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검찰 개혁이 민생 현안에 밀려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어디에 더 주력할 거냐는 건데 사람이 하나밖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조직 개편 등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최우선 현안으로는 "일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해야 한다"며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 정부는 균형 재정 이야기를 하며 정부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상황들은 준비, 대비를 해야 하지만 현안 중 민생 사안은 이견이 별로 없고 구여권에 피해를 일으키는 게 아니니, 그런 건 속도감 있게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범죄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겨우 있는 게 누군가에 회유된 사람의 말 정도"라며 "검찰 측 증인만 400, 500명이다. 인민재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막혀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봐도 그렇다"고 동의했다.

향후 내란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 후보는 "재판이 끝난 다음 통합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있는 사실을 덮는 건 부정"이라며 "사법 정의란 건 당연히 있어야지, 범죄를 봐주는 걸 어떻게 통합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두고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 민주당 집권 가능성이 많으니 집 사자, 이런 이야기도 일리는 있다. 현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진보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세금 부과, 소유 제한을 많이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시장과 수요가 이걸 이겨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는 집값의 안정"이라며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다른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살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소비가 되고 내수가 살면서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도 민주당 당선 가능성과 약간 비례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