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두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새 정부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선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6일 낮 12시 51분쯤 페이스북에 '동맹 외교의 첫 단추, 제대로 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수 정부는 물론 진보 정부(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취임 후 즉각 미국 대통령과 소통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전언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했다. 새 정부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화 지연' 이상으로, 새 정부의 인선과 노선이 우려된다"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전 통일부 장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현재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 투입이 전망되는 인물들을 가리켰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모두 실패한 햇볕정책의 핵심 인사들"이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세대교체는커녕, 실패한 과거로의 회귀가 이뤄지는 것이라 우려스럽다. 특히 이종석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북·반미 인사로 지목된 인물로, 한중 관계를 미국-캐나다 관계에 비유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1기가 경악했던 2019년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장관급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으면서 "해외 파트너들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인식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같은 인선으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정책 방향도 초반부터 불안하다"면서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를 언급,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참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고려해 나토 회의엔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안보와 대서양 안보는 불가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유럽의 안보가 흔들리면,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우선주의) 전략 역시 고전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가 중러의 눈치를 보며 국제 안보 이슈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 민주당 정권의 흐름을 따르게 되는 수순도 한계로 거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역대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 있었다"고 표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야 대만 정책을 정하겠다'는 발언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등한시한다고 해서 북·중·러의 결속이 느슨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그 틈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불확실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실용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적 선명성이다. 가치와 원칙 위에서 외교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라.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글로벌 리더십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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