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73%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2.8%)보다 크게 늘었다. 중기중앙회 관게자는 "내수부진 장기화 등 경영환경 악화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64.1%는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또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응답했다.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급증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으로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33.2%)이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에서 38.8%,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에서 37.2%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31.8%)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 일가는 희생양"…李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