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경북도의원 "스마트팜 위기 대응·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시급"

"생산비 폭등에 스마트팜 존폐 위기"…경북도 적극적 지원책 요구
"도시가스 보급률 전국 최하위"…공공주도 인프라 확충 절실
"도로공사 지연·교육인프라 부족"…도민 불편 외면 말아야

경북도의회 노성환 도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도의원(고령·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운영 위기와 농촌지역 에너지 복지, 도로 인프라 지연, 농어촌 교육 여건 악화 등 경북 현안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산비 폭등에 스마트팜 존폐 위기"…경북도 적극적 지원책 요구
노 도의원은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의 핵심, 스마트팜이 생산비 급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을 7차례 인상한 결과, 저압 요금은 kWh당 85%, 고압 요금은 79% 올랐다"며 "전기요금 폭등은 냉난방이 필수인 스마트팜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는 생산비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경북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하며 ▷냉난방 효율성 연구 및 설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2030년까지 4천억 원 확대 ▷생산비 직접지원 정책 시행 등을 촉구했다.

◆"도시가스 보급률 전국 최하위"…공공주도 인프라 확충 절실
노 도의원은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격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기준 경북 도시가스 보급률은 70.2%로 전국 평균(85.7%)에 한참 못 미치고, 군부 지역은 33.8%에 불과하다"며 특히 고령군 37%, 의성·청도·성주·봉화는 15% 미만 수준이라며 도민 간 에너지 복지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도시가스 공급을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적극 나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지연·교육인프라 부족"…도민 불편 외면 말아야
노 도의원은 2023년 도정질문에서 언급한 지방도 905호선과 국지도 67호선 공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905호선에서 전동휠체어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준공을 요구했다.

또한 고령군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여건 악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고령군 초등학생 입학생 수는 250명에서 110명으로 56% 감소했고, 중학생은 41%, 고등학생은 29% 줄었다"며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를 나타냈다.

노 의원은 ▷에듀택시 확대 ▷통합형 통학차량 시스템 도입 ▷자유학구제·공동학구제 확대 등 교육 접근성 개선책을 제시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부족 문제에 대해선 "한 명의 지도자가 초·중·고를 모두 담당하는 현실"이라며, '도-도교육청-시군 인건비 매칭 사업'을 통해 보조지도자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