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닻 올린 3대 특검, 수사팀 실무 속도…野 "대대적 정치보복"

3대 특검, 파견 검사 인선·사무실 확보 나서…수사 보안 고려 신중
서지영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인사 특검 임명…정치중립 운운 후안무치"
홍준표 "이재명 정권 칼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 고통 받을지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왼쪽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특별검사)은 특검보, 파견 검사 등 인선과 사무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은 "대대적인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은 보안 수준이 높은 정부 시설을 특검 사무실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비롯해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이다.

내란 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에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되고, 일반 상업용 건물은 도청 등에 취약할 위험이 있는 만큼 수사 보안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내란 특검팀 인원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파견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에 달해 다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상태다.

조 특검은 파견 검사·공무원 등 인력은 초반에 법률에 정해진 최대 인원을 모두 파견받기보다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인선과 사무공간 확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보 인선의 경우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호흡이 잘 맞아 단기간 집중 수사에 적합한 인사들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그리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15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 걱정된다"며 "죄지은 사람들이야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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