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중소기업 3곳 중 2곳 "최저임금 인하 혹은 동결해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
인상 시 채용 축소 불가피…업종별 차등적용으로 수용성 높여야

서울 종각역 인근 한 건물에 붙은 임대 문구. 연합뉴스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73%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2.8%)보다 크게 늘었다. 중기중앙회 관게자는 "내수부진 장기화 등 경영환경 악화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64.1%는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또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응답했다.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급증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으로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33.2%)이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에서 38.8%,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에서 37.2%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31.8%)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된 가운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